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정일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031-380-0348) 송하승 책임연구원 (☏ 031-380-0323)
	배 포	대외협력팀(☏ 031-380-0428, 0125)
보 도 일 시	2016년 5월 30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신은 2016년 5월 30일(06: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지속가능한 도시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개최

- 개발도상국 토지개발 및 도시방재 정책실무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다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세계은행 Open Learning Campus(이하 WBG/OLC)는 ｢2016 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이하, BLW)를 5월 30일(월)부터 6월 2일(목)까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공동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WBG/OLC에서 처음 실시하는 지식공유 프로그램이며, 개발도상국 22개국에서 40명의 정책실무자급(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인사가 참석한다.

◦ 참가자들은 2011년부터 WBG/OLC 운영모듈*인 e-learning 과정을 수강한 약 4,000명 중 토지개발 및 도시방재 분야에서 선발되었다.

* e-learning courses, online community discussion, webinars, blended learning workshop

□ 이번 워크숍에서는 토지기반 재원조달을 통한 토지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분야에서 각 국의 정책 이슈,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도전과제와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한다.

◦ 한국은 개발연대에 부족한 도시용지와 재원의 두 가지 문제를 다양한 토지기반 재원조달형 토지개발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 또한, 인구, 경제활동 등이 밀집된 도시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외국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 반면, 개도국은 도시화로 주택, 상･하수도, 교통, 전력 등 도시 인프라가 열악, 절대 부족한 상황이나, 해결의 기본조건인 도시용지와 재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한국 사례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개발방식, 개발이익부담금, 사전협상제도 등 토지기반의 재원조달을 통한 토지개발방식과 재해취약성 분석을 활용한 도시방재계획에 대한 경험 공유는 개도국 정책수립･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30일(월) 웨스틴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개회식을 통해 참가자를 환영하고, WBG/OLC에 새로운 지식공유모델 운영 파트너로 국토연구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일방적 지식 연수가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부족한 점까지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토지개발 및 도시방재 분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를 당부한다.

□ 이번 워크숍으로 국토연구원, WBG/OLC, 해당 개도국 간 삼각협력을 통해 한국의 토지개발 및 도시방재 제도를 개도국 맞춤형 정책컨설팅으로 연계하여, 한국 국토･도시개발 제도가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연구원과 WBG/OLC는 이번 워크숍과 같이 공동추진 지식공유사업을 도시교통, 주택 등 도시･인프라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의 도시･인프라 부문 정책컨설팅이 향후 국내 민간･공공 기업의 해외진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웹사이트(krihs.re.kr)를 참고하거나, 글로벌개발협력센터(031-380-0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1		프로그램 일정

일시	내용	비고
5. 30(월)	1. 개회식 2. 토지기반 재원조달을 통한 토지개발 세션
09:00 – 09:30	◦개회식 - 환영사: 김동주 원장 (국토연구원) - 개회사: Sheila Jagannathan, Lead Learning Specialist (WB, Open Learning Campus) - 단체사진 촬영
09:30 – 09:40	◦워크숍 소개 - Mansha Chen, Urban Specialist (WB)
09:40 – 10:10	◦참가자 소개
10:10 – 10:40	◦한국의 경제정책과 도시개발 - 최성수 박사 (국토연구원)
10:40 – 10:55	◦휴식
10:55 – 11:15	◦토지기반 재원조달 방식 개론 Yu-Hung Hong 박사 (MIT STL Lab Director, WB Consultant)
11:15 – 12:00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이형찬 센터장(국토연구원)
12:00 – 13:30	◦오찬
13:30 – 14:15	◦한국의 사전협상제도 - 이성창 센터장(서울시청)
14:15 – 15:30	◦참가국별 토지기반 재원조달 방식 사례발표 - 콜롬비아/케냐/에티오피아
15:30 – 15:45	◦휴식
15:45 – 16:45	◦토론: 토지기반 재원조달 방식 적용의 도전과제와 잠재력
5. 31(화)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션
09:00 – 09:10	◦전일 세션 내용정리
09:10 – 09:3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론 - Mansha Chen, Urban Specialist (WB)
09:30 – 10:15	◦한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 장영희 원장 (SH 공사 도시연구원)
10:15 – 11:00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 정철주 상무 (대한콘설턴트)
11:00 – 11:15	◦휴식
11:15 – 12:30	◦참가국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례발표(I) - 부탄/네팔/인도/스리랑카
12:30 – 13:30	◦오찬
13:30 – 14:30	◦참가국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례발표(II) - 인도네시아/베트남/앙골라/르완다
14:30 – 18:00	◦수원시청 방문 -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사례지역 방문 ◦수원화성투어	수원 시청
6. 1(수)	재해 대응 토지이용계획 세션
09:00 – 09:10	◦전일 세션 내용정리
09:10 – 09:30	◦재해 대응 토지이용계획의 개론 - Soumya Dharmavaram (WB)
09:30 – 10:15	◦한국의 재해취약성분석에 기초한 도시계획 - 이병재 박사 (국토연구원)
10:15 – 11:00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취약성분석 사례 - 홍재주 부장 (신영 ESD)
11:00 – 11:15	◦휴식
11:15 – 12:30	◦참가국별 재해 대응 토지이용계획 사례발표 - 가나/캄보디아/파라과이/볼리비아
12:30 – 14:00	◦오찬
14:00 – 15:00	◦토론: 재해 대응 토지이용계획의 도전과제와 잠재력
15:00 – 18:00	◦우면산 산사태 지역 방문 - 이문세 박사 (산림조합중앙회)	우면산
6. 2(목)	토지시장평가 세션
09:00 – 09:15	◦전일 세션 내용정리
09:15 – 09:35	◦토지시장평가의 개론 - Mark Napier 박사 (WB)
09:35 – 10:20	◦한국의 공시지가제도 - 박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0:20 – 10:30	◦휴식
10:30 – 11:15	◦한국의 토지 및 주택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 김봉준 박사 (한국감정원)
11:15 – 12:30	◦참가국별 토지시장평가 사례발표 - 아제르바이젠/탄자니아/방글라데시/인도/필리핀
12:30 – 13:30	◦오찬
13:30 – 14:30	◦토론: 토지시장평가의 도전과제와 잠재력
14:30 – 16:00	◦워크숍 정리 토론: 교훈과 향후 과제 - 좌장: 최성수 박사(국토연구원)
16:00 – 16:30	◦폐회식 - 폐회사 : 김동주 원장(국토연구원) - 폐회사 : Joyce Msuya, Special Representative (WB) - 답사

붙임2		참석자 명단

No.	국가	사진	이름	직위	소속
1	스리랑카		Vageshan Ponnampalam	Municipal Commissioner	Jaffna 시
2	인도		Singh Arun Kumar	Principal Secretary	Jharkhand 주
3	가나		Taylor-Appiah Kofi Eyaa	Officer of Municipal Development Planning	Ledzokuku-Krowor Municipal Assembly
4	에티오피아		Nesir Bizualem Admasu	Head of L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bureau	Minisry Of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5	베트남		Tran Phi Hung	Director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6	인도네시아		I Gede Cipta Sudewa	Head of Spatial Development Division	Denpasar City
7	World Bank		Hong Yu-Hung	Director	MIT STL Lab
등 총 22개국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