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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8.13)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8월 13(월)  국토정책브리프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국토정책브리프에서는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과다하며, 특히 노인, 저소득, 1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그 중 노인가구, 1인가구는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상회한다.

◦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의 약 46%를 주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며,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임대료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세전 소득(국가에 따라 세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책지원대상이 되고 있음

◦ 임대료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많다.

◦ 또한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미나 본부장은 “현재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는 많으나 이용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가구별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임대료부담과다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21.2%)’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에 대한 소요가 크지만 실제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가구, 저소득가구는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요가 가장 높았으며(각각 31.1%, 28.9%), 신혼부부,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장년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5.2%, 38.4%, 27.1%)

※ 노인가구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32.0%)’, ‘월세 보조금 지원(28.5%)’에 대한 소요가 높음

□ 정책방안으로는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며 가구의 주거 질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집주인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등

□ 또한 “주거지원 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 ▲주거지원프로그램 홍보강화와 모니터링, ▲대상가구 발굴 및 주거지원프로그램 소요 매칭노력 제고, ▲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저소득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대상 금융상품 개발, 소액보증금 대출제도 활성화, 청년가구 대상 주거지원프로그램 알리미 서비스 등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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