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변세일 연구위원(sibyun@krihs.re.kr, 044-96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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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7.10)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여건, 개발호재,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지역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단하여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

ㅇ 연차별 주택수요(제2차주거종합계획), 주택공급물량 추정치(인허가 후 준공기간 고려), 재고주택수 등을 활용하여 주택수급 상황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초과, 수급균형, 공급초과, 공급과다 등으로 구분 가능

ㅇ 수요초과 예상지역에는 대전, 수급균형 예상지역에는 서울, 인천, 전남 등이, 공급초과 예상지역에는 울산 등이, 공급과다 예상지역에는 충남(세종 포함), 경북, 제주 등이 포함됨

□ 최근 주택시장 위험성 점검

ㅇ 미분양의 CMAX 값(50 이상)과 장기평균(최근 10년) 대비 비율(100% 이상),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하여 시장 위험성을 점검한 결과,

ㅇ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CMAX 값이 평균(50) 이상이면서 장기평균(최근 10년) 대비 미분양주택비율(100% 이상)이 높아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

ㅇ 세종, 서울, 부산 등은 전월 대비 주택매매 가격상승률이 평균상승률(0.21%)보다 높아 시장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

ㅇ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1단계(115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심리적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지역주택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상황에 맞는 탄력적 정책 추진 필요

ㅇ 수급균형 예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관리정책을 시행

ㅇ 공급초과 또는 과다 예상지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리정책을 시행

① 서울, 부산, 강원 등은 세부적인 모니터링 후 분양주택 청약 요건 강화, 전매제한 강화, 중도금 보증건수 및 한도 제한, 선택형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

② 경북, 충남, 울산, 경남 등은 세부적인 모니터링 후 공공 부문 택지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주택건설기준 심의 강화 등 공급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

③ 지역부동산시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위험 증가, 투자수요 유입으로 인한 시장이상과열 등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선별적 정책 추진의 논거로 활용할 필요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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