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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강화

-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2월 19일(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학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저성장, 4차 산업혁명, 포용성·안전 요구 등 정책 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 도입, 스마트시티·드론·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일상생활 속 구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와 소통으로 국토정책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국토비전 및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을 주제로 2개의 세션에서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세션 1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과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 발표에서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토대로 한 국토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과, 김명수 도시연구본부장은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표에서 공간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체감 정책을 위한 상시적 데이터기반 확충과 공간계획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적 지표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을 제안하였다.

□ 세션 2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ㅇ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도로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교통비 절감,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ㅇ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과, 지역시장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택정책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연구자와 공직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정책 개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붙임>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발표자료 요약

<별도 첨부> 사진자료(JPG 2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발표자료 요약

1		세션 1 : 국토비전 및 균형발전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국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 국토정책 변화와 국토종합계획

ㅇ 과거 개발, 건설, 수도권, 신도시 등 성장 중심에서 현재는 국민, 안전, 생활인프라, 대중교통으로 정책 키워드 변화

ㅇ 국토종합계획은 개발연대 이후 “긍정평가가 지속 저하”되면서, 계획의 성격·기능 변화 필요성 제기

□ 메가트렌드와 국토 : 위기? 기회?

ㅇ (위기요소)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인프라 노후화, 삶의 질 격차 심화, 환경·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발생 증대 등

ㅇ (기회요소) 4차산업 혁명, 삶의 질·여가 등으로 국민적 요구 다원화, 지방분권과 국민의 직접참여 요구 증대 등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전제와 방향

ㅇ (국토 가치와 관점 변화) 국토를 보는 인식과 관점 변화 필요

※ 경제가치 → 사회가치; 행정구역 단위 → 광역화와 연계협력; 특화 → 융복합 등

ㅇ (범위와 영역 확장) 실물국토와 가상국토, 한반도와 대륙연결,
경제공간과 생활·여가공간 등 국토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할 필요

ㅇ (국토미래상_국민의 희망)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중요하게 희망(전문가, 일반국민,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ㅇ (소통과 참여) 계획의 수립 및 실천 과정에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국토종합계획 추진방식의 혁신 제안

※ 계획과정(국민참여 계획단, 온라인 국민제안, 설문조사 등), 실천과정(국토계획 국민모니터링단, 추진전략별 국민참여회의 구성·운영)

2.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지역적 격차, 사각지대 해소 방법은?

ㅇ (정책 목표)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2.1 대통령 인사말씀)

◦ (생활인프라) 국민이 자고,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데에 필요한 인프라(의료, 보육/교육, 복지/문화/건강, 교통/통신 등)

※ 총량지표와 접근성지표에 따른 취약지역 변화

◦ (국민수요) 저성장시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시점에 삶의 질을 챙기는 “공간복지”에 대한 기대 증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필요

□ 격차를 줄이고 활력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챙기는 융합정책

ㅇ (도시계획-생활인프라계획 연동) 축소시대의 적정 공간구조와 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연동하여 사각지대를 해소

- 공간활용의 효율성 제고(혼용/입체화/공유) 유도

ㅇ (원도심의 新자산화) 쇠퇴하는 원도심의 유휴인프라를 활용하여 생활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도심활력을 일으키는 구심점으로 활용

ㅇ (낙후지역 연계협력사업) 이용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인접 지역과의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 등 협력사업 발굴

□ 생활인프라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와 체감지표 개발

◦ (데이터기반) 국토의 변화상을 진단하고 변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국토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에 관한 인벤토리 구축

※ 격자기반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의 확대 구축과 활용 활성화 추진

◦ (모니터링) 지자체의 자율적인 생활인프라 공급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체감형 지표(최소기준 등) 개발

◦ (평가제도) 격차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른 사업효과 평가,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마련

2		세션 2 :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

1.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 배경 및 필요성

ㅇ (도로의 공공성)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비 절감과 접근성 개선을 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정의

ㅇ (교통비) 가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

※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은 3.9%이나 하위 20% 계층은 6.4%

-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수준)가 국민들에게 부담

ㅇ (접근성) 지속투자로 일정 성과를 달성했으나, 일부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동서축 연계 보완 필요(30분내 고속도로 접근 지역 70.7%)

□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ㅇ 민자사업은 착수에서 관리운영권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공공성 강화체계 수립(전문적·중립적인 필요)

ㅇ 연결 소외지역을 포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예: 세종-강릉)

- 격자형 구조인 7x9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각선축 도입 필요

ㅇ 지자체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를 강화한 종합발전전략 구축

ㅇ 교통비·접근성 편차 완화를 위한 공공성 관련 지수 개발

2.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

□ 국민주거격차 현황

ㅇ (주거격차) 저소득 청년·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 및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며,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는 가구특성에 따라 상이

※ 청년·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신혼: 구매자금 지원, 노인: 주택개보수 지원을 선호

ㅇ (주택가격) ‘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 중심 주택매매가 상승, 매매가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상승하여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증가

□ 주택시장과 정책 대응

ㅇ (정부대책) 대책 이후 부산·세종은 안정세, 수도권은 일시 안정(특히 재건축대상 노후주택의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 잔존)

◦ (상승원인)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재고로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비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 필요

□ 주거복지 정책 방향

◦ 맞춤형 주거복지, 임차가구 주거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 선제적 부동산시장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