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대외협력팀 박순업 팀장 (044-9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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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7.3(월) 조간부터

국토연구원,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새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7월 4일(화)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각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회식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 세션 1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국토연구원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이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을 내용으로 발제한다.

ㅇ 이어 토론에서는 최병선 前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세션 2에서는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ㅇ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택정책연구센터 천현숙 연구위원이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을,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이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ㅇ 토론에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사회로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붙임> 1. 프로그램 (초청장)

2.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 별도의 기자석이 마련됩니다.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 문의 : 044-960-0125

붙임 1		프로그램

붙임 2		발표자료 요약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ㅇ 혁신도시, 세종시 등 분산적 균형발전시책의 성과를 실현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관행의 문제점․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필요

- 부처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내 유사․중복 등 비효율 발생,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 심화 및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저조, 형식적인 포괄보조제도 운영으로 정책성과 체감도 저조 등 문제점과 한계 야기

ㅇ 국민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이 협력적․주도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새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인구감소․저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전개 등 여건변화를 고려,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①포용적 지역발전 ②스마트 지역발전 ③분권형 지역발전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기술변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 국토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한 도시․지역 육성과 함께 지역혁신 창출기반 조성

ㅇ 추진과제 1: 혁신․중소도시의 新균형거점화

- (추진방향) 혁신도시, 세종시 등 기존정책의 성과 실현, 분권 실현을 위한 신 균형거점 조성

- (실천과제) 지역혁신창출 공간 및 스마트인프라 기반 확충, 스마트 강소도시(권) 육성, 중소도시와 주변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ㅇ 추진과제 2: 네트워크 촉진형 일자리․생활융합 국토공간 조성

- (추진방향) 글로벌 비즈니스․교류공간 형성,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한 국가성장동력 창출지대 조성

- (실천과제) 대도시의 글로벌 경쟁거점화(가칭 J노믹스특구  도입),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 +도시재생 연계한 지역혁신공간 조성, 지능형 스마트 도시․지역 구축

□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지역발전전략 추진

ㅇ 추진과제 3: 낙후지역의 新활력지대화 및 지역회생 추진

- (추진방향) 지역자산 활용한 새로운 활력지대 조성, National Minimum & Local

Optimum 달성

- (실천과제) 인구감소 대비 생활공간 정비․재편, 유휴시설 및 노후인프라 재생, 국민참여형 지역회생 프로젝트 추진, 중앙부처 성과평가 연동

ㅇ 추진과제 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추진방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지역산업 구조 전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공동체 기반 조성

- (실천과제) 지역문화․관광자산 활용한 관광 진흥으로 지역체류․교류인구 증대, 지역유형 및 수요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친숙한 공간 만들기 전략(Aging in Place)으로 노인-주거복지-일자리 결합 확대

□ 지역간, 부문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살린 분권형 지역발전 추진체계 개편․운영

ㅇ 추진과제 5: 지역주도형 지역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

- 포괄보조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지역연합 자율협상제도 도입 및 지역연합 주도의 일괄 자율협상, 지역발전 정책목표와 연계 강화, 동일부처 포괄보조 사업군간 예산 전용 일부허용․점진적 확대

- 분권형 투자협상제도 개선 운영: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정비․개선, 지자체 주도의 사업 선택 및 자율성 확대 (예시: 영국의 분권협상제도)

- 연계협력 촉진 추진체계 및 지역실행조직 정비: 지역발전위원회 컨트롤타워기능 강화(연계․조정기능), 중앙-지방간 협력 플랫폼 정비, 지역실행조직 정비

- 자율․참여형 지역계획제도 개편: 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발전 계획 수립 등 계획제도 개편

□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실태

ㅇ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에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하는데 목적

ㅇ 2017년 1월말 현재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완료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

- 11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105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여 9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3만 7천명의 직원이 혁신도시로 이전

- 2016년 말 혁신도시의 인구는 약 15만인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56.0% 달성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를 초과

ㅇ 도시건설의 역사가 짧고 기반시설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중점을 둔 결과 아직까지 혁신도시 본연의 정책목적과 관련한 성과는 미흡

- 토지의 평균 분양률이 92.2%에 달하나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57.8%로 부진

- 기초 공공인프라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인재의 지역 정착을 이끌 내실 있고 우수한 정주기반 구축 미흡

- 연관 기업의 유치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지역 산업육성 정책이나 지역 대학과의 체계적 협력 미흡

□ 이슈 및 문제점

ㅇ 도시의 물리적 하부구조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단계에 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특성화된 발전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성과는 아직까지 미진

- 혁신도시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분양이나 인구 증가로 성공을 판단하기 곤란

- 반면에 산학연 연계부족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건설에 비판적인 의견 또한 10여년에 불과한 짧은 도시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

ㅇ 공공기관 이전 완료는 혁신도시 건설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본연의 정책목적인 지역혁신에 기반한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

- 물리적 기반시설 건설에서 도시 어메너티(amenity) 시설 및 혁신기반 확충으로 전환

- 공공기관 및 종사자 이전에서 산학연 협력과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

- 혁신도시 내부적 정비에서 기존 도시와의 상생발전체계로의 전환

□ 정책 추진방향

ㅇ (기본방향) 혁신도시를 기업입지, 연구개발, 지역인재 채용, 정주여건 등에서 모범적인 모델 도시로 개발하고,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 공공의 선도적 투자에 의한 창업 및 성장지원, 공공기관과 연계한 특성화된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형 일자리 생태계’ 모델 구현

ㅇ (기업입지) 창업과 기업성장 공간을 공공 주도로 공급하여 입지의 사각지대 해소

- 지역 기업입지의 사각지대인 사업화 및 협업공간,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여 창업기업의 지역정착‧성장 지원

- 주요 거리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문화활동과 시민 창업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확충하고, 민간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그 운영을 지원

- 혁신도시의 특성화 발전과 연계한 기업지원‧입지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학 부지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개발을 허용하고 지원

ㅇ (연구개발) 공공기관의 특성,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특성화된 R&D지원 확대

-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특성화된 R&D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의 공동 R&D 등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

ㅇ (지역인재)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업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의 선순환구조 형성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업으로 지역대학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도입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기업트랙 운영비용 보조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을 지원

ㅇ (정주여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도시 어메너티(amenity) 시설을 확충

- 혁신도시를 부처 협력에 의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스마트화에 대한 시민참여를 지원

- 개발자가 ‘만들어 주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도시로 전환을 위해 도시발전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확대

ㅇ (거버넌스) 혁신도시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각 혁신도시별로 별도의 실행조직을 설치

- 실행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매개조직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혁신도시의 특성화 발전 지원, 정주기반과 산업기반의 구축을 전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

□ 현황 및 실태

ㅇ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역할 증대

-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산업 수요는 데이터 및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적되는 도시공간에서 발생

* (Richard Baldwin)“20세기 공장이 하던 역할을 21세기에는 도시가 수행할 것이며 도시정책은 또한 산업정책으로 작용”

	농업혁명 (BC 3000)	제1차 산업혁명 (1782)	제2차 산업혁명 (1913)	제3차 산업혁명 (1954)	제4차 산업혁명 (2015)
기술 발전	농업의 산업화	증기기관	대량생산을 위한 전력사용/ 컨베이어벨트	컴퓨터 제어/ 인터넷 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도시 공간	물리공간상의 집적	물리공간상의 입체적 집적		가상공간 출현	가상 및 물리적 공간 통합·연계
신산업 창출 역할	-	공장	발전소	실리콘밸리 등의 산업클러스터	도시공간

[산업혁명과 도시패러다임 변화]

- 스마트시티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로 저성장 New Normal 시대 대응수단으로 주목

*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도시가 경제활동 및 고용중심이 되기 위하여 기술, 제도 및 사회적 측면에서 개방성 및 연결성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스마트시티 개념

ㅇ 도시문제 해결 필요성과 스마트시티

- 최근 도시화는 과거 서구 도시화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프라 구축 기반 도시문제 해결 방식은 재원적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 심화

- 정보통신기술 기반 투자 대비 도시문제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시티 모델의 글로벌 확산

□ 이슈 및 문제점

ㅇ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이르게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으며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시티 추진의 국가적 목표는 초기부터 신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었지만 실제 사업은 첨단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국가 목표와 사업 추진 간 괴리가 발생

- 도시문제가 상대적으로 없는 혁신도시와 신도심 지역 중심으로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보급하고 솔루션이 필요한 쇠퇴도시 및 구도심 지역은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미흡

- 스마트시티 관련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거나 지자체 확산 없이 성과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다수

- 융복합적 스마트시티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각 부처 및 지자체 개별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과가 제한적이고 사업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 정책 추진방향

ㅇ 혁신도시-신도심: 첨단인프라를 갖추고 산·학·연 협력에 유리한 혁신도시-신도심 지역 대상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 공간 조성

- 혁신 공간 내 우선적으로 도시 데이터 및 첨단인프라를 민간에 공유하고 공간 내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쇼케이스로 활용

- 개별적 운영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 시민참여 기반 리빙랩 운영 및 특화단지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ㅇ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기반시설 수요 감소 및  도시문제가 많은  쇠퇴도시-구도심 지역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 공간 조성

- 쇠퇴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맞춤형 해결하는 첨단이 아닌 최적화된 솔루션 발굴

* 최근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화재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 모든 도시기능을 확보가기 어려운 쇠퇴도시 간 시설 및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인프라 및 기능 연계 추진

ㅇ 국토균형발전 측면과 향후 지방분권화를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지역권 도입

- 쇠퇴도시-구도심의 낙후 인프라 고도화 사업 시 혁신도시-신도심에 위치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하는 등 지역 간 기능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역권 관점의 사업 추진

ㅇ 혁신공간, 재생공간 및 지역권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심 스마트가상공간 기반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 체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데이터 오픈 플랫폼 및 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붙 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국토 개념

ㅇ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측면에서 가상공간과 물리공간 사이의 연결성 및 상호 작용임

ㅇ (가상공간) 물리공간에서 수집된 정보의 통합 및 연계, 정보분석 및 예측결과의 물리공간 피드백 역할을 수행

ㅇ (물리공간) 물리공간의 정보를 수집하여 가상공간에 전달하고 가상공간의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실제 물리공간에 서비스 형태로 적용

- 물리공간은 첨단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혁신도시-신도심 지역과 도시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쇠퇴도시-구도심 지역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성격 및 요구 등에 기반하여 맞춤형 스마트시티 정책 필요

- 국가균형 발전 측면과 향후 분권화를 고려하여 첨단인프라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도시-신도심 지역과 쇠퇴도시-구도심 지역을 연계하는 스마트 지역권 도입 필요

□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서 ‘도시재생 뉴딜’이 발표되면서 사업특성과 지원방식, 유형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전국적 관심 고조

ㅇ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주거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실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붙임 1-그림 1 참조)

-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재생하고 노후화 된 주택을 정비, 매입, 장기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원도심 및 재래시장 등을 정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쇠락한 농촌지역 노인 공동주거로서 생활복지주택 건설, 농촌노후주택 개량을 목표

- 또한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 및 영세 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

- 이를 위해 연간 100여개,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하여 기존 겉핥기식에 불과했던 연간 1,500억원의 도시재생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ㅇ 연간 100개소의 대상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방식, 계획수립, 지원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임대주택공급, 주택정비 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 공공서비스확대,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므로 개별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방안 마련 필요

ㅇ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사업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며 열악한 수준의 전담요원 인건비 및 고용조건의 안정성 제고

ㅇ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빈 집 수리 후 재활용보다 철거 후 주차장, 텃밭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

□ 문제가 심각한 취약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되 범부처,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으로 동력 확보하여 실효성 제고

ㅇ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해 지원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하여 극심한 취약지역부터 국가중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되 주민조직의 역량, 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추진 (붙임1-그림 2 참조)

- 취약 지역 중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반역량이 갖춰진 지역에 우선 추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가시적 성과 확산

- 극심한 취약지역 외 쇠퇴지역은 지자체중심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되 국가는 원칙과 집행기준 마련, 예산 지원 및  법제도 개편 등 보조적인 지원역할 수행

- 서울의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이 민간주도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기금 융자, 도시계획적 특례활용, 공공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자체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

ㅇ 재생 관련 부처별 조율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합동 추진단’을 설치하고 부처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콘텐츠의 질과 재정효율성 제고 (붙임 1-그림3 참조)

-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지자체, 공기업, 타 유관부처까지 포괄한 ‘합동 추진단’ 신설 추진

- 국토부 사업으로 제공된 공간을 타 부처 콘텐츠사업, 광역·기초지자체사업, 민관사업으로 채울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발굴, 장려 (붙임 1-그림 4 참조)

ㅇ 효율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시행주체로서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지원강화 (붙임 1-그림 5 참조)

-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소규모 ‘재생사업자 협회’ 설치를 유도하고 행정등록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여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컨설팅, 재정지원, 관리 등의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ㅇ 지방 중소도시의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축소도시 전략을 도입하여 확산된 도시기능을 중심지역으로 재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 추진

ㅇ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상생협약 제도화 이외에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모니터링 체계구축, 국가차원에서의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붙임 1-그림 6 참조)

붙 임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관련 그림

[그림 ]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그림 ] 지방분권에 따른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방식 차별화

[그림 ] 도시재생 합동 추진단 설치(안)

[그림 ] 부처 협업사업 구축 방안

[그림 ]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그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체별 전략

□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 현황 및 실태

ㅇ 2015년말 기준 125.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보유, 이중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16.3만호에 달함

ㅇ 1989년 영구임대주택 도입 이후 각 정권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어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과 민간에 의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었음

ㅇ 2015년 말 기준 국민임대 47.6%, 영구임대 16.8%, 전세임대 12.2%, 10년 공공임대 11.6% 등의 비중임

ㅇ 2014년 이후 행복주택 공급비중이 크게 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민임대 공급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사업주체별로는 국가(LH) 74.4%, 지자체 19.3%, 민간부분(6.3%) 비중임(장기공공임대 기준)

ㅇ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융자 투입은 2010년 이후 매년 7조에서 8조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8.3조가 투입되었음

ㅇ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2년 51.4%에서 2016년 68.1%로 상승하여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부담이 증가

- 임차유형중 월세비중은 2006년 45.8%에서 2016년 60.5%까지 증가

- 1인가구 증가, 초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서민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이슈 및 문제점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필요성

-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를 공적 주거지원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중 미지원가구 해소가 필요, 특히 1-2분위 가구의 대부분이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과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성

- 현재 공급자 중심, 주택중심, 소득중심, 공공부분 중심--> 미래에는 수요자중심, 가구중심, 소득+가구특성, 공공+민간 협력으로 변화

- 수요자 맞춤형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공공임대,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 공급방식 및 공급주체의 다양화(매입, 임차형, 공공임대 재공급 활용 등)

- 공급유형의 다양화(생애주기 맞춤형, 기업형 민간임대 등)

□ 정책 실행방안

ㅇ 연간 장기공공임대 13만호(건설형 7만호, 매입임차형 6만호), 준공공임대 및 민간건설임대 4만호 공급

- 민간공급 공공지원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준공공임대 사업 인센티브 강화, 사회적 기업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기급 지원 및 HUG 보증지원 검토

ㅇ 택지여건

- LH가 건설형임대의 80% 공급 가정으로 LH 보유 택지 검토시 단순 총량기준으로 5.2만호를 위한 추가택지 확보방안 검토 필요

- 생활권 근거지에 공공임대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방안 등 공간정책과의 결합 필요

ㅇ 재정여건

- 주택도시기금 운용규모는 80조, 총지출 20.5조, 기말여유자금이 36조(45%)에 달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재원조달의 우려점은 없다고 보여짐

ㅇ 소득계층별 균형 배분

- 현재는 1분위 수혜율이 높은 반면 2분위는 상대적으로 낮음

- 1,2분위의 대부분 가구가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를  받도록 하고 3-5분위는 하위소득층일수록 수혜율이 높게 배분되도록 하여 균형배분 도모

- 5분위 이하 주거복지 순지원가구 비율을 2015년 36.8%--> 2022년 59.6% 로 확대

□  향후 검토과제

ㅇ 공공임대 유형통합

- 유형 통합의 관건은 임대료 조정임. 임대유형별로 상이한 임대료 수준 조정이 필요

* 영구임대는 주변임대료의 30%, 국민임대는 60-80% 수준임

- 연간 4만호에 달하는 재공급물량을 활용한 점진적 통합방안 검토

ㅇ 도시재생과 연계방안

- 도시재생을 통해 연 5만호 공급(매입형 3만, 임차형 2만) 계획, 현재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공급계획간 정합성 보완 필요

- 장기공공임대 연 13만호중 매입, 임차가 총 6만호인데 이중 5만호를 도시재생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ㅇ 지자체 역할 확대방안

-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원인인 재원조달부담, 세수감소 및 관리비용,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에 대한 극복방안 검토

ㅇ 주거복지전달체계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모든 읍면동(3,502개)에 1인 이상 주거복지 인력 배치

- 시군구(226개)에 3명 이상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시 7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현황 및 실태

ㅇ (시간·공간·인간을 담은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시대의 新자원) IoT, Big Data, 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기술이 현실국토가 안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대안을 찾는데 새로운 기회와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세상의 4W(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패턴으로부터 얻는 통찰력(insight)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그 가치가 중요

ㅇ (빅데이터는 포노사피엔스가 살아가는 미래사회 의사결정과 소통의 근간) 사람과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로 충만한 지능정보화·디지털학습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고령화, 에너지, 新격차의 이슈를 대처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수

- 빅데이터 속에 내재된 패턴을 새로운 가치로 이끌어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의 도구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전문가위주에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장이 열리고 있음

ㅇ (국토․도시 정책을 예측선제형, 참여체감형, 맞춤융합형으로 혁신 할 필요)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생태계가 만드는 新가치의 융합, 국민참여와 소통강화를 통해 국토․도시정책의 과정과 포맷을 혁신할 필요

□ 이슈 및 문제점

ㅇ (행정통계 활용상의 제약) 현행 시도/시군구단위의 연간 승인통계, 행정통계기반의 정책지표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공감의 맞춤형․ 예측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실효성이 부족

- 행정통계의 작성절차와 방법에 기인한 시간정확성, 공간상세성 등의 제약은 정책 시의성과 공간타겟팅을 미흡하게 하여 적시적소에 맞는 정책 발굴, 국민공감도 저하의 원인

ㅇ (제도적 경직성과 제약성)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조사,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정보체계, 공간빅데이터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국토․도시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ㅇ (빅데이터 플랫폼의 춘추전국시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방대한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으나 융합 활용 성과가 미흡, 데이터로부터 정책에 의미있는 지식 추출 어려움 등으로 정책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성과가 미약

□ 정책 추진방향

ㅇ (빅데이터기반 국토도시 정책 방향) ①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미래국토전망,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예측․선제적 국토정책으로 혁신, ② 정책고객을 세분화하고, 국민수요와 소통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감 정책을 실현, ③ 지역고유의 자산과 특화도를 경쟁력으로 이끌어 균형발전을 이끄는 맞춤․융합형 정책 발굴

ㅇ (주요 추진과제)

① 국정주력과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융합한 시범사업 추진

- 인구소멸, 콤팩트 성장,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예측․선제적 정책 발굴: 빅데이터에 담긴 국토현상의 다각적 패턴(인구, 이동, 토지거래, 노후화 등)의 변화포착, 국토미래전망, 국토모니터링, 리스크 시뮬레이션 등 정책 시행착오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 정책반응 모니터링 등 국민참여를 강화한 맞춤형 사업 발굴: 공적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취약계층 등 정책고객의 세분화, 도시재생지역의 특화 및 활력제고를 위한 유동인구 및 매출변화 분석, 유휴부동산의 공유,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② 분산-집중형 국토진단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과 확산

- 분권협력형 정책추진체계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지역주도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진단하여 정책발굴에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

- 중앙정부는 공통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 지역고유의 데이터가 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과 기준데이터를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이용 인벤토리의 구축과 공유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주요 협력사업 발굴,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순위선정 및  지역간 조율,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에 활용

③ 국토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신뢰환경 조성

- 국토관련 빅데이터 체계를 정책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로 구축한 플랫폼의 특화 및 융합이 강화되도록 상호 역할 분담 및 시스템 재정비

-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하여 건전한 국토관련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업무혁신을 위한 Data Scientist 육성, 종사자 및 시민 대상 재교육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붙 임		빅데이터의 역할과 국토도시정책분야 활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