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2.19)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권규상 책임연구원(kyusang.kwon@krihs.re.kr, 044-960-0670)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개념정립)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이란 재생이 필요한 특정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경제·복지·문화 정책 및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주체 및 사업 간 중복성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정책

□ (필요성) 도시재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업부족,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 및 낮은 행·재정 독립성 등 재생주체의 조직적 한계에 기인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내각부에서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창구를 마련하여 부처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예산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촉진

□ (기본원칙)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관련 정책을 연계한다는 의미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 확보

①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창구로서 역할 설정

② 지방중심의 도시재생정책 연계ㆍ통합을 위한 협의창구로서 행정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

③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부처협업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성과도출 시 연계 사업형으로 별도 분리하여 상시화

④ 부처 간 정보 및 자원 등의 지분과 행정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조직 내 성과경쟁을 성과공유로 전환

⑤ 현장에서 다양한 부처별 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연계방안 마련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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