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7.11.20)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표기반 진단 방안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이재용(leejy@krihs.re.kr, 044-960-0683)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마트시티 발전 정도 파악,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간 비교, 추가적 자원투입 여부 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벤치마킹할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이 없음

□ 최근 스마트시티 법률에 스마트시티 인증 부문이 추가되어 진단모형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미흡한 상황임

□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 개념을 기술 ㆍ제도ㆍ인적자원 부문으로 확대하고, 개별 스마트시티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지표들을 설정함

□ 스마트시티 추진에 적극적인 4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 간 스마트시티 수준(성숙도)을 측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잠재력)을 예측함

□ 스마트시티 성숙도 및 잠재력 지표 결과를 설문을 통해 도출한 시민 체감도와 비교하여 지표의 정합 정도를 확인함

①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과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과정에 대한 정보교환 및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②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인프라 구축 중심 정책에서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는 기술ㆍ거버넌스ㆍ혁신성 등 균형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③ 스마트시티 개념도 비물리적 요소인 협력체계ㆍ혁신적 산업 등을 포괄하여야 하며, 확장된 개념과 부합하도록 진단모형도 구체화해야 함

④ 스마트시티 인증 및 정책지원 과정에 도시별 스마트시티 성숙도 차이와 잠재력을 구분한 차등적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며, 성숙도 및 잠재력 지표로 제안한 진단모형이 평가수단이 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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