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1.2)

대도시권 미래와 역할을 제시하는 균형발전정책 필요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이용우 선임연구위원(ywlee@krihs.re.kr, 044-960-0243)
	배포	대외협력팀(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도시권은 2015년 기준 인구의 78.1%가 살고 있는 국가 발전의 엔진이자 국민 삶의 핵심지역으로 여건변화에 대한 영향과 불확실성이 국토 공간 중에서 가장 큼

□ 시나리오 플래닝에 기반한 미래전망 방법론을 정립, 활용하여 대도시권의 미래를 4개 시나리오로 전망함

ㅇ 확산시나리오는 간선교통망 결절지, 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IC 등을 따라 확산이 이루어지는 미래

ㅇ 쇠퇴시나리오는 대도시권 외곽의 노후산단, 개별입지 집적지, 도심 저층 노후주거지, 외곽 아파트가 공동화되는 미래

ㅇ 응축(凝縮)시나리오는 도심 활성화, 일자리와 주거 결합형 압축개발로 지역중심지가 부활하는 미래

ㅇ 융해(融解)시나리오는 일자리 및 주거입지의 제약이 완화되어 대도시권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미래

□ 발생가능성이 높으면서 바람직한 미래는 대도시권의 의미와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융해시나리오와 분산적 집중의 공간구조인 응축시나리오임

ㅇ 대도시권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경쟁력, 공간구조, 관리 및 제도 등과 관련하여 10개 도출함

①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대도시권의 미래와 역할을 강조하고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이 연계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

②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도시권을 중단기적으로는 응축형으로, 장기적으로는 융해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대도시권과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국토권(國土權) 도입, 조세제도 개편 등이 필요함

③ 「국토기본법」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위상, 신성장거점 육성, 무인 국토이용 대응, 온-오프라인(O2O) 연계 공간구조 구축, 복원과 철거 등을 향후 수립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④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도시권의 정의 및 위상을 반영하고, 광역적 토지이용 및 입지선정 등 대도시권 계획적 관리의 주요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의 재수립 시 포함하도록 함

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 대도시권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제도적으로 보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과 정책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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