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문 의	김혜승 연구위원(☏ 031-380-0313) 이왕건 연구위원(☏ 031-38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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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6일(월) 11:00부터 보도가능

고령자를 위한 공간정책은 넓은 의미의 복지

주거급여 성공의 관건은 전달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

□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10월 7일(화) 페럼타워(서울 중구)에서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3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인 인구구조변화와 주거복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우리보다 앞서 고민했던 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향후 국토공간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1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

□ 1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논의되었다. 일본의 Kaneko 본부장(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계획연구본부)은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그랜드디자인”, 독일의 Otto 부소장(라이프니츠 도시 및 지역환경계획연구소)은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 계획적 대응”, 이왕건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고령화 시대 한국의 공간정책 및 실천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우리의 공간계획은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확장형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구조변화와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일본의 경우, 2050년에는 현 거주지역의 20%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인구 증가지역은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ㅇ 독일의 경우에도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초등학교 넷 중 하나는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고도 있다.

□ 공간계획을 둘러싼 외적 요인의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공간계획의 전제와 개념에 대한 재성찰과 재정립을 요구한다.

ㅇ 독일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정책 방향의 재정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ㅇ 일본에서는 국토그랜드디자인을 통하여 고령화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깊게 표출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과 경제활동이 집중할 때 발생하는  집적의 경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기존에 서비스의 중심 또는 중추적 역할을 하던 지역이 재배치를 통하여 컴팩트화·네트워크화되면서 경단과 꼬치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간계획 측면의 대응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성장과 개발 위주, 신규·대량공급,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성장과 관리, 기존 자원 관리와 재생, 분권형·협력적·수요맞춤형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ㅇ 예를 들어 일본의 국토그랜드디자인에서는 향후 국토만들기의 핵심이 인프라와 인재라고 인식하고, 인프라 자원의 현명한 사용, 유지와 비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독일에서도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범위, 질적 저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를 공간계획에 녹여내는 작업을 수행중이다.

□ 우리도 노령화를 국토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촉진형 국토공간구조와 국토 전반의 재생과 통합적 이용을 추구하며 수요맞춤형 공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준비되지 못한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간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고령자를 위한 공간정책도 넓은 의미의 복지개념으로 접근하고, 고령화 시대의 특성에 맞는 법률 제·개정과 계획수립 지침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2부: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

□ 2부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에서는 Stephen Malpezzi 교수(미국 위스콘신대)가“미국 주택바우처 제도의 설계 및 경험을 통한 시사점”, Hugo Priemus 교수(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교수)가“네덜란드의 주택수당제도의 발전과 경험”,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한국의 주거급여제도의 개편과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주거급여의 개편은 공급자 측면의 지원정책과 수요자 측면의 지원정책이 통합되면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주택정책 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ㅇ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급여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급여의 성격도 주거비보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ㅇ 미국 및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주택정책의 수단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수요자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주거비 보조제도이다.

□ 개편된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주거유형, 지역, 임대료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주거비 보조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

ㅇ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급여액의 일정비율이 주거급여로 지급되어 생계비로 인식되던 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ㅇ 미국의 주택바우처는 가구 소득수준의 일정비율(약 30%)을 초과하는 주거비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구조이다. 정부에서 매년 기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지역의 임대료수준을 고려한 주거비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과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 새로운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비보조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저소득가구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며 주거상향이동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수급대상이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도 기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ㅇ 미국에서는 200만 이상이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110만 가구가 주거비보조 혜택을 보고 있다. 미국 바우처가구의 소득수준은 연평균 $13,033으로, 지역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극빈층이 대부분(71%)이다.

ㅇ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고정되어 나타나는 낙인효과와는 달리, 주거급여제도는 수혜가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주거선택을 통한 주거수준 상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후 주거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재정부담에 걸맞는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ㅇ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수혜대상과 지원폭의 증대로 재정소요가 증대된 만큼,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임대시장 왜곡 방지 및 부적절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정기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ㅇ 주거비 보조를 실시하는 외국에서도 다각도의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주거비지원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 주택정책과 복지정책 간 관계를 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붙임> 주제 발표별 요약자료

『National Grand Design in Depopulating Period』

- 일본 인구감소시대의 공간정책 : 국가그랜드디자인 -

□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령화 국가로서 국토분야 전반에 고령화 이슈가 심각한 나라임

○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2050년에는 60% 이상의 지역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물론 국토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로 밀도가 낮아지지만, 지역적 편차도 존재할 것

○ 특히 2050년에는 현 거주지역 중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20%에 이를 것이며 이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 미만일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인구감소는 도시구조의 변화 및 서비스 제공의 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함

○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지역이 확대되므로, 기존에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준과 운영방식,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함

○ 고령자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의료시설이 인접 또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만들기, 주택+ 의료 서비스 제공의 개념 도입, 취업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사회환경의 정비가 요구됨

□ 또한 기존의 신규개발에서 탈피한 인프라 및 자원의 유지관리, 정비, 고도화에 초점을 둔 공간정책 수립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신규개발이 아닌 기존 인프라의 장수명화 방안, 도로의 스마트화, 유지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국토의 관리 및 정비를 담당할 최적의 인적 자원으로 고령자와 여성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음

[발표자 : Hiroshi Kaneko /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계획연구본부장]

『Demographic Change and Impact on Spatial Planning』

- 독일의 인구구조변화와 공간정책 : 고령화, 도전인가 기회인가? -

□ 독일은 2050년이 되면 3명 중 1명 이상이 60세가 넘는 고령 인구가 되고, 2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할 전망

○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25%에 이르렀으며, 2050년에는 37%에 도달할 전망

○ 2050년이 되면 2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독일 전체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인구 변화는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지역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도전을 야기할 전망

○ 노동 시장, 연금 제도, 인프라 공급, 주택 설계 등에 관한 문제들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고령화가 인구 감소와 동반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

○ 일부 지역은 의료 서비스와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음

□ 고령화는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1900년에는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45세, 49세였던 것이 지금은 각각 77세, 82세로 크게 증가

○ 이로 인해 개인이 일생 동안 누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사업적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실버 경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고령화 공동 연구단(Joint Academies Group on Aging in Germany)이 몇 해 전 상술한 바 있다.

More Years, more life, Stuttgart 2009 (Altern in Deutschland Band 9 = Nova Acta Leopoldina N.F. Bd. 107, Nr. 371). 독일 고령화 공동 연구단(Joint Academies Group on Aging in Germany)은 독일 레오폴디나 국립 학술원(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과 독일 국립 과학기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Engineering)에 의해 고령화 관련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제이콥스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했다. 연구단의 연구 결과는 총 9권으로 출판되었으며, 비츠, 뮐러, 베크만, 휘틀이 공저한 제5권은 ‘도시와 지방의 고령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 독일에서는 약 15년전부터 독일 인구 변화가 가져올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계획이 시작되었음

○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공간 분석 연구가 실시되었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개발계획 목표가 설정되었음

○ 특히 실제적인 공간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시정부에서의 노력도 다각적으로 시행중 임

○ 이러한 개발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구변화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특수목적 개발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다루었음

○ 첫째,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및 유럽의 인구 변화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 둘째, 인구 변화가 도시와 기타 지역에 가져올 도전과 기회, 그리고 기타 중요한 변화들을 논의한 후,

○ 셋째,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고, 결론을 도출함

[발표자 : Andreas Otto / IOER 연구소 부소장]

『Korea’s Spatial Policies and Strategies in Aging Era』

- 고령화시대 한국의 공간정책 방향과 실천전략 -

□ 급속한 고령화는 국토공간 이용패턴을 변화시키므로 노인복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차원에서도 한국적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이 필요

○ 노령화가 심화되는 어촌과 지방중소도시에서 노후주택 증가, 전통시장의 폐점 등 물리적, 기능적 쇠퇴가 심화

○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활동성이 낮은 노인계층 밀집지역의 공간적 소외현상이 심화될 우려

□ 노인의 신체적 특성,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현재 및 미래 노인세대의 공간이용 선호도 변화를 수용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세분화, 복합용도지역의 설정, 기초생활권을 중시한 근린생활시설 복합화 유도방안 마련

○ 고령자의 이동성, 접근성,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마련

○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과 복지를 연계한 장소기반의 통합적인 융복합 공간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고령자를 위한 공간정책도 광의의 복지라는 인식변화가 이루어져 복지예산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현재의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 등 향후의 노인세대의 공간이용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법제도적 지원방식, 공간계획·설계기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발표자 :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왕건 연구위원(전화 031-380-0242)]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ousing Subsidies: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 미국 주택바우처제도 설계와 시행경험을 통한 시사점 -

□ 세계적으로 주택관련 지원제도의 흐름은 공공주택 개발 등의 공급 중심 프로그램에서 주거 급여 또는 주택 바우처로 대표되는 수요 중심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음

ㅇ (도입) 주택바우처제도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미국 공공임대주택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수요자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ㅇ (프로그램 구조) 제도의 집행은 지방주택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바우처 수급 희망자는 대기자 명부를 통해 선정됨.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의 30% 수준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구조. 매년 임차인의 소득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하고, 주택수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짐

□ 수요측면 지원제도가 공급측면 제도에 비해 효과적이나 예산제약의 문제, 제도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

ㅇ (저소득층 지원) 2014년 기준 임차인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가구의 소득수준은 연평균 소득은 $13,033이고, 지역중위소득의 30% 미만 소득수준인 극빈층이 대부분으로 71%를 차지함

ㅇ (시장효과) 경제학자들은 수요측면 지원 제도가 공급측면 제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시장효과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는 부족함. 예를 들면, 공급측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역으로 수요측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대료가 상승하는 효과 역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적음

ㅇ (한계) 또한 저소득 적격가구 중 1/3만이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임. 최근 미국정부 재정지출 삭감으로 바우처 수혜가구가 축소되고, 지방주택청에 행정비용 지급이 감소하는 등 예산제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제언) Malpezzi 교수는 연구 및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주택바우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함. 우선, 가구의 소득과 주택상태 확인을 위한 작업에 지방공공주택청의 인력소모가 과도함을 지적하면서, 소득확인 작업은 3년에 한번, 주택상태 확인은 2년에 한번 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와 함께 사용처의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를 활용하여 바우처 수혜대상자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적격가구 중 바우처 비수급가구 2/3를 위하여 바우처제도를 수급권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주거급여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음

ㅇ 주거비보조의 제도적 틀, 보조금 산정 방식과 규칙, 임대인 참여, 주거소비와 이동성, 복지 문제에 대한 임차인의 반응 등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함

ㅇ 주택바우처 제도 비수급 가구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료 및 주택가격 영향 등 주택바우처 제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ㅇ 주택바우처 제도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 및 영향을 고려하여 정비되어야 함

미국 주택바우처제도의 구조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의 관계

[발표자 : Stephen Malpezzi, Professor, James A. Graaskamp Center for Real Estate, Wisconsin School of Business]

『Housing Allowances and Rent Rebates: Experiences in the Netherlands』

- 네덜란드 주택수당 제도의 경험 -

□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수 유럽국가가 1970년 이후 주택부문 지원제도를 공급측 지원정책에서 수요자 지원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1984년 주거급여법 통과를 기점으로 수요자 지원정책이 본격화됨

□ 네덜란드에서 임대료 경감을 통한 주택수당 제도는 수급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적용됨

ㅇ 급여의 수준은 가구구성, 가구소득, 임대료의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해짐

ㅇ 주택수당제도의 목적은 저소득가구 임대료 부담경감, 적절한 질적 수준의 확보, 주거선택권의 확보에 있음

ㅇ 네덜란드의 주택수당은 가구특성과 임대료수준에 따라 다른 지급기준을 갖고 있음. 가구원수와 연령에 따라 기본적인 자기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액지원 또는 50% ~ 75%를 지원하는 구조임(아래 그림 참조)

- 기본적으로 월임대료 195.89 유로 이하 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개별 가구의 자기부담이며 그 이상부터 357.37유로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이루어짐. 그 이상 511.50 ~ 548.18 유로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75%가 지원되고 이것이 임대료 지원의 상한선이 됨

- 이러한 네덜란드의 주거비지원제도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면 지원액도 높아지는 구조이나 지원 가능한 최대 임대료의 상한을 두어 주택과소비를 제어하고 있음

□ 네덜란드 주택수당제도의 장단점

ㅇ (장점) 정책대상의 명확성, 공공의 지출 규모, 시장왜곡 효과 측면에서 주택수당제도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우월함

ㅇ (단점) 근로의욕 고취의 어려움, 저소득가구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주거 소비의 문제는 한계로 지적됨

□ 주택수당제도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보조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과 주택정책의 큰 틀에서 관계 설정이 필요함

ㅇ 2006년 1월 1일부로 네덜란드에서의 주거급여 책임소관 부서를 주택부서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였는데, 그 이후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자료검증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단기적 관점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정부는 예산 제약 및 관리와 임차인의 임대료부담 경감 모두를 고려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

ㅇ (예산소요) 네덜란드 주택수당에 대한 정부지출은 2006년 21억 유로(€2.1billion) 수준에서 2017년 31억 유로(€3.15billion)로 증대될 전망

[발표자 : Hugo Priemus, 명예교수,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한국의 주거급여제도와 발전방향』

- 임대료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

□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과 함께 기존의 주거급여제도도 확대ㆍ개편되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확대ㆍ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대상가구에게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는 임대료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음.

ㅇ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지급액 산식은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되, 생계급여기준금액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확대 개편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되어, 수급대상이 종전 약 73만 가구에서 약 97만가구(자가가구를 포함한 규모)으로 확대되었으며,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도 기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주거급여가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 나아가 기존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로 설정된 소득기준이 정책대상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지, 소득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시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빈곤가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개선 혹은 적용 여부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ㅇ 임대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임대료의 설정 방식 및 수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ㅇ 기존주택 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혜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주거급여 전달체계 구축, 부적절 급여 및 임대주택시장의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발표자 : 주택토지연구본부 김혜승 연구위원(전화 031-38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