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이현주(044-960-0240)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이석(044-550-4207)
	배포	대외협력팀(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엠바고 없음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은 2월 28일(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함

국토연구원과 KDI는 북한경제 관련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공론화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국책연구기관 북한 경제 ·국토 분야 연구성과 발표회의’를 실시해 옴.

ㅇ 지난해 북한의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 40여명이 패널로 참석

□ ‘북한경제 부문’ 세션은 박일영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의 축사와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의 사회로 시작,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규 KDI 연구위원이 지난 한 해동안 각각 연구한 북한경제의 실증적 사례와 결과를 논함

ㅇ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서비스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통해 북한의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별 실태분석, 서비스산업 발달의 거시경제적 함의에 관한 내용을 발표

- 북한 서비스산업 유형의 발생배경과 발달과정, 주체, 타 업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 서비스산업 주도 성장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밝힘

ㅇ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업 부문의 준비’에서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북한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지원프로그램을 설명

-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농업협력, 중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장기적으로는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을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무역구성 변화가 산업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한 연구과제를 소개

- 2013~2015년 북한은 산업생산 회복을 위해 고위 기술제품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나 대북제재로 2018년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운용 특징에 대하여 소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 부문을 공식 경제 영역에서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국면으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달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를 통해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과 단계, 통화대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

북한의 경우 위아나이제이션(yuanization)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해당 과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 용어를 사용. 이때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외화가 국내 통화의 기능을 대체·병행함을 의미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으로 분석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경제’ 분야 5개 주제발표에 관해 논의함.

□ ‘북한국토·인프라 부문’ 세션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의 축사와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시작됨.

□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이춘근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관련해 연구한 내용을 각각 발제함.

ㅇ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에서 한반도 국토와 관련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는 국토이용 모니터링의 개념과 방법, 사례조사를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정책방안을 제언

ㅇ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이용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남북 협력 및 중장기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

ㅇ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북한 항만 분야 협력가능 사업과 전망’에서 북한 항만과 물류 현황을 살피고, 북한 내 주요 항만별 개발방향과 물류사업을 제시

ㅇ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전망’ 발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발달전개과정,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해 소개

ㅇ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분야 4개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에 나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세미나 프로그램

일정		발표기관
제1부 (09:30~12:20)
개회 09:30~09:35 (5분)		․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축사 09:35~09:45 (10분)		․ 우병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북한경제 부문	발표 09:45~11:00 (75분)	․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북한의 산업 정책 및 주요 산업변화 실태 ․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농업부문의 준비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Coffee Break 11:00~11:20 (20분)
	토론 11:20~12:20 (60분)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찬 12:20~14:00 (100분)
제2부 14:00~16:45
개회 14:00~14:05 (5분)		․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축사 14:05~14:15 (10분)		․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북한국토 인프라 부문	발표 14:15~15:15 (60분)	․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제: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 ․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 주제: 북한 항만개발 사업과 전망 ․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Coffee Break 15:15~15:35 (20분)
	토론 15:35~16:45 (70분)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 ․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