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7.9.1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김명수 본부장(mskim@krihs.re.kr, 044-960-0150)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도시관리의 핵심가치는 안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우리 도시는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했지만, 안전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의 부족,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도시관리 정책 필요

- 도시안전정보의 공유,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 유지, 도시안전 주체 간의 협력,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등 5개 핵심이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핵심이슈별 문제점) 재난관리 책임기관 정보의 단순 취합, 과거 지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예방기능 저하, 계획체계의 혼란, 중앙부처 협력의 근원적 한계, 안전의식과 시민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정보공개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①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한 심리적 안전 확보)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과학적·객관적 ‘안전위험지도’의 생산 필요

②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상황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해와 재난 상황별 시나리오를 이용한 정책개발·연계가 시급

③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통한 일관성 유지) 안전 관련 계획수립기간을 일치시켜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안전관리 집행계획의 개선과 도시별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계획 수립 필요

④ (도시안전 주체 간의 협력)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실제적인 재해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⑤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한 안전한 공동체 실현) 시민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안전정보 제공 필요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