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7.10.10)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복합적 활용방안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이범현 책임연구원 (bhlee@krihs.re.kr, 044-960-0319)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현황) 고속도로의 잔여지·폐도·스마트톨링의 도입으로 인한 유휴공간은 민자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 소유 33개 고속도로 중 총 27개 선, 2만 72필지이며, 면적은 1,349만 2,181㎡

□ (개념) 고속도로 유휴공간은 고속도로 지능화와 스마트화 등 미래 정책변화에 따라 활용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 단일기능의 용도에서 복합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간, 고속도로 사업과정상 자연적으로 발생ㆍ형성된 저이용 공간으로 정의

□ (유형) 저이용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형, 단일용도에서 입체적·복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유형, 고속도로의 지능화 및 스마트화 등 미래 정책도입의 가능성을 고려한 유형으로 분류

□ (활용방향) 유형별 입지특성ㆍ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용도의 활용보다는 복합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비·일자리 창출·도시재생정책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① (협력과 공간적 연계) 고속도로의 친환경적인 자투리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② (대중교통 여건 고려) 휴게소 등의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 입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③ (제도적 체계 마련)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활용정책을 마련하되, 원활한 정책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④ (스마트고속도로 정책과 연계) 향후 스마트톨링 등 스마트고속도로 정책의 도입과 연계하여 자투리 공간의 스마트한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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