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김승종 연구위원(sjokim@krihs.re.kr, 044-960-0275)
	배포	대외협력팀 김민경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국토정책BRIEF (2017.4.3)

부동산 개발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방안

□ (개발환경 변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따라 개발수요는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정체되는 반면, 개발위험은 증가하고 도시쇠퇴 진행 중

□ (역할과 한계) 공공사업시행자는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관리자, 재생지원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 손실증가, 고위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지원도 부족한 실정

□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도시용지의 양적 공급과 개발이익의 환수 기능을 대신하여 향후에는 토지가치의 질적 제고와 개발위험의 분산기능을 수행할 필요

□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다각화, 개발위험의 관리, 계획수립 역할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촉진자, 기획자 및 조정자로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역할 재정립 모델)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지방정부는 계획변경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에 참여

① (개발사업 다각화) 매입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의 연계, 이종사업 간 결합개발 모델 개발

② (개발위험 관리) 지분참여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사업절차 간소화, 토지선매제도 활용

③ (계획수립의 역할 강화) 계획수립 대행권한 명문화, 사업제안 권한 확대 등

④ (제도적 지원) 개발사업 손실보전(gap funding) 방안 및 공공민간 공동개발 지원법제 마련 등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