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이승복 연구위원(sebolee@krihs.re.kr, 044-960-0283) 안종욱 책임연구원(jwahn@krihs.re.kr, 044-960-0279) 조정희 연구원(jhcho@krihs.re.kr 044-960-0569)
	배포	대외협력팀 김민경 (044-960-0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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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2.20)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 (건설업체 현황) 2015년 6월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는 5만 7천 개로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1만 1천 개, 전문건설업체가 4만 6천 개의 비중을 차지

□ (업종 중복보유) 종합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수는 총 1,400개이며,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토목과 건설면허를 함께 보유하는 비중이 높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중복보유 비율이 높음

□ (기술특성 분석) 기술적 유사성과 공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을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설치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재분류 가능

□ (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시장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쟁도가 낮음

□ (인식조사) ‘종합과 전문의 업종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재정리’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업의 통합 의견도 다수

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업역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

② 단기에는 현재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5개 등 30개 업종을 종합건설업의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4개 업종과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 토공사업 등 23개 업종으로 분리, 통합, 폐지하여 총 27개 업종으로 조정

③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전문건설업을 공사 내용이나 작업 절차 등을 기준으로 크게 6가지 업종(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물설비설치, 시설물축조, 기반조성, 조경)으로 통합

④ 업역체계 합리화로 건설시장의 생산자(건설업자)와 소비자(발주자 및 건설관리업자) 간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계약·생산체계로 전환 기대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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