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1.8)

2018년 주택시장은 보합, 안정 전망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강도 조절 필요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변세일 센터장 외(sibyun@krihs.re.kr, 044-960-0234)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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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거래 및 인허가 감소

ㅇ 매매가격은 2017년 누계 1.48% 상승하여 2016년(0.7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되었고, 전세가격은 2017년 누계 기준 0.63% 상승하였으나, 준공물량 증가에 따라 2016년(1.32%) 대비 상승폭 둔화

ㅇ 매매거래는 2017년 11월 누계 87.5만 호로 전년 동기(96.4만 호) 대비 9.2% 감소하였고, 주택 인허가실적은 2017년 11월 누계 기준 55.3만 호로 전년 동기(63.7만 호) 대비 13.2% 감소

ㅇ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7년 11월 말 5.7만 호로 2016년 말 수준 유지

□ 정책적 요인과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심리 위축 등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 예상

ㅇ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병존

□ 2018년 주택시장은 전년 대비 매매 및 전세가격 안정, 주택거래 및 인허가 감소, 미분양 증가 예상

ㅇ 매매가격은 전국 보합, 수도권 0.7% 내외 상승, 지방 0.6% 내외 하락 예상

ㅇ 준공물량 증가로 전세가격은 전국 0.5% 내외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내외 하락 예상

ㅇ 정책적 요인으로 주택거래는 장기평균 90만 호 이하 수준인 80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의장기평균 수준으로 감소 예상

ㅇ 공급과잉 우려, 양도세 과세, 금융 규제 등으로 미분양주택은 7~8만 호 수준으로 증가 예상

①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

②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강도를 조절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강구

③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한 저렴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긴급 주거지원 강화,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④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도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검토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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