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권영섭 센터장(yskwon@krihs.re.kr, 044-960-0165)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국토정책BRIEF (2017.6.12)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가 약 5.5조 원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약칭 지특)는 약 10.4조 원으로 증가

ㅇ 참여정부에서 조성되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회계의 명칭, 회계의 목적·내용, 회계의 운용 규모·방법도 변화

ㅇ 2017년 현재 지특회계에서 중앙정부는 경제발전계정, 지자체들은 생활기반계정 명칭의 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 재원, 지자체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낙후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역량 제고·사업의 가시적 성과도 시현

ㅇ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마련됨

□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 및 특별회계가 없는 지역들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회계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연장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균형발전 지속 추진 필요

ㅇ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9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

ㅇ 이 중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있으나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아직 없으며, 경상북도도 최근에야 시행규칙과 특별회계를 설치

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의 비중을 늘리고, 연계협력계정을 신설하며, 회계의 명칭도 지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혼돈되므로 당초 명칭으로 개칭

② 광역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광역지자체 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시ㆍ도 간 등 범지역ㆍ초지역 균형발전에 초점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한 지역발전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역특화사업 및 연계협력사업 추진 지원, 장기적으로 자립형 지방화 모델 구축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