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최명식 책임연구원(mschoi@krihs.re.kr, 044-960-0385)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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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5.15)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 (개념) 젠트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어떤 지역이 주변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게 되는 현상으로, 이전보다 부유한 계층의 주민(상인)들과 함께 자본도 유입되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 주민(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함

□ (문제원인) 토지의 소유권이 소수의 개인(또는 자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투기적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임

□ (대응현황) 우리나라는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 향상과 건물주들의 자발적 협조 등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미국 클리블랜드 모델의 경우 지역의 앵커시설들을 활용하여 분산적 소유구조를 가진 사업체들과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역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역자산 공유) 국공유와 사유를 넘는 제3의 소유 영역인 자산화를 위해서는 공유자산(commons)이 구성되어야 하며 시민 소유, 사회적 소유, 공유의 영역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지역자산화 전략) 공유자산 신탁(CT), 공유자산 금융기관(CFI), 공유자산 개발조직(CDC)의 통합 시스템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① 국공유와 사유를 넘어 제3의 소유 영역인 공유자산(commons) 영역을 발굴하여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② 지역자산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인 공유자산 신탁, 공유자산 금융기관, 공유자산 개발조직을 중심으로 공유자산 펀딩 플랫폼을 형성해야 함

③ 공유자산 개발조직 육성을 위해 공유자산 신탁 설립, 공유자산 기금 마련, 사회적 경제주체 등을 활용한 지역자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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