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차미숙 국토계획본부 연구위원(☏ 031-380-0190)
	배 포	국토연구원 대외협력실 (☏ 031-380-0451, 0582)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2월 8일(월) 18:00부터 보도 가능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공개토론회

2040년 미래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9일(화) 국토연구원 지하강당(G20홀)에서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제5차 미래국토포럼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미래국토포럼은 ‘미래 국토발전전략 수립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 차원에서 국토․지역․도시․문화․산업․건설․환경 등 국토 분야의 16명 전문가(위원장: 최막중 서울대교수)로 구성되어 2014년 6월이후 주기적으로 운영, 메가트렌드의 국토영향 및 전략 도출과 관련하여 미래분석 방법론, 정책어젠더 도출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

ㅇ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리해온 연구성과에 대한 미래국토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발표와 포럼전문가를 포함해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의 질의와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는 대내외 구조적인 메가트렌드의 국토영향과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예측되는 국토현안(인구과소지역 확대, 건축물 및 산업단지 노후도, 재해취약지역 전망)을 실증적으로 분석 전망하고, 2040년 ‘글로벌 경제와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스마트 국토기반 실현: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만들기’이라는 비전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 및 23개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본 국토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한 세대 후인 2040년을 목표로 하되, 현 시점부터 준비하거나 대응해야할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미래국토 전망 분석을 시도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1. 토론회 개요

2. 미래 국토발전 분석 전망

3. 국토정책 목표 및 미래국토 핵심추구가치 변화

4.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참 고 1		토론회 개요

□ 개 요

ㅇ (일시⋅장소) 2014년 12월9일(화) 14:00～16:00

ㅇ (주최⋅주관) 국토연구원

ㅇ (주제) 2040년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ㅇ (발표내용) 메가트렌드의 국토영향 및 전망 분석, 미래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 주요 행사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연구 추진경위 설명	사회
14:05∼14:15	5‘	인사 말씀 (개회사)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
	5‘	인사 말씀 (축사)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14:15∼14:55	40‘	∙주제 발표 -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4:55∼15:55	6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최막중(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패널(가나다순) - 고일동 박사(한국개발연구원) - 김영준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용웅 박사(전 충남발전연구원장) - 김현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선호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 유광흠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덕복 박사(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황희연 교수(충북대학교) - 홍진기 박사(산업연구원)	전문가
15:55∼16:00	5‘	폐회사

참 고 2		미래 국토발전 전망 분석자료

ㅇ 인구과소지역 전망

(분석방법)  통계청의 장기인구추이 전망치, 주거용 건축물 분포 등 정보를 토대로 전 국토에 대해 500m단위 격자분석 실시

(분석결과)  특별한 정책 대응 없이 현 추세 지속시, 2013년 거주지역 중 2040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9.8%, 인구가 유지되는 지역은 17.3%,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52.9%로 전망

또한, 전 국토중 인구과소지역의 비중은 현재보다 약 5%p 증가 전망

(인구과소지역: ‘13년 64.1% → ’40년 68.7%)

*  인구과소지역 : 0.25㎢ 내 인구 5인이하 거주지역(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포함)

ㅇ 건축물 노후도 분석

(분석방법)  세움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전국 건축물 685만동에 대해 준공년도를 확인

(분석결과)  2013년말 현재 준공 후 35년이상 노후 건축물이 192만동으로 2040년에는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전국 건축물 노후도 현황 >

주: 전체건축물수 685만동(국토교통부 2013년 건축통계, 세움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대상)

ㅇ 산업단지 노후화 전망

(추정방법)  산업단지 준공년도를 확인하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신규지정 및 준공 물량을 전망

(추정결과)  2040년에는 전체 산단의 39.3%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준공후 20년이상 노후산업단지로 추정

< 산업단지 노후화 전망(2040년) >

•산업단지 분포 추이

•2040년 노후산업단지 전망(준공후 20년 경과)

주: 2040년 노후산업단지 추정을 위해 2014년 이후 신규지정 및 준공 산업단지는 2013년 기준 최근 3년간의

이동평균값을 동일하여 적용하여 산출하였음(국토연구원 산입입지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ㅇ (재해취약지역 전망)

(추정방법)  기상청의 과거 30년간 지역별 기후노출 정보(예 : 홍수빈도 등)와 기후변화 전망, 도시별 민감도(예 : 지역별 평균고도이하 면적비율 등) 등을 종합하여 재해취약지역을 추정

(추정결과)  2100년* 홍수취약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의 40.2%(2012년 : 37.6%), 폭설취약지역은 28.9%(2012년 : 26.3%)로 전망

*  기후변화가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 전망연도를 2100년도로 설정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전망(2100년) >

홍수취약지역	폭염취약지역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취약지역이 93개(40.1%)로 증가 전망	수도권 및 영남권 일대과 서해안축을 따라 분포 전망
폭설취약지역	가뭄취약지역
취약지역이 67개(28.9%)로 증가, 충청권에서 크게 확대 전망	취약지역이 다소 감소하나, 호남권이 가장 많이 증가 전망

자료: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센터(2012)

참 고 3		국토정책 목표 및 미래국토 핵심추구가치 변화

‣국토정책 목표의 시기별 변화 전망, 미래 국토실현을 위한 비전

및 추구가치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미래국토포럼 전문가, 국토관련 공공․민간 전문가 60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국토연구원, 2014.10-12월)

□ (국토정책 목표의 중요도 변화) 그간 우리나라 국토정책 기조를 형성해왔던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국민행복 등 세가지 목표의 중요도 변화

- 국토정책 목표의 중요도 변화에 대해 2040년에는 국가경쟁력 36.4%(‘90년: 62.6%, ‘14: 45.3%), 국민행복 33.7%(’90년: 12.3%, ‘14년: 23.7%), 지역균형발전 26.5%(’90년: 23.7%, ‘14년: 31.0%)로 나타남

□ (미래국토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미래국토 실현을 위한 비전 및 핵심 추구가치 변화에 대해, 2040년은 행복, 사회통합, 통일 등이 부상

참고 4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ㅇ 미래 국토발전 비전, 이념 및 전략

ㅇ 6대 전략별 정책과제

6대 전략		23개 정책과제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공간 구조 창출	초국경 협력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
		한·중·일 동북아 경제협력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글로벌 국토 프론티어 개척 및 시장 확대
	글로벌 한반도 통일국토 구현	남북한 협력증대와 통일국토 관리기반 구축
		한반도 국토그랜드 디자인 공동 수립·실행
		통일국토 메타경제권 형성과 경쟁력 강화
	연계협력 기반 네트워크형 국토공간구조 형성	대도시권의 전략적 강화와 글로벌·메가 시티리전 육성
		지방중소도시의 경제기반·정주거점화
		과소지역의 유휴화 대비
융복합 스마트 국토 기반 구현		ICT융합형 스마트 국토공간 시스템 구현
		기술 첨단화·융복합화로 도시·생활공간의 스마트화
		스트레스와 장애없는 국토기반 실현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국토 실현		기후변화에 강한 안전국토 실현과 국토회복력 강화
		자원순환형·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국토·토시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 체계 구축		노후 산업인프라 및 SOC의 재생 촉진
		도시·지역재생 촉진과 생활인프라 공유 기반 강화
		유휴토지·인프라의 창조적 활용 및 복합·입체적 토지이용
국토 어메니티 기반 창출·조성		국토자원의 어메니티화와 친숙한 장소(공동체) 만들기
		국민여가·휴양·건강 창출을 위한 창조공간화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국토정책 추진 및 계획체계의 분권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국토정책 추진체계 구축
		‘국토가치 재발견 국민운동’ 전개·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