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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개최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4월 18일(수) 1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연구성과발표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연구성과발표 및 정책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목표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주목하고, 국민의 균형적·동반적 삶을 지향하는 ‘포용적 국토발전’과 기술혁신에 발맞춘 ‘혁신적 국토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 ‘포용적 국토발전’, 제2세션 ‘혁신적 국토발전’을 주제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각 세션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연구과제 중에서 포용적 국토발전과 관련하여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안홍기 연구위원)”,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박세훈 연구위원)”,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진희 책임연구원)”을 발표하며,

ㅇ 혁신적 국토발전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자율주행자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이성원 책임연구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 2017년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성과 전체는 별첨한 연차보고서의 “3장 주요 연구성과” 요약 참조

◦ 2017년도 수행 기본과제 26건, 수시과제 34건 등 총 60건의 요약본을 수록

◦ 연구보고서 원문은 QR코드를 통해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프로그램 ]

[ 제1세션 ]

<주제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자: 안홍기 연구위원)

□ 저성장기 여건변화와 지역균형발전

ㅇ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ㅇ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중심이었으나, 수도권 내부 및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젊은 층의 대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촉발하여,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쇠퇴하는 국토공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ㅇ 그리고 더 이상 투입량에 의존하는 양적성장시대는 지나갔으며, 창의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안정적 성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ㅇ 또한 고도성장기에 비해 소득불균등 속도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성장격차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ㅇ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을 지양하고, 권역내 격차, 대도시와 농촌간 격차, 정책소외공간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낙후지역과 성장지역을 연계하거나 생활공간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간균형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ㅇ 지속성장과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양적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질적 지역발전지표를 개발하여 매 5년마다 중기실천계획 수립시 지역균형발전 목표의 달성 및 관리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역간 산술적 평균개념의 지역균형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지역내 소득분포의 개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간균형 등의 포용적 지역발전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발제자 : 박세훈 연구위원)

□ 지방중소도시는 그동안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광역화 등에 따라 크게 차별화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다.

ㅇ 40개의 지방중소도시(인구 5만~50만의 비수도권 도시)를 분석한 결과,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ㅇ 일부 제조업 중심도시 및 입지적 우위를 가진 도시는 성장하는 반면, 지역거점도시는 정체되어 있고, 소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ㅇ 모든 유형의 지방중소도시에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지역으로의 통근통학이 늘어나는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ㅇ 많은 지방중소도시가 인구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의 외연확장, 핵심시설의 분산으로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다.

□ 그동안 지방중소도시는 국토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향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도시에 국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① 도시권 중심의 연계협력 강화, ② 도심 거점기능 강화, ③ 유동인구 확보를 통한 연성적 지역발전 추진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ㅇ (연계협력 확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ㅇ (도심기능 강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압축도시* 전략을 도입하여 도시기능을 도심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고 신규 정책사업을 도심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 압축도시전략은 도심에 도시기능을 집적화하고 시가지의 외연확산을 억제하는 도시개발전략을 의미

ㅇ (연성적 지역발전) 기존의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늘리기’ 전략에서 탈피하여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유휴시설의 창조적 활용 등 지역정체성에 기반한 관광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주제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발제자: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ㅇ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107만호(2015년 기준)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주택의 수가 늘고 향후 인구가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빈집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ㅇ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5가지의 정책과제는 첫째, 빈집 증가 예방, 둘째, 빈집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 셋째, 양질의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촉진, 넷째, 빈집의 적정 관리, 다섯째, 빈집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이다.

□ 빈집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과징금을 병행하여 빈집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ㅇ 빈집 관리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상담팀, 홍보팀, 조사팀, 관리팀 등으로 빈집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빈집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빈집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ㅇ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 예산 및 정비지침 마련, 지자체는 실행, 빈집 DB 관리 및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사업실행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종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을 연계하여 빈집 관리 및 정비를 포괄해야 한다.

ㅇ 빈집의 상태와 입지, 발생 원인에 따라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빈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

(발제자: 이진희 책임연구원)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ㅇ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ㅇ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도시재생의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지가 또는 임대료 상승으로 원거주민과 영세상인이 유출되고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 역시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ㅇ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정책 수단의 시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과 개별 정책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ㅇ 특히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개발압력이 낮은 쇠퇴도시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ㅇ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은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방안이 미흡하여 추진이 어렵고 효과가 미비하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과 지원방안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도지구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구를 설정 및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도시재생 조례를 제ㆍ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주민의 이해를 돕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제2세션 ]

<주제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 빅데이터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맞춤형・체감형 국토정책 수요 증가

ㅇ 사물인터넷(IoT), 소셜미디어(SNS)가 보편화되면서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측과 맞춤을 위한 도구로 조명

-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국토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과학적 방법론 도입이 필요하다.

ㅇ 영국, 미국, 일본은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 국방, 보건, 환경, 에너지 등 부처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뿐 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 국토인프라에 대한 공공빅데이터와 사회경제현상을 담은 민간빅데이터 융합 필요

ㅇ [분석결과1] 고령화, 인구감소, 생활인프라 접근성 등 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40 생활사막(Life Desert)의 확대 전망

-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가능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내륙산간(진안, 무주, 거창 등), 경북(청송, 의성, 군위 등), 강원 산간, 호남해안지역에서 생활사막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분석결과2] 개인신용, 카드매출, 기업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인구이동, 소비패턴변화, 기업활동 변화 모니터링

- 장거리 이주보다는 주변지역의 이주가 많고, 젋은층 유입, 소득・소비가 모두 증가, 신생기업・이전기업・폐업기업 증가로 기업활동은 불안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국토・도시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추진해야

ㅇ 국민 삶의 질과 민생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발굴 및 활용

- 도시재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관리, 보건복지 등 정책 수립 시 유동인구, 체류인구, 계층별 정책고객, 소비패턴, 부동산거래, 생활인프라 접근성 변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인 국토와 국민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ㅇ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제도 도입

- 국토변화 및 계획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전담기구, 국민, 민간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각 부처별 정책지표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정비, 국토 빅데이터 분석가(Data Scientist)육성, 전문기술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제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이백진 국토인프라본부 본부장)

□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방향 마련 필요

ㅇ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는 주로 기술개발과 교통안전 측면이 주로 다뤄졌고, 실제 교통과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ㅇ 따라서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도로 등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들의 이용의사, 공간 이용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보고,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자율주행차 이용의사, 활동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ㅇ 자율주행차가 도로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도로의 용량증대 효과로 연간 2.7조～5.1조의 시간절감 편익이 발생하고, 약 1,059차로·㎞ 감축(서울, 경기도 도로의 약 1.9%)이 가능하다.

ㅇ 자율주행차 선호도는 매우 높았으며, 자율주행차 이용으로 운전피로도가 감소하고 이동 중 차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져, 이동 시간가치가 약 25% 정도 감소하였고 이는 향후 중‧장거리 통행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ㅇ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수도권 전반에 통행거리가 증가되는데, 10km 이내 통행거리 영향은 미비하고, 10～20km의 통행이 20km이상으로 통행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도입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법정계획(국토·도시 및 교통 등)을 수립할 때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교통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중장기 영향평가를 통한 반영이 필요하다.

ㅇ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도로 차선 수 감소가 가능한 곳을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 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ㅇ 자율주행차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등 연속류의 고규격 도로를 우선하고 도시부 도로로 확대가 효과적이다.

ㅇ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응한 도시부 도로 첨단화 시급하다.

ㅇ 중장기에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차 연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주제 3. 고용중심지 특성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특화전략>

(발제자: 이성원 책임연구원)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관련 공간정책 필요

ㅇ 빠른 기술 변화와 노동유연화가 증대하는 환경에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

ㅇ 해외에서는 스마트 특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혁신생태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로컬(local)수준의 공간 전략이나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확산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 도시 고용중심지 산업구조에 대한 실증 분석

ㅇ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머징 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주로 소비 어메너티가 높은 고용중심지에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ㅇ 고용중심지 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 이상 7개 도시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고용밀도는 고용중심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 (성장지역) 고용밀도가 성장한 지역은 이머징산업 비율이 높고, 다종산업이 집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머징 기업의 영업이익과 창의성(특허출원 정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쇠퇴지역) 주로 동종산업 간 클러스터를 형성한 지역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저조했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특허출원 산업 간의 차이가 크고 영업이익이 큰 산업과도 차이가 나타나 산업재편전략이 필요하다.

ㅇ 서울의 쇠퇴 고용중심지의 하나인 강동역 일대는 도·소매업의 산업특화 되었으나 도·소매업의 영업이익이 저조하고 관련 특허수도 적었다.

ㅇ 대신 5대 이머징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영업이익이 높고, 특허출원 수도 많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 특화 전략 및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ㅇ 효과적인 스마트특화전략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관된 모든집단을 참여시켜 정책 아이디어부터 결정 및 실행단계 전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하지만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 협의나 합의가 어렵다.

ㅇ 이때 필요한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근거기반 분석이다. 지역산업특성과 변화를 상시적으로 제시하여 효과적인 합의과정을 지원해야한다.

<붙임> 발표자료 요약

<별첨> ｢포용과 혁신의 국토발전｣ 발표자료집

붙임		발표자료 요약

[제1세션]

□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저성장기의 특성과 지역균형발전

ㅇ 고도성장기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15년 현재 49.5%) 광역시도간 인구분포의 불균등이 심화

- GRDP성장률도 고도성장기에 비해 시도간 절대적 격차는 감소했으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

ㅇ 수도권집중 현상은 인구 및 평균소득 지표보다 질적 측면에서 보다 심각

- 신규취업기회(72.2%), 매출액 100대 기업수(78.0%), 1등급 의료기관(66.7%), 종합순위 상위30개 대학수(60.0%)

ㅇ 도시 및 국토공간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중소도시는 축소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전망

- 인구 100만이상 도시 인구비중은 ‘15년 현재 약 50%에 이르렀고, 반대로중소도시(10만-50만)인구는 ‘75년 51%에서 ’15년 24.1%로 절반으로 축소

- 비도시지역은 저출산·고령화, 이로 인한 인구감소, 일자리 축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 젊은 층의 인구이동을 유발

ㅇ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고, 이는 지속적 성장에도 부정적이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고도성장기에 비해 소득불균등 속도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성장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

□ 저성장기 지역균형 발전 방향

ㅇ 정책공간 단위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유연하고 기능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을 지양하고, 권역내 격차, 대도시와 농촌간 격차, 정책소외공간 등에 관심 필요

- 낙후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낙후지역과 성장지역을 연계하거나,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생활공간 단위의 공공서비스 제공

ㅇ 지속성장과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양적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필요

-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생산성, 창의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통하여 안정성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ㅇ 지역간 산술적 평균개념의 지역균형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포용적 지역발전으로의 전환 필요

- 지역간 1인당소득격차의 완화가 아니라 지역내 소득분포의 개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간균형이 지역균형의 목표가 되어야 함

- 소득불균등이 심할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포용적 지역발전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ㅇ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를 상위계획에 명시하고, 실천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국토종합계획등 장기종합계획에 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중기목표등을 설정하여 지속관리

ㅇ 질적 지역발전지표를 개발하여 매 5년 수립되는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에 활용

- 질적 지역발전지표는 양적 성장률뿐만 아니라, 성장의 안정성, 성장의 결과 혹은 원인이 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

ㅇ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

-  지역내 격차해소,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본적 공공서비스(사회복지, 보건위생,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등) 제공

- 국가의 재정, 인력등을 고려할 때 무엇을(what), 어디에(where), 어떻게(how)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것인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급전략을 구체화

□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지방중소도시의 여건변화와 유형

□ 오늘날 지방중소도시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광역화의 여건변화 직면

ㅇ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3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ㆍ고령화 심화

ㅇ 세계화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형성되었으며, 국토공간이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에서 [대도시권-농어촌]으로 재편

□ 지방중소도시는 인구성장,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로 유형화할 수 있음

ㅇ (지역거점도시) 인구규모가 비교적 크고 전통적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도시

ㅇ (산업도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

ㅇ (소도시) 인구규모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표 1>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유형	대상도시
지역거점 도시	강릉, 경주, 군산, 목포, 순천, 여수, 원주, 익산, 진주, 춘천, 충주
산업도시	거제, 경산, 구미, 아산, 양산
소도시	공주, 광양, 김제, 김천, 나주, 남원, 논산, 당진, 동해, 문경, 밀양, 보령,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속초, 안동, 영주, 영천, 정읍, 제천, 태백, 통영

□ 지방중소도시의 실태분석

ㅇ 인구성장 추이, 산업구조, 공간구조 등에서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 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기반을 갖춘 도시, 일부 입지적 우위를 가진 도시가 성장하고 그 밖의 도시는 정체 내지 감소

ㅇ 모든 유형에서 생활권이 확대되어 주변지역으로의 통근ㆍ통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도시 등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의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높게 나타남

ㅇ 많은 지방중소도시가 인구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의 외연확장, 핵심시설물의 분산배치로 미래 발전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주변 시군과의 연계시책은 정치적, 재정적인 이유로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그림 1>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인구추이        <그림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제조업 종사자 비중(2015)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출처 :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각년도

□ 지방중소도시의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도시권 중심의 연계협력 강화

ㅇ 자율적으로 설정된 중소도시권을 기반으로 ｢중심-주변｣, 혹은 네트워크 도시 등의 공간적 개념에 기반한 연계ㆍ협력 전략 추진

ㅇ 기존의 단위사업 중심의 연계ㆍ협력사업을 도시계획, 도시관리 전반으로 확대

□ 도심 거점 기능 강화

ㅇ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압축도시 전략을 도입하여 도시기능을 도심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고 신규 정책사업을 도심지역에 집중

ㅇ 도시재생뉴딜 및 스마트시티 전략 등 정부정책사업을 도심지에 집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심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편

□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연성적 지역발전 추진

ㅇ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늘리기’ 전략에서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

ㅇ 폐교, 빈점포, 빈집 등 유휴공간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한 관광자원 창출 [문화적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 및 국토부-문화부 협력 사업 추진]

□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 빈집 문제에 대응한 정책과제

ㅇ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107만호(2015년 기준)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주택의 수가 늘고 향후 인구가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빈집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ㅇ 빈집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방치시에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ㅇ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5가지의 정책과제는 ①빈집 증가 예방, ②빈집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 ③양질의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촉진, ④빈집의 적정 관리, ⑤빈집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이다.

□ 빈집 관리와 정비를 위한 정책제안

ㅇ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빈집 관리의 원칙을 수립하여 빈집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과징금을 병행하며 빈집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조사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빈집 관리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상담팀, 홍보팀, 조사팀, 관리팀 등으로 빈집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빈집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빈집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ㅇ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 예산 및 정비지침 마련, 지자체는 실행, 빈집 DB 관리 및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사업실행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종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을 연계하여 빈집 관리 및 정비를 포괄해야 한다.

- 빈집의 상태와 입지, 발생 원인에 따라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빈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 정부 정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

ㅇ 정부 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공공의 개입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은 정부 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ㅇ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와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양상과 부작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며 여러 법제도가 연결되어 있어 개별 정책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ㅇ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개별 수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ㆍ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어느 수준의 제도 개선에서 개별 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

ㅇ 상가임대차계약 관련된 법령의 개정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 침해, 직업 자유의 제한, 임대차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

ㅇ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영업형태(업종)와 행위(합필 등) 등을 규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가능하나, 쇠퇴도시의 경우 이러한 수단이 지역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인식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은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방안이 미흡하여 추진이 어렵고 효과가 미비하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과 지원방안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상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ㅇ 또한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효율적인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를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는 개별 정책 수단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명시하도록 한다.

- 개별 정책 수단은 지역의 역량에 맞춰 적용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주민의 이해를 돕는 공론화 작업이 요구된다.

- 지자체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정책적 제안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은 관련 법령, 도시계획적 관리, 지자체 조례의 3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다.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법｣에서는 상생협약 및 주민 협의체의 정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관련 자료의 구축 및 지표산정을 위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하거나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도지구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구를 설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지자체 여건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재생 조례를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 지자체 조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주민 협의체 구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

[제2세션]

□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빅데이터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맞춤형・체감형 국토정책 수요 증가

ㅇ	사물인터넷(IoT), 소셜미디어(SNS)가 보편화되면서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측과 맞춤을 위한 도구로 조명

-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국토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과학적 방법론 도입 필요

ㅇ 영국, ,미국, 일본은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 국방, 보건, 환경, 에너지 등 부처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있음

□ 국토인프라에 대한 공공빅데이터와 사회경제현상을 담은 민간빅데이터 융합 필요

ㅇ [분석결과1] 고령화, 인구감소, 생활인프라 접근성 등 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40 생활사막(Life Desert)의 확대 전망

-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가능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내륙산간(진안, 무주, 거창 등), 경북(청송, 의성, 군위 등), 강원 산간, 호남해안지역에서 생활사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분석결과2] 개인신용, 카드매출, 기업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인구이동, 소비패턴변화, 기업활동 변화 모니터링

- 장거리 이주보다는 주변지역의 이주가 많고, 젋은층 유입, 소득・소비가 모두 증가, 신생기업・이전기업・폐업기업 증가로 기업활동은 불안정 추정

□ 국토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국토・도시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추진해야

ㅇ 국민 삶의 질과 민생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발굴 및 활용

- 도시재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관리, 보건복지 등 정책 수립 시 유동인구, 체류인구, 계층별 정책고객, 소비패턴, 부동산거래, 생활인프라 접근성 변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인 국토와 국민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공유

ㅇ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제도 도입

- 국토변화 및 계획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전담기구, 국민, 민간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 각 부처별 정책지표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정비, 국토 빅데이터 분석가(Data Scientist)육성, 전문기술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

공공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2040년 생활사막지역의 확대 전망

내륙 산간(진안, 무주, 거창 등)	경북 (청송, 의성, 군위 등)

자료 :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국토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국토에 대한 비전

□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이 교통에 가져올 변화 분석 필요

□ 자율주행차는 교통과 국토공간 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ㅇ 전통적인 교통수단들에 첨단 IT기술과 친환경 기술들이 융합된 차세대 교통수단(자율주행차, 친환경 자동차, 초고속철도 등)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국토공간의 이용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ㅇ Sharpe 외(2013)의 미래 교통기술 전망 보고서는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중장기 교통부문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시기에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정부도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스마트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반면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는 주로 기술개발과 교통안전 측면이 주로 다뤄졌고, 실제 교통과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ㅇ 따라서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도로 등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들의 이용의사, 우리의 일상활동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 연구의 흐름과 핵심 질문

ㅇ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영향을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단계) 자율주행차의 도입 시나리오 설정 : 핵심 질문은 장래 자율주행차의 시장점유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 (2단계) 자율주행차 도입이 도로네트워크 효율성 개선효과 : 핵심 질문은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도로의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 (3단계)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 분석 : 핵심 질문은 자율주행차 이용의사와 운전하지 않아도 됨에 따른 이동의 시간가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 (4단계)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활동통행행태 변화 분석 : 핵심 질문은 통행거리의 변화와 일상활동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 자율주행차 도입 시나리오

ㅇ 자율주행차 도입의 핵심적인 영향요소는 ‘기술여건’과 ‘정책대응 방식’이며, ‘선도적 확산 시나리오’와 ‘수동적 정체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 (선도적 확산 시나리오) 자율주행차 시장점유율은 70%(기준년+20년)로, 기술발전과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 조기에 도입되고 소비자들의 우려도 대부분 해소된 경우이다.

- (수동적 정체 시나리오) 자율주행차 시장점유율은 30%(기준년+20년)로, 기술발전이 더디고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동적 지원 정책으로 자율주행차의 도입 시기가 연장되고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 구입의사가 낮은 경우이다.

□ 도로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

ㅇ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도로의 용량증대 효과로, 연간 2.7조～5.1조의 시간절감 편익이 발생하고, 약 1,059차로․㎞ 차로 감축(서울, 경기도 도로의 약 1.9%)이 가능하다.

ㅇ 도로 유형별로 용량증대 효과가 다른데,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등 연속류 도로가 도심부 도로의 단속류에 비해 용량증대 효과가 크다.

□ 교통수단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ㅇ 현 이용교통수단을 자율주행차로 변경하는 의사가 매우 높은데, 자가용 이용자(64.4%), 버스 이용자(49.8%), 전철/지하철 이용자(48.6%)가 변경의사를 표시해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ㅇ 또한 자율주행차 이용으로 운전피로도가 감소하고 이동 중 차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이동 시간가치가 약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중‧장거리 통행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 활동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ㅇ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수도권 전반에 통행거리가 증가되는데, 10km 이내 통행거리 영향은 미비, 10～20km의 통행이 20km이상으로 통행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통행목적에 따라 영향이 다른데, 귀가 통행은 20km이상 통행이 증가하는 반면, 쇼핑, 교육, 통학, 기타 목적의 통행들은 10km 이내 통행이 증가한다.

ㅇ 자율주행차 도입 효과는 지역에 따라 영향정도가 달랐는데,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높은 지역일수록 장거리 통행빈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법정계획(국토·도시 및 교통 등)을 수립할 때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교통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중장기 영향평가를 통해 반영 노력 필요

ㅇ 자율주행차 이용이 활성화되면 통근거리가 증가하고 수도권 외연이 확대되는 압력으로 작용, 반면 여전히 쇼핑, 교통, 통학, 기타 목적의 단거리 통행이 증가로 향후 도심부의 차량 집중 등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ㅇ 교통수단 선택행태 분석결과, 자율주행 자가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국내에서 개인형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도로 차선 수 감소가 가능한 곳을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 공간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ㅇ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긍정적인 경우 약 1,059km(서울‧경기 도로 약 1.9%) 차선 수 감소가 가능해져 해당 도로 공간의 활용계획 마련 필요하다.

□ 자율주행차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등 연속류의 고규격 도로를 우선하고 도시부 도로로 확대가 효과적

ㅇ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등 연속류의 고규격도로 일수록 자율주행차의 도입효과가 크며, 자율주행차 보급이 낮아도 일정부분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응한 도시부 도로 첨단화 시급

ㅇ 미시적 교통류 분석결과 신호 교차로가 많은 도시부는 자율주행차 유의한 도입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통흐름의 단절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혼잡완화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ㅇ 도시부 도로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와 신호시스템의 실시간 연계(C-ITS) 등 첨단화를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에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차 연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고, 서울 도시부는 대중교통 중심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

ㅇ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지역별 통행시간 절감효과의 차이가 크고, 특히 절감효과가 낮은 지역은 지역간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ㅇ 특히 수도권 외곽(수도권 동부지역)의 일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존 내 및 존 간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낮은데, 수도권의 지역간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전용차선 등 연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ㅇ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산되어도 서울 도시부 접근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 자율주행 대중교통, 환승센터 확대 등으로 접근성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