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4.30)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박미선 책임연구원 (mspark@krihs.re.kr, 044-960-0294)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신혼부부의 특성과 주거실태

- 경제 불안정, 육아 부담,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어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필요성 증대

- 신혼부부 중 유자녀 가구일수록 외벌이로 변화하면서 맞벌이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거소요 증대와 가구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신혼부부는 자가 마련 지원 > 전세 자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순서로 수요가 높게 표출

- 2년 내 주거이동률은 71%, 평균 거주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동하는 양상

□ 신혼부부 주거소요 분석

- 주거비 마련 시 부모로부터 7,900만 원, 대출을 통해 8,080만 원을 마련. 결혼 이후 유자녀 비율이 증가하면서 외벌이로 변화하므로 이자비용 경감, 자녀 양육 편의시설 지원, 적정 규모 주택 지원이 필요함

- 우선적 지원 집중분야는 층간 소음,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 탁아소, 무인택배 등 보육 및 생활편의시설

-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나 실현가능성은 이보다 낮게 평가

□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동향

- (중앙정부)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에서 신혼부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저렴주택 공급과 간접적인 저리 대출 방식을 활용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정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인근) 지역 및 강원과 같이 인구유입이 필요한 지역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

①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 및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주거단지 조성 필요

②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③ 장기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보다 유자녀 가구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의 틀 속에서 포용적으로 접근하고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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