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3.5)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남기찬 책임연구원(kcnam@krihs.re.kr, 044-960-0244)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생산위주-공급중심의 지역경제성장 전략이 소비위주-수요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중

- 자국우선주의,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중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

- 소비활성화는 소비가 발생되는 공간인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 활성화와 결부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차원의 가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소득주도성장 추진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냄

- 최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이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대-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①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성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 심층 논의 필요

② (거점소비시장 육성 및 활성화) 대도시 등 거점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위계화하고, 주변지역에 다양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이른바 ‘소비권’ 구성 검토

③ (지역 소비자원의 발굴)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ㆍ소도시의 경우 특색 있는 인문ㆍ사회ㆍ자연 등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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