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6월 27일 / (총 5매)		전 화	02-380-8119(노대명)
담 당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국토연구원 김혜승
				031-380-0313(김혜승)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6월 28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두 연구원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내용 및 방향을 발표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하였다.

< 공청회 개요 >

‣ 일 시 : 2013. 6. 28(금) 15:00～18: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발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총괄 및 각 급여별로 책임연구자 발표)

‣ 토 론 : (좌 장) 박능후 교수(경기대)

(토론자)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함에 따라 총 수급가구가 82만 → 130만～150만 가구로 증가하여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되며, 지원규모는 연간 국비기준 1.7조～1.8조원(지방비 포함 2.1조～2.3조원)이 추가소요되어, 2017년까지 총 6.4조～6.7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대해 통합지원 방식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각 급여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층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 지원만으로도 위기사유 해소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교육․주거급여 등 지원이 가능해지고,

수급자가 되어야만 모든 급여를 받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문제가 해소되어 수급자의 탈수급이 촉진된다.

② 상대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대상 선정(상대빈곤선 도입)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30～50%로 변경함에 따라, 국민의 소득 증가,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상대적 생활수준 향상이 수급자 선정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개별급여 개편과 함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그림] 기초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 연구진에서 제안한 제도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현행 102만원(2013년, 4인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30%(115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8만 가구 증가(76만→84만 가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급여는 약 5만원 증가(33만원→38만원)한다.

②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인 중위소득 40%(155만원)으로 유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가 16만명 확대(140만명→156만명)된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국토교통부의 ‘주택바우처’로 확대․개편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차등지원함에 따라 지원수준이 현실화되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행 127만원에서 중위소득의 40～45% (155～172만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5%선일 경우 수급자는 35만 가구가 증가(73만→108만 가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급여는 약 3.1만원 증가(7.5만원→10.6만원)한다. * 40%선일 경우 수급자는 93.8만 가구, 평균 급여 11.2만원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중위소득 50%(192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교육부에서 총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급여로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에 더하여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이 권리성 급여로서 추가지원된다.

□ 또한, 연구진은 개별급여 개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개별적 사례에서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금번 공청회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을 세부 보완하여 하반기 중 개별급여 개편방안 연구를 완료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금년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편방안 확정 예정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15:00～18: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시 간	일 정
14:30~15:00	‣ 등 록
15:00~15:20	‣ 개회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박재길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 ‣ 격려사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15:20~17:00	‣주제발표 - 발표1. 총 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표2. 생계급여 개편방안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표3. 의료급여 개편방안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표4. 주거급여 개편방안 (김혜승 국토연구원) - 발표5. 교육급여 개편방안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00~17:10	휴 식
17:10~17:55	‣ 토 론 - 좌 장 :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전문가 (생계) 손병돈(평택대학교), 허선(순천향대학교) (의료) 이현주(우송대학교),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주거)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미윤(LH토지주택연구원) (교육) 류만희(상지대학교), 이광현(부산교육대학교) -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17:55~18:00	‣정리 및 폐회

붙임 2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 비교표 (2013년, 4인 기준)

(단위 : 만원)

주요 지표	비교 지표		금 액
	중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100%	248%	384
중위소득 60%	60%	148%	230
중위소득 50%	50%	124%	192
현 차상위계층	48%	120%	186
중위소득 45%	45%	111%	172
중위소득 40%	40%	100%	155
최저생계비
현 현금급여 기준 (생계･주거급여)	33%	82%	127
중위소득 30%	30%	74%	115
현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	27%	66%	102

주) 제시된 중위소득 수준은 향후 구체적 개편방안 논의시 조사 근거자료, 연도별 인상률 및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보도 설명 자료

1		추진 배경 및 개편방향

□ 추진 배경

○ 現 기초생활보장제도(’00~)는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 등 7개 급여를 일괄 지원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빈곤함정’ 문제가 발생하고, 사각지대 해소도 미흡

□ 주요 개편방향

○ 탈빈곤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의 탄력적인 해소를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화

○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최저보장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관점(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확대

[그림 1]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개념도

[그림 2]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세 가지 지향점

2		급여별 개편모형

1. 제도개편 전후의 선정기준 비교

○ 제도개편이후 각 급여의 소득기준(상대적 방식의 기준선)이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됨

○ 현 최저생계비의 생계급여 상한액과 개편된 생계급여 상한액을 비교해도, 제도개편이후 소득기준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저생계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기준(소득기준) 비교 (2013년)

(단위 : 만원)

가구원수	현행		개편시(2013년 기준)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교육급여 (중위 50)	주거급여 (중위 45)	의료급여 (중위 40)	생계급여 (중위 30)
1인	57	38	71	64	57	43
2인	97	64	121	109	97	72
3인	126	83	156	141	125	94
4인	155	102	192	172	155	115
5인	183	121	227	204	182	136
6인	212	140	263	236	210	158

2. 생계급여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30%까지의 소득구간에서 소비지출액이 경상소득을 초과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개선

□ 급여 수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은 가구규모별 급여상한액(=소득기준)

○ 최대 급여액은 ‘13년 기준 4인 가구는 102→115만원(+13만원), 1인 가구는 38→43만원(+5만원)으로 상향 조정

[표 2] 제도 개편에 따른 최대 생계급여액의 변화(2013년 기준)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현 행	377,817	643,309	832,217	1,021,126	1,210,034	1,398,942
개편후 =중위소득 30%선	425,894	725,170	938,117	1,151,064	1,364,010	1,576,957
증가액	48,077	81,861	105,900	129,938	153,976	178,015

□ 개편의 효과

○ (대상자) 기존 76만 가구 → 개편 후 84만 가구 (+8만 가구)

○ (평균 급여액) 가구당 평균 급여액은 33→38만원(+5만원) 상승

2.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45%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RIR)은 21.8%로 중위소득 50%～150%이하 계층의 RIR(17.3%) 대비 높은 실정(‘12년 주거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동일(1촌의 직계혈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급여액의 결정

①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

- 단, 최저생계비(생계급여액)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정

▸ (소득＜ 생계급여기준선)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 ≥ 생계급여기준선)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율) × Y (소득 - 생계급여기준액)

*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의 의미를 감안,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K=0.5(최저생계비-생계급여기준금액 중 임대료 비중(40.8%, ‘11년) 감안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임대료, 6~42만원

* 4급지(1.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② 자가가구 등 비임차가구

○ 주택상태조사 등을 통해 주택개량 위주로 시행

* 수선대상․주기, 현금보조수준 등 구체적인 유지․수선방안은 별도 마련

□ 개편 효과: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질 향상 기대

구분	현재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대상규모	73만 가구	93.8만 가구 (임차 82.5만, 자가 11.3만)	108.3만 가구 (임차 95.3만, 자가 13.0만)
월평균지급액	7.5만원	11.2만원	10.6만원
年 예산(국비)	5,692억원	1조 110억원	1조 1,076억원

3.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현재 의료급여 제도(선정기준․지급수준)를 유지하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16만명을 추가로 보호

-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개선

- (급여수준) 현행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보장 수준을 유지

x1
	A 1종 (93만명)	D 2종 (47만명)	E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6만명)
	1종	2종
	※ E=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준 본인부담금 ※ x : 소득 기준선 * 예) 생계급여기준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38%-45%

○ 개편 효과

- (대상자) 기존 140만 가구 → 개편 후 156만 가구(+16만 가구)

< 중장기 : 제도 개편방안 검토 >

○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의료 필요도를 반영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취업과 탈수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한 의료지원 방안 검토

4. 교육급여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급여액의 결정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교육부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항목 결합

* 예산문제로 교육부 법안 발의에 소극적(교육부-교육특별회계, 복지부-국비/지방비)

[그림] 개편 후 교육급여 항목과 수급범위의 변화

중위54% (최·생130%) 중위50% (최·생120%) 최·생100%
				기존 교육비 지원사업(B2)
	개편 후 교육급여 확대분(C)				기존 교육비 지원사업(B1)			기존 교육비 지원사업 (B3)
	기존 교육급여(A)
	고교 교과서대, 부교재비	중·고 학용품비	초·중 부교재비	고교 입학금, 수업료	고교 운영 지원비	초·중·고 급식비	초·중·고 방과후 수강권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개편 효과

○ (대상자) 기존 22만명 → 개편 후 78만명 (+56만명)

○ (지원항목) 기존 교육급여 지원항목(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에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항목(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등) 추가

5. 이행기 보장대책(안)

○ 소득 및 생활여건이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수급가구에게 수급탈락이나 현금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 기존 현물급여를 일정기간 보장하거나, 급여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현금급여(cash top up) 보장

[참고] 이행기 보장방식(안)

○ 자연감소 방식 :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급여의 자연증가율에 따라 급여차액이 상쇄되어 영(zero)이 되는 시점까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기간설정 방식 : 제도개편 이후 일정 기간(예를 들면, 15개월)을 설정하여, 급여차액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

3		제도개편의 효과

1. 개편의 효과

□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 제도개편에 따라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82만 가구(140만명)에서 158만 가구(253만명)로 약 93% 증가

○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740만명)에 대한 보장률(Take-up Rate)이 18.9%에서 34.2%로 약 16.5%p 증가

□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효과

○ 생계급여는 개편에 따라 급여수준이 최대 13% 인상

○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1～2급지 수급 임차가구 급여수준이 약 60% 증가

○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권리성 급여로 지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계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효과

○ 각 급여의 소득기준이 다층화 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급여감소 및 수급탈락을 우려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

○ 금년 중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수립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화할 예정

2. 제도개편에 따른 소요재원

○ 각 급여별 지원 사업의 구체화에 따라 예산은 국비기준 연간 1.7조～1.8조원(지방비 포함 2.1조～2.3조원)이 추가소요

- 2017년까지 총 6.4조～6.7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