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문 의	주서령 APNHR 학술준비위원장 (☏ 02-961-0648) 김미희 APNHR 운영준비위원장 (☏ 062-530-1322)
		배 포	한국주거학회 (☏ 02-565-533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042-866-8400) 국토연구원 대외협력실 (☏ 031-380-0582)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9일(목) 11:00부터 보도가능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의 모색:

상생으로 거듭나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 (사)한국주거학회(회장 손승광)은 4월 10일(금)부터 4월 11일(토)까지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에서  ｢Housing 2.0: Search for New Paradigms for Collaborative Housing ｣를 주제로 2015년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the Asia-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APNHR)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국제학술행사는 (사)한국주거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며, 전 세계 21개국 참가자들이 1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행사 첫날인 4월 10일(금) ｢주택시장과 실제｣, 이튿날인 4월 11일(토) ｢주거복지, 도시재생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6인의 기조강연, 3개의 특별분과, 3개의 세부주제 워크샵, 학술논문 발표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 본 국제학술대회에서는 “Housing 2.0”이라는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선언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당면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주거문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날: 주택시장과 실제>

□ 첫날(4월 10일, 금) 행사에서 오전에는 기조강연과 국토연구원의 특별분과(Plenary Session I) 발표, 오후에는 세 개 특별주제로 구성된 워크샵이 마련된다.

ㅇ 오전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대간 이슈로서의 주택(Housing as an Intergenerational Issue)”라는 제목으로 최근 세대 간 주거소비 및 주택자산 보유 특성의 변화에 대한  규명을 통해 세대간 주택문제 이슈를 실증적으로 진단하였다.  영국의 Christine Whitehead 교수(캠브리지 대학교)는 “시장유형별 자가소유의 장점과 위험요소(Owner-occupation: Its Benefits and Risks in Different Market Contexts)” 강연에서 시기별․ 지역별 주택시장의 맥락에 따른 자가소유의 의미를 살펴본다. 일본의 Mitsuo Takada 교수(교토대학교)는 “글로벌 환경 이슈와 지역생활문화(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Local Lifestyle Culture)”을 통해 미래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며 일본 교토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기조강연에 이어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특별분과 “주택경제와 정책(Housing Economy and Policy)”에서 영국의 조영하 교수(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는“영국의 저렴주택 공급체계를 통한 주택정책의 지방화(Localized Housing Policy: the Impact on the Delivery of Affordable Housing in England)”, 국토연구원의 김혜승 연구위원은 “한국의 주거급여제도와 현안(Korean Housing Allowance Scheme and Implementation Issues)”, 국토연구원의 박준 책임연구원은 “도시팽창이 통근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Urban Expansion on Commuting and House Prices)”을 발표한다.

ㅇ 오후에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Bill Randolph 교수와 홍콩시립대 Ngai-Ming Yip 교수 주관의 “고층주거(Vertical Living)”, 한국의 단국대학교 이재훈 교수와 말레이시아의 말라야국립대학교 Wan Nor Azriyati Wan Abd Aziz 교수 주관의“노인주택(Elderly Housing)”,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수명주택연구단에서 주관한 “장수명 주거(Long-Life Housing)” 등 3가지 세부주제로 특별 워크샵을 마련하여 다양한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 간 주요 주거 현안을 비교·조명한다.

<이튿날: 주거복지, 도시재생 그리고 지속가능성>

□ 2015 APNHR Conference 행사 둘째날(4월 11일, 토) 오전에는 기조강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마련한 특별분과(Plenary Session I) 발표가,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국책과제 사업단인 「주거복지연구단」이 준비한 특별분과(Plenary Session III) 발표가 진행된다.

ㅇ 오전 기조강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인근 원장은 “한국 공공정책의 전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Reorienting Korean Public Policy: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연계 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스페인 University of A Coruna의 Ricardo Garcia Mira 교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그 가치와 환경문화(Social Sustainability: Values and Environmental Culture)”를 미국의 비영리기관 Community Solutions의 Jake Maguire 소장은 “홈리스 자활을 위한 복지주택의 역할(Ending Homelessness and the Role of Supportive Housing)”에 대해 발표한다.

ㅇ 기조강연 후 진행된 특별분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마련한 자리로, 미래 한국의 주택 및 도시공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주제로 한다. 토지주택연구원의 권치흥 수석연구원은 “가족생활주기와 주거변화(Family Lifecycle and Housing Transformation)”, 토지주택연구원의 조승연  수석연구원은“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프로그램(Housing Support Programs (HSP) for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토지주택연구원의 황규홍 수석연구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응용기법(The Application Method of Urban Regeneration for Community Resilience)”, 한양대학교 이명훈 교수는 “도시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의 평가(Crit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s in Urban Regeneration)”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ㅇ 오후 특별분과(Plenary Session III)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다변화라는 사회변혁기에 증가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가중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화된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단인 「주거복지연구단」에서 마련한다. 본 분과에서 연세대학교의 이연숙 교수는  “미래 한국의 주거복지 시스템(Toward a Housing Welfare System for Future Korea)”, 강원대학교의 이재수 교수는“한국의 공공주택 변화와 현안(Policy Change and Issues of the Public Housing in Korea)”, 경희대학교의 홍원기 교수는“수평, 수직 확장 공법: SMART Frame 적용 방안(Applying a Shallow, Hybrid, Pre-Cast Concrete Structural System to High-Rises)”을 발표한다.

<붙임> 기조강연 발표별 요약자료

『Housing as an Intergenerational Issue』

- 세대간 이슈로서의 주택  -

□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호주등 선진국들에서도 주택과 복지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임. 최근 세대간 주거소비 및 주택자산 보유특성 변화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연령별 자자가점유율의 변화와 주요특성

ㅇ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가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 및 보증부월세 거주비중이 높음. 2006년과 비교하면 2012년 전연령의 자가점유율이 1.9% 감소한 반면 30대의 자가점유율은 13.1% 감소하여 하락폭이 가장 큼

ㅇ PIR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HAI도 20∼30대에서 감소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낮은 자가점유율이 높은 주택가격때문이라기보다는 청년층의 주택구입이 과거보다 감소하였고 소유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연도별 연령별 주택거래량 추이를 보면 20∼30대 비중이 감소하고 40대 이상에서 주택거래량 비중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ㅇ 40대 이상 연령층은 주택구입으로 인한 자본차익의 크기가 큰 반면 20∼30대는 자본차익의 크기가 작아서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은 중장년층에게 많이 돌아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외사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의 변화, 임차점유형태의 변화양상

ㅇ 임차가구중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가 월세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6년 대비 2012년 전 연령대에서 전세금이 두배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임차가구 주거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RIR은 2006년 18.6에서 2012년 19.2로 소폭 상승하였고 특히 수도권 20∼30대 가구의 RIR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대간 자산이전이 세대내 주거불평등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ㅇ 주택구매시 친인척 도움을 받은 비율은 20∼30대에서 가장 높았고 2006년보다 2012년에 친인척 도움을 받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ㅇ 전세금 마련시에도 부모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20∼30대에서 40% 이상으로 높으며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소폭 상승함. 20대는 전세금의 75%정도를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청년층 차가가구중 전세가구에서 부모의 도움받은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주거안정과 자산 형성에 부모세대의 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세대내에서 부모세대로부터 자산이전 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정책제안

ㅇ 세대간 주거문제는 다양한 양상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ㅇ 전세대간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층에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노년층은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발표자 : 김경환 / 국토연구원장]

『Owner-occupation: Its Benefits and Risks in Different Market Contexts』

- 시장유형별 자가소유의 이점과 위험요소 -

□ 시기별 지역별 자가소유율의 변화 및 영향 요인

○ 최근 서유럽을 중심으로 자가소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세대만에 처음 있는 경향임

○ 자가소유율은 단기적 경기 상황이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계와 정부 모두 주택점유형태로서 자가소유를 선호하는 경향으 두드러짐

○ EU 국가 평균 자가소유율은 최근 주택금융시장의 자유화 영향 등으로 높아져 약 2/3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전통적으로 임대시장 우위였던 독일의 주택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함

○ 높은 자가소유율도 지역마다 맥락이 다른데, 동유럽 국가는 국영주택의 이전과 관계되어 있고, 남유럽 국가는 자가 이외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대안이 적기 때문이며,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정부의 자가소유 촉진 및 임대주택 담당 공공기관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는 등 배경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있음

□ 자가소유지원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정부가 가계로 하여금 자가주택을 소유하도록 지원하고자 할 때 과연 자가소유라는 주택점유가 바람직한 형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주택을 수선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 자가소유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경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최근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서유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가소유율 감소 경향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자가소유율 감소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현상적 분석을 넘어서 과연 자가소유에 대한 가계 및 정부의 선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다른 실행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발표자 : Christine WHITEHEAD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Local Lifestyle Culture』

- 글로벌 환경 이슈와 지역생활문화: 에너지 절약형 주택 「헤이세이 쿄마찌야(平成の京町家)」 실험모델 -

□ 에너지 절약형 주택 글로벌 모델에 대한 의문

○ EU에서는2021년 이후에 건설된 모든 주택이나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짐. 일본에서도 2020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려는 방침으로부터, 2013년 에너지 절약 기준이 개정, 공표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보급 및 촉진이 전개 중

○ 현재의 동향 속에서 상정되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글로벌모델은 이른바「보온병 주택」으로, 즉 주택의 최외벽의 고기밀・고단열화를 도모한 폐쇄형 주택임

□ 에너지 절약형 주택 지역모델의 필요성

○ 일본의 온난지역 주택은 여름의 무더위를 달래기 위해 주택의 내외부 관계를 강화 하고, 가능한 모든 통풍을 확보해 쾌적성을 높인 개방형 공간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계절에 따른 실내장치의 변경이나 창호의 개폐 등에 의해 거주자 스스로 거주환경을 조정하고, 계절감을 맛보는 거주문화가 길러져 옴

○ 현대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글로벌모델은 겨울의 기상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전통적 주택의 개량을 위해 생겨난 것으로, 에너지 절약 성능의 수치에만 집중해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그 지역 주택의 내외부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강연자의 연구실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축적되어 온, 지역에 뿌리 내린 주택을 기초로 한 에너지 절약형 지역모델의 구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연구 및 실제사례 개발에 착수

□ 거주문화 재구축을 위한 「헤이세이 쿄마찌야(平成の京町家)」 개발

○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최근 쿄토시에서는 강연자의 연구실과 협업을 통해 지구환경문제의 완화와 거주문화의 계승・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헤이세이 쿄마찌야」의 개발이 진행되어 옴. 이번 강연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과 성과에 대해 발표 예정

[발표자 : Mistuo TAKADA / 일본 Kyoto University 교수 및 일본 Association of Urban Housing Sciences 회장]

『Reorienting Korean Public Policy: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 한국 공공정책의 전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

□ 공급자와 주택 중심에서 수요자와 가구중심으로 주택정책방향 전환되면서 도시재생과의 연계 필요성 증가

○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의 총량적 확대가 과거 한국주택정책의 기조였으나 주택보급률의 증가, 1-2인가구 및 고령자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임대주택공급 중심에서 종합적․보편적 주거복지가 강조되고 있음

○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 대부분이 고령자가구 증가, 노후불량 주택 밀집 등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임

□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연계 추진

○ 주거복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 경제적 지원 외에도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서도 노후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개선 외에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복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을 LH 등 공공사업자를 매개로 지역에서 연계하여 실천이 가능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연계 사례 (도시재생 TB 창원)

[발표자 : 이인근 / 토지주택연구원장 및 공학한림원 정회원]

『Social Sustainability: Values and Environmental Culture』

- 사회적 지속가능성: 그 가치와 환경문화 -

□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의 실행에서 문화의 역할은 중요함

ㅇ 인간과 변화하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함

ㅇ 오늘날 지속가능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결여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원칙과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담론을 불명확하게 함

ㅇ 정치인과 미디어가 환경정책과 시민들의 행위를 결정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며, 행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태도와 가치 등의 문화를 이해해야 함

□ 일상생활 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를 이해하고, 그 저변에서 변화를 유도하여 지속가능성을 구현해야 함

ㅇ 국가는 토지이용, 환경적 퇴화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일상생활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시민운동, 도시계획 관련 제도 정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를 유도해야 함

□ 오늘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지속가능성의 정책은 공공참여 지향적이어야 하며, 크게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로 구성됨

ㅇ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은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들을 포함하며,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제한과 제약을 부여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

[발표자 : Ricardo Garcia MIRA / 스페인 University of A Coruna 교수 및 유럽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Environment Studies 회장]

『Ending Homelessness and the Role of Supportive Housing』

- 홈리스 자활을 위한 복지주택의 역할 -

□ 복지주택(supportive housing)의 개념, 그 모델의 기능에 대해 살펴봄

ㅇ 복지주택은 주거안정,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기타 지원이 통합된 형태의 영구적인 주택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차원에서 홈리스들을 지원해 줌

ㅇ 통합적인 기능체로서 복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국 각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용가능한 주거모델임

ㅇ 홈리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90% 가량이 이러한 주거모델을 통해 자활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ㅇ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효과적인 재정 집행, 홈리스 탈출, 인간친화적인 서비스제공 등 긍정적인 요소가 강하며, 특히 만성 홈리스(예, 정신질환자, 심각한 신체 장애인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함

□ 홈리스 탈출을 위한 복지주택(supportive housing)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선행조건이 요구됨

ㅇ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 홈리스 실태에 관한 데이타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복지주택 모델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주거보조금 제도를 활용해서 복지주택을 보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협력과 협업이 요구되는데 즉 자원봉사자, 병원, 지역주민, 대학,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와 함께 커뮤니티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발표자 : Jake MAGUIRE / 미국 Community Solutions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