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작성	강호제 연구위원 (hkang@krihs.re.kr, 031-380-0228)
	배포	대외협력팀 김민경 (031-380-0125, 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국토정책BRIEF (2016. 12.5)

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

□ 고령자 그룹은 연령별로 뚜렷한 거주패턴을 보이는데 75세 이전의 고령자들은 주거비용을 고려하고, 75세 이후에는 건강상 이유(요양병원 등)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큼

ㅇ 준고령(50~54세)그룹은 산업활동과 관련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주

ㅇ 초기고령(55~64세)그룹과 중고령(65~74세)그룹은 은퇴 이후 생활의 편리성이나 지역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전

ㅇ 초고령(75세 이후)그룹은 건강에 따라 요양시설 등 거주지를 선택하므로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

□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라 운송, 의료, 제조업에서도 고용을 유지

□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도시의 고령자 그룹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귀농ㆍ귀촌하며 지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활력요인이 되고 있음

① 은퇴자 마을, 세컨드하우스 등 이주 수요에 대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되는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예외제도를 귀농ㆍ귀촌지역에서 완화

② 지방교부금제도를 지자체의 귀농ㆍ귀촌 고령자 유치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③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지방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판촉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④ 세종시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이전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고령화(ageing in place) 지원

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과 보호를 통한 귀농ㆍ귀촌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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