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장은교 책임연구원(egchang@krihs.re.kr, 044-960-0257)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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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5.8)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관리방안

□ 소규모 산업단지는 민간실수요 산업단지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 토지확보 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임

□ 소규모 산업단지의 점적이고 분산적인 개발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저해하고,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 문제를 유발하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만듦

□ 소규모 산업단지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공급현황, 개발특성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내 산업수요에 적기대응, 개별입지(공장)의 계획입지(산업단지) 유도 등 소규모 산업단지의 장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 제시

□ 소규모 산업단지 신규 공급 시 적용가능한 입지기준 및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수요검증이 필요함

① 소규모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대안을 15만㎡ 미만 산업단지와 10만㎡ 미만 산업단지로 제안함

② 주변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지정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기준 마련

③ 소규모 산업단지의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지침 개선

④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규모 산업단지에 적용가능한 수요검증항목 마련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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