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김민철 책임연구원(mckim@krihs.re.kr, 044-960-0391)
	배포	대외협력팀 김민경 (044-960-0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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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2.13)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 소득의 발생시점과 주거소비 수요시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 둔화, 세대 간 소득·자산 이전의 감소 등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점차 악화됨

□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30대 가구들은 주택금융 이용 시 자산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도 큼

□ 전세보다는 월세가구가 자가 구입확률이 낮으며, 이 같은 경향은 고연령일수록 강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비하여 부동산 자산 형성이 매우 부진하여 임대 거주기간 만료 후 주거상향 이동에 제약을 받음

① 20~30대 가구의 자가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을 유도하고,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LTV(Loan to Value) 요건을 완화하되 원리금 상환 조건은 엄격히 운용하고, 초기 구입자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재정을 이용한 지분출자 방식의 지원도 검토할 필요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자산 형성 유도를 위해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양전환과 연계하도록 함

③ 60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장기로 거주 가능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원함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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