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7.10.16)

자연치유 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노용식 책임연구원 (ysroh@krihs.re.kr, 044-380-0225)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10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장수지역과 자연치유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세계적 장수지역인 블루존과 치유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도 유병자가 병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치유하거나 건강할 때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연치유를 활용 중

□ 독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중증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조성과 재정적 지원을 시행

ㅇ 독일은 「건강보험법」에서 일반인의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바트뵈리스호펜시와 같은 요양지(Kurort)가 발달

ㅇ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은 치매완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공보험 지원이 가능하고 치매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 우리나라도 질병을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치유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ㅇ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법 취지를 고려

ㅇ 예방ㆍ치유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국가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가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다양한 계획적 건강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① 건강과 복지를 국민ㆍ국가적 관점에서 보고 치매ㆍ당뇨ㆍ아토피 등 만성질환ㆍ유병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범마을 단지 조성

② 자연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맞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ㆍ예방 차원으로 확대

③ 노화와 질병을 건강보험과 복지의 영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지방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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