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2.12)

워라밸 시대(Work and Life Balance),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과제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조성철 책임연구원 외(sccho@krihs.re.kr, 044-960-0153)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업 고용난 해소, 청년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필요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25%가 생산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층은 산단취직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산업단지 주변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 정주환경 평가결과, 산업단지 대다수는 생활권 내 교육, 의료, 상업시설 접근이 어렵고, 특히 100여 개 산업단지는 30㎞ 내 접근 가능한 배후 도시 부재

- 대형마트(8.7㎞), 초등학교(9.3㎞), 영화관(24.8㎞) 등 주요 정주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원거리 위치

□ 종사자 가구의 생활 반경은 배후 도시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선호 위치 및 형태는 가족구성과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름

- 60% 이상 근로자가 30분 이내 거리 배후 도시에 거주하며 교육·상업여건을 이용하고 있으나, 배후 도시권이 부재한 산업단지에서는 원거리 통근자 비중이 크게 증가

□ 산업단지 종사자 가구의 삶의 패턴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정주환경 공급 방안이 요청됨

① (배후 도시 연계) 배후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배후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되, 근로자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시설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공급

② (정주기능 거점화) 시·도별로 거점도시 및 거점산단을 지정해 고차 정주기능을 집적하고, 거점도시와 소규모 산업단지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③ (정주기능 집단화) 통근권 내 배후 도시가 부재한 소규모 산업단지 군집은 주거·지원기능을 집단화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이격개발 조건을 조정하는 한편, 미니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