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강미나 센터장(mnkang@krihs.re.kr, 044-960-0349)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국토정책BRIEF (2017.7.3)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 장애인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열악한 주거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관련 소요가 높고, 저소득, 저자산, 주거빈곤에 직면한 정도가 심해 주거복지 소요가 어떤 주거취약계층보다 높음

- 고령장애인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은 적은 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큼

□ 고령장애인은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aging in place) 욕구’가 크므로 이들을 위한 주택지원,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 등이 중요함

- 고령장애인가구가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 주택외부(23.3%), 현관(18.5%), 부엌(10.4%)의 순서이고, 설치나 개선을 바라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 시 불편함 제거, 부엌 좌식싱크대 설비,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욕실 기타, 바닥 높낮이 차 제거의 순서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실제 개보수는 도배·장판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신체상황을 고려한 개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주택개조사업의 개선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주택개조사업은 개조비 지원, 주거편의 지원 사업에 국한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간병이 필요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개조 시 자가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혹은 임대사업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조비 지원, 세액감면, 저리융자 등 다양함

① 주택개조사업의 개조 단계와 개보수 자재 표준화 및 확대, 체험주택 마련으로 개조 상담 및 시공계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시공업체 풀을 관리하여 주택개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② 고령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기회 확대

③ 고령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