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 031-380-0120)
	배 포	국토연구원 대외협력실 (☏ 031-380-0451, 0582)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8일(화) 18:00부터 보도가능

국민행복과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제시

- 생활·안전·미래국토를 중심으로 -

□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안전·미래국토 세미나”를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4.8(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행복과 국토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미래 국토비전과 실천전략’ 이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생활국토’, ‘안전국토’, ‘미래국토’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국민행복과 국토발전에 관한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 먼저 제 1세션(좌장: 오동훈 한국주택학회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에 대해 다음의 4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발표: 전성제 책임연구원)에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가구중심의 저소득층 지원, 주택 재고관리 등 5가지 측면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발표: 조판기 연구위원)에서는 보육, 공원, 교통, 의료·문화 등 7개 분야의 생활인프라에 대해 실태를 분석한 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기준설정 및 공급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ㅇ 세 번째,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발표: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오픈스페이스, 주거 및 근린환경 등 7대 구성요소와 23대 기본원칙 및 96개 세부항목을 실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발표: 김대종 연구위원)에서는 주택, 복지, 교통분야를 대상으로 공간 빅데이터의 활용방안과 이들이 융합되어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 2세션(좌장: 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에서는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발표: 이병재 책임연구원)에서는 도시지역내 특성별(기존도시, 신도시, 도시재생지역)로 재해저감형 도시방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발표: 김걸 연구위원)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에 ‘방어공간’ 조성과 ‘공격공간’ 제거 전략의 도입을 제안하고, 도시민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집중적인 방범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ㅇ 세 번째,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발표: 김준기 책임연구원)에서는 도로안정성 평가를 위해 도로환경, 교통환경 및 재해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한국형 도로안전 편람’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지역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발표: 하수정 책임연구원)에서는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여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회복력의 개념과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제 3세션(좌장: 손일 대한지리학회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경영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발표: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에서는 생활공간 미래 트렌드(수요맞춤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임대시장 육성, 가변형 국토이용과 수직 및 수평적 혼합토지이용 강화,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중심지의 선택적 재생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두 번째,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발표: 채미옥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문화융성 기반을 갖추도록 ‘역사문화보존원칙’을 포함한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토의 문화적 가치훼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세 번째,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융합방안’(발표: 박종순 책임연구원)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광역생태축의 골격을 개발불가능지에 포함시키고 생태축을 개발·교통축에 우선하여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발표: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에서는 유라시아·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한반도 서부축 및 동부축 인프라 등 11개, 약 93조 원 투자소요)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한과 국제사회 공동의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와 총리실 직속의 '(가칭)한반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1.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전성제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인구‧가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및 주거문화 변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 주택 및 주거 관련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주거복지정책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따라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정책방향이 기존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여건변화로 인해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① 주택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② 부분적 대응에서 전체시스템을 고려한 대응으로, ③ 신규개발 및 도시 중심에서 재고관리와 도시‧전원 통합공간을 중심으로, ④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⑤ 저출산‧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적응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ㅇ 향후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① 저소득층 지원은 주택에서 가구 중심으로, ②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안정 유도로, ③ 신규개발‧도시중심에서 재고관리와 도시농촌 통합공간 중심으로, ④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활력 둔화에 수동적 적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⑤ 부동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 정책제언

ㅇ 새로운 여건에 적합한 주거복지 정책수립 및 집행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ㅇ 향후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존 주거복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2.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조판기 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소득의 증가로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 고도성장기에 주로 공급되었던 산업기반 인프라보다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인프라의 확충 및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생활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우선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생활인프라 시설유형: 보육, 공원, 교통, 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ㅇ 생활인프라 실태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인프라 수준은 국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공급기준을 기존 시가지 등에 확대하는 공급체계 및 공공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 서울의 경우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9.9㎡로 토론토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도서관 1개소당 이용 인구는 미국의 3배 수준 : 한국(64,473명), 미국(18,151명), 독일(19,181명), 일본(21,990명)

□ 정책제언

ㅇ (생활인프라 공급대상 및 공공역할 정립)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인프라 공급대상 선정 및 공공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ㅇ (생활인프라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설정) 최저기준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적정기준은 누구나 누렸으면 하는 목표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ㅇ (종합적 계획체계에 생활인프라 정비 포함) 도시기본계획 등의 공간계획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비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ㅇ (생활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최저기준, 적정기준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

□ 배경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도시환경 여건은 양적 성장, 도시구조의 외연적 확산, 자동차 중심의 발달 등으로 건강증진이나 건강한 행태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ㅇ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 주요 연구결과

ㅇ 건강도시는 활동친화도시(시민의 활동성 촉진), 유대강화도시(소외 극복과 교류촉진)와 자연친화도시(자연건강효과 극대화)의 성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ㅇ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7대 구성요소로서 토지이용계획,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 환경, 주거 및 근린환경, 건강교통, 지역 보건의료환경, 식품환경, 생활환경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ㅇ 7대 부문에 대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으로 23대 기본원칙 및 96개의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 토지이용계획 부문의 2대 기본원칙(예시) : 신체활동 촉진을 위해 토지이용의 혼합 및 도로 연결성 강화, 건강 유해환경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책제언

ㅇ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세부 개선과제를 새로운 도시정책의 틀로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ㅇ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실행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김대종 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토 및 지역 정책기조가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ㅇ 공간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생각과 행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공간빅데이터는 SNS자료나 임대차계약정보와 같이 민간과 공공에서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합한 정보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연구결과 : 주택, 복지, 교통분야

ㅇ 2013년에 시행된 4.1, 8.28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량이 2011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임대차 시장 안정화로 연결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ㅇ 영유아 복지공간을 진단한 결과, 영유아가 많은 지역과 육아인프라 공급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안전’ ‘교사의 질’ 등 지역별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ㅇ 개인의 활동과 통행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활용한 결과, 시나리오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며, 교통정책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정책제언

ㅇ 빅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하며, 생활인프라정책 수립에 있어서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의 파급효과를 미리 실험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5.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 (이병재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불투수면적의 증가, 저지대 개발 등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ㅇ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재해별 방재도시모델을 개발하여 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성격에 맞는 재해별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결과

ㅇ 기후변화 관련 재해저감형 도시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도시, 신도시 또는 도시재생지역을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기존도시의 재해저감을 위해서는 재해위험지역내의 도시공원,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재해저감기능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수 및 우수관거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며, 이와 별도로 개별 건축물의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ㅇ 신도시 및 도시재생지역 개발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재해민감도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다양한 재해저감 대책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정책제언

ㅇ 도시 재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토록 하며, 부문별 계획내 분산된 방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방재계획체계를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ㅇ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방재지구 지정 및 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김걸 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지난 20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ㅇ 도시범죄는 특정한 시·공간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지만 이에 근거한 공간계획 및 방범체계 구축은 미진한 실정이다.

ㅇ 이에 범죄예방정책을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도시민의 시공간 활동패턴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요 연구결과

ㅇ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완충지대 조성, 영역성 강화 등 ‘방어 공간’ 조성과 함께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약화시키는 ‘공격 공간’ 제거 전략을 도시계획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ㅇ 범죄영향요인 측면에서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도시민의 일상 활동 패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범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정책제언

ㅇ GIS를 활용한 범죄취약성 분석 및 평가를 근거로 범죄예방을 위한 면(面)적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ㅇ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 방범체계(CCTV) 구축 및 해외선진 방범제도(Secured By Design)의 벤치마킹이 요구된다.

7.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 (김준기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교통사고는 운전자 요인, 차량 요인, 도로환경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해로서,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이를 위해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예, 시설개량사업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결과

ㅇ 경제성 위주의 도로사업 선정으로 운행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환경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반면, 교통사고 절감 편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ㅇ 도로 안정성 평가를 위해 도로환경의 위험도(도로선형, 안전시설물 등), 교통환경 위험도(교통사고 발생건수 등), 재해 위험도(결빙, 낙석, 침수구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로사업 선정 등 도로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정책제언

ㅇ 사전 예방적 안전사업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도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 타당성 분석 등 도로안전성 사업에 활용 가능한 “한국형 도로안전 편람” 개발이 필요하다.

ㅇ 고령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과 운행 습관, 사고이력, 의료 DB 등의 빅데이터 활용 및 차세대 ITS의 구축(예, 차량간 또는 도로시설과 차량간 통신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 및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8.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하수정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기존의 성장 위주의 발전정책 및 전략들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지역에 따라 경제 침체 등 외부 충격의 정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응 및 복원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ㅇ 따라서 기후변화 및 경제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요구된다.

□ 해외사례와 시사점

ㅇ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외부 충격에 대해 지역 회복력을 결정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회복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ㅇ 영국은 회복력 지수(Index of Resilience)로 비즈니스, 지역사회, 사람, 장소 등 4개 부문, 총 33개 변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ㅇ 미국에서는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역량 지수(Resilience Capacity Index)로 지역경제, 인구사회, 지역사회연결성 등 3개 부문, 총 12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 향후 과제

ㅇ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 회복력 지수 개발을 통해 표준적인 분석 및 평가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ㅇ 회복력 관점에서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9.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민행복 증진과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트렌드를 전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결과 : 생활공간의 5대 트랜드 제시

ㅇ (생활공간의 독립적 이용에서 시공간적 공유화) 소유에 따른 비용과 관리부담 등으로 인해 임대와 공동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생활공간의 대량공급에서 수요맞춤화) 대규모 시설과 표준화된 공간을 자연회귀 및 자아실현형 주거와 여가공간 등이 대체할 것이다.

ㅇ (생활공간의 분리특화에서 첨단융합화) 첨단적 국토이용 증가로 한 장소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ㅇ (생활공간의 광역화에서 초연계화) 초고속화, 디지털화 등으로 생활공간이 면적 확장에서 벗어나 모바일화되고 네트워크화될 것이다.

ㅇ (생활공간의 차별화 및 격차심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공간 차별화와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다.

□ 정책제언

ㅇ 주거 등 생활공간의 임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국토이용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국토공간 및 도시인프라에 대해 시간적으로 가변형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ㅇ 첨단융합화에 따라 수직 및 수평적 혼합토지이용을 강화하고, 생활공간의 초연계화 및 격차심화에 대응하여 KTX 정차역 중심으로 지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중심지를 선택적으로 재생하여 공동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10. 문화지향적 국토관리 전략과 추진과제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융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의 기본 틀을 문화지향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완화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난개발 방지방안을 강구하여 국토의 문화적 가치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결과

ㅇ「국토기본법」상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역사문화보존 원칙’을 포함하여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각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이 보존되는 친문화적 도시관리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ㅇ 용도지역지구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난개발 방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문화적 가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ㅇ 규제완화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을 조율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정책제언

ㅇ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 각종 개발계획수립지침을 개선하여 도시계획과 문화재보존체계의 상충성을 해소해야 한다.

ㅇ 현행 용도지역 및 지구의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변지역의 난개발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11.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융합방안 :

광역생태축 적용을 중심으로 (박종순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토정책은 개발, 이용 및 보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의 특성상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국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ㅇ 환경정책은 환경매체별(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 관리와 보호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정책간 융합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광역생태축의 공간적 실체가 부재하여(백두대간 제외) 도시의 공간구조 및 도시개발, 토지이용, 시설물 배치 등을 계획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결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환경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을 언급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광역생태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정책제언

ㅇ 광역생태축 관련 유사 용어, 개념, 설정방법을 통일하여 부처 간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관리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ㅇ 광역생태축의 관리범위는 우선적으로 산줄기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광역생태축의 골격을 반영하고, 생태축을 개발·교통축에 우선하여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이 광역생태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광역생태축의 복원·복구조치를 추진토록 한다.

1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배경 및 필요성

ㅇ 한반도와 동북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한반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ㅇ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차원의 전략적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국토·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과제로서 동북아 차원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한반도 서부축 및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와 북한 내 핵심 거점개발 프로젝트 9개(개성-해주 프로젝트 등) 등 11개의 핵심 프로젝트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

ㅇ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0년 동안 약 93조 5,383억 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며, 이 경우 약 22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남북한에 발생하고 중국과 일본에도 각각 약 4조원, 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제언

ㅇ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가칭)한반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