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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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7.23)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대응과제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는 국토공간의 변화를 초래

□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와 주변지역에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가 발생

* 특·광역시의 인구비중은 1975년 39.5%에서 2015년 44.9%로 증가하였고,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31.5%에서 49.5%로 증가

□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시·군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이 확장되는 추세를 나타냄

□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광역화가 진행

□ 혁신도시 및 신규 국가산업단지 등의 국가정책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인구가 증가

①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대도시 및 지방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공간계획 대상 권역을 광역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광역적 계획체계 등 도입

② (압축적 지역재생 강화)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 인구 지속감소지역의 확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압축적 지역재생 촉진

③ (기초생활인프라 제공) 쇠퇴도시 및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생활인프라에 대한 최소기준 선정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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