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육동형 책임연구원 (dhyook@krihs.re.kr, 031-380-0366)
	배포	대외협력팀 김민경 (031-380-0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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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6. 12.12)

교통 SOC 시설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의 한계와 새로운 지표 개발방향

□ (현황)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교통 SOC 시설 수준비교를 통해 SOC 투자 적정성 또는 필요성 등을 제기하여 왔음

ㅇ 주로 OECD, G20 등 선진국 위주의 국제기구에 속한 국가와 비교

ㅇ 지표 비교 및 회귀분석(국제추세선)을 통해 SOC 시설 수준 판단

□ (국제비교의 문제) 면적당 연장, 인당 연장과 같은 단순 비교지표를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그 활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ㅇ G20 국가 대상 국제비교 시 국토면적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총 연장 6위이나, 인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8위, 일반국도 13위, 총 연장 18위임

□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방향) 공급량 중심의 지표개발에서 벗어나, 교통을 복지 및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를 비교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① 지금까지의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시설 수준 비교는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아닌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② 향후 국제비교는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곧 이용자 측면의 만족도와 함께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지·관리 관련 지표 개발의 노력이 필요함

③ 우리나라의 교통 SOC 시설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자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수집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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