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변세일 센터장외(sibyun@krihs.re.kr, 044-960-0234)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205)
보도일시	￭ 배포 즉시

국토정책BRIEF (2018.7.16)

하반기 수도권 강보합, 지방 하락폭 확대 전망

- 지역부동산시장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과 정책 강도 조절로 시장 리스크 최소화 필요 -

□ 주택시장 동향

ㅇ 매매가격은 2018년 상반기 누계기준 0.47% 상승하였으나 5월 이후 하락세 전환,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 누계기준 1.0%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반 하락세

ㅇ 매매거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 감소하고 월별 거래량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 인허가 실적은 5월 누계기준 20.5만 호로 전년 동기(23.8만 호) 대비 13.8% 감소

ㅇ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8년 5월 말 6.0만 호 수준으로 작년 말 대비 0.3만 호 증가

□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영향 요인

ㅇ 주요 영향 요인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 정책 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ㅇ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GTX 등 전철망 확대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병존

□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ㅇ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2% 내외 하락, 수도권 0.3% 내외 상승, 지방 0.7% 내외 하락

ㅇ 준공물량 증가로 전세가격은 전국 1.2%, 수도권 1.2%, 지방 1.1% 내외 하락

ㅇ 주택거래는 장기평균(90만 호) 이하 85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로 감소

ㅇ 공급과잉 우려,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등으로 미분양주택은 7만 호 수준으로 증가

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국지적 불안 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의 강도를 조절

②  역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 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등을 검토

③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금리 상한 폭 조정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