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이상은 책임연구원(selee@krihs.re.kr, 044-96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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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8.14)

실효성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위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활용방향

□ 최근 도시침수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에게 신뢰성 높은 위험정보와 대책 수립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

□ 전국적으로 도시침수 위험이 높아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이 필요한 곳을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한 뒤 기후변화 폭우 영향과 함께 위험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각종 주제도를 개발

□ 이 시스템에서는 도시침수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종합해 고위험지역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

□ 시스템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도시방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① (시스템 개선) 2018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에서 유용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기능을 실무에 맞게 개선

② (제도적 근거 마련)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을 개정해 등급조정, 정밀검증, 대책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③ (운영체계 마련) 정부에서는 지자체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연구기관은 검증기관으로서 서버구축 및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향후 타 분야 R&D 추진) 산사태, 해일, 폭염, 폭설 등 타 재해에 대해서도 도시방재 차원의 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R&D 추진 필요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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