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www.krihs.re.kr
생산자	연구혁신본부		연구조정팀장 장철순	031)380-0122
			혁신전략팀장 양진홍	031)380-0161
12월 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움
□ 심포지움 주제 :「창조적 국토발전전략」방향 □ 일시 : 2008년 12월 4일(목) 10:00 ～ 17:30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주최 : 국토연구원 □ 후원 : 국토해양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개최목적 ◦ 광역경제권, 녹색성장, 부동산시장 안정화, SOC투자정책 등에 관한 국토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함 □ 개회식 ◦ 개회사 : 박양호 원장(국토연구원) ◦ 치 사 : 김세원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제 및 발표자 Session Ⅰ 국토․녹색성장 분야 1.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8대과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적 상생발전 - 광역경제권 산업-기술-인력-인프라의 통합․연계 및 역량 강화 - 광역경제권별 대표 선도산업 육성 및 광역클러스터화

- 녹색성장형 신성장거점 육성

- 낙후지역의 新발전지역 기반조성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인프라 확충

- 광역경제권의 초국경적 협력사업 추진

- 지역 자율형 광역적 협력체제 구축

2.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 최영국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 녹색성장을 위한 7대과제

- 녹색성장 국토구조를 위한 다핵적 광역 경제권 공간구조로의 재편

- 녹생성장형 생태도시 건설

- 건강․문화․생태회랑의 조성

- 대중교통 연계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그린건축의 확대

- 생태적 산업단지의 개발

- 저탄소 녹색 교통체계 구축

Session Ⅱ : 도시․주택․토지 분야

1.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장

◦ 5대 전략과제

- 도시중심기능 재생을 통한 광역거점역량강화

- 도심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도시활성화거점 조성

- 도심재래시장 재생을 통한 민생공감기반 구축

- 노후주거지역 재생을 통한 생활기반 안정 및 신거주공간 조성

- 노후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도시경제 살리기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 손경환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 ‘주택시장 뉴딜’ 전략의 추진

- 주택시장 불안의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은행․건설업체간의 새로운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미분양주택의 조기소진을 위한 획기적인 공조상품을 개발

-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한시적이고 강력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 중산층․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택투자 대폭 확대

- 부동산․금융․거시경제의 통합관리 공조체계 확립

3.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실장

◦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5대 전략

- 광역경제권 정착을 위한 통합적 토지관리 기반 구축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체계 개선

- 토지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초정보제도 개선

Session Ⅲ : SOC 분야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능동형 SOC 투자를 위한 5대전략

- 경기대응형 선제적 SOC 투자 프로그램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 SOC 투자사업의 우선추진

- 국가차원의 SOC 투자와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SOC사업 발굴

-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SOC’ 투자사업의 추진

2.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방향과 과제 :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소장

◦ 고속간선교통망구축을 위한 5대과제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연장

- 교통인프라 민간투자의 내실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동차 세수체계 정비

- 교통시설 용지 보상제도의 획기적 개선

- 녹색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교통부문 R&D 기능 강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경> ◦ 새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 - 2008.7월, 9월에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예산 개편을 추진중 ※ 선진 외국은 1990년 중반 WTO체제 출범과 EU통합 등에 대응하여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발전을 추진중 (영국 9개, 프랑스 6개, 일본 8개 권역 구성) ◦ 새정부의 ‘7대(5+2)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광역경제권이 자립적 특화발전을 이루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창조적 상생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8대 전략과제를 제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8대 과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적 상생발전 ◦ 광역경제권 간의 산업연계체제를 활용하여 협력의 성과가 비수도권 광역권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상호파급효과가 큰 산업부문 중심으로 투자 확대 ◦ 특히 초광역개발권인 남해안선벨트(동남권, 호남권), 서해안 신성장벨트(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와 남북교류․접경벨트(강원권, 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력모델을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 □ 광역경제권 산업-기술-인력-인프라의 통합․연계 및 역량 강화 ◦ 시․도간 공동발전 비전과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 과학기술, 인력, 인프라 등의 체계적 확충 및 상호 연관관계 강화 ◦ 중앙부처는 광역경제권 단위로 패키지화하여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는 시․도간 협력에 기반하여 제공

□ 광역경제권별 대표 선도산업 육성 및 광역클러스터화

◦ 시․도 전략산업은 성과, 미래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추진 또는 조정을 검토하고, 녹색성장산업 등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 광역선도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등이 긴밀히 연계되는 광역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녹색성장형 신성장거점 육성

◦ 신성장거점은 토지이용, 교통, 건축, 환경, 에너지 등을 통합한 에너지 저감형친환경 개발로 녹색성장(Green Growth) 모델사업(지역)으로 추진

◦ 신성장거점은 사업지역내 개발에 국한하기 보다는 광역권내 다른 지역과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광역권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낙후지역의 新발전지역 기반조성

◦ 도농연계 전원마을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운영 등관련사업을 기초생활권 육성과 연계하여 낙후지역 新발전패키지사업으로 추진

◦  新발전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산지 및 연안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사업단위별 지원에서 유사사업의 집중지원이 가능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 新발전지역을 내륙벨트축으로 연계하여 건강, 생태․환경, 에너지, 녹색성장 등의 분야로 체계적 육성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인프라 확충

◦ 신성장동력 육성 및 지역발전거점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권내․외의 주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대규모 거점 등의 연결에 우선 투자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를 위해 세계 주요지역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국제공항 등 글로벌 인프라 확충

□ 광역경제권의 초국경적 협력사업 추진

◦ 광역경제권과 지리적, 경제․산업적 연관이 높은 해외 지역과 초국경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동반발전 도모 (협력분야는 국제적 분업, 관광, 물류, 도시개발, 자원개발 등 대상)

◦ 특히, 비수도권 광역권은 외국과의 교류․협력으로 경쟁력 강화 (동남권과 일본 큐슈권, 호남권과 중국 상해권, 대경권과 동북3성 및 러시아연해주지역 등

□ 지역 자율형 광역적 협력체제 구축

◦ 광역경제권내 및 타 권역과의 제품생산, 기술협력 등 분야의 연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시․도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력적․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지자체 및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광역주체의 참여와 협력 강화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최영국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배경> ◦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발전과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략이자 수단으로 녹색성장이 대두되고 있음 - 2008.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고, 각 정부부처와 민간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국토차원의 녹색성장 전략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파급효과가 큼 ◦ 녹색성장은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 다양한 문화창출, 생태적 효율성과 지역정서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에서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7대 전략과제를 제시 <녹색성장형 국토를 위한 7대 과제> 1) 녹색성장 국토구조를 위한 다핵적 광역경제권 공간구조로의 재편 - 자원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단핵집중형 국토․도시공간구조에서 ‘분산된 집중‘의 다핵형 광역경제권 공간구조로 개편되어야 함. 이를 위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직주 근접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구축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국토의 녹색성장은 개발과 보전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적 사고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함. 2) 녹색성장형 생태도시 건설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물질의 사용을 절약해야 할 뿐 아니라 재생, 재활용하는 체계로 바꾸는 계획이 필요함. -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도시계획의 접목이 필요함 3) 건강․문화․생태회랑의 조성 - 국토 녹색길 조성을 위해서 생태형(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건강형(건강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문화형(도시내 공원녹지나 개발제한 구역 하천 일부 구간 등) 등으로 특색있는 거리조성 추진

- 국토차원의 생태회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맥, 국립공원, 핵심국토생태축(DMZ, 백두대간, 연안축 등), 광역생태축을 연결하고, 여기에 옛길, 하천, 폐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중첩함으로써 국토축의 생태회랑을 구축함

-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한 바, 가칭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관련 법률제정 필요

4) 대중교통 연계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압축도시는 특정지역을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고밀개발하여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시키는 도시개발방식임

‧ 압축도시개발로 녹지공간의 훼손, 환경오염, 교통혼잡, 직주 원거리화를 해결

- 차량소통 감소로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의 도시문제 감소

- 대중교통 중심의 압축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중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유인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속가능한 압축도시를 확대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권(urban - village)으로 도시를 재구성해야 함

5)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그린건축의 확대

- 그린건축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설계로 인한 에너지비용 감소,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그린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그린빌딩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영국 BREEAM 도입, 미국은 LEED 표준등급제 실시, 일본은 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 도입 등

- 친환경적인 그린건축물은 마을, 도시, 지역, 국가 영역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또한 공공영역과 함께 민간영역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시공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필요함

6) 생태적 산업단지의 개발

- 생태산업단지는 물질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려는 것임

‧ 생태산업단지(EIP)는 기업의 불용자원을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공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와 환경 모두에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생태산업단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생태산업단지 모델 구축,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정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7)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 저탄소 녹색교통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임.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7～8㎞ 반경내 도로의 차로폭 축소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보, 주행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함

- 자전거이용 확대를 위해서 별도의 통행권(Right of Way) 부여, 노면의 BRT, 공중의 입체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방안 검토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장 <배경> ◦ 경제난국의 영향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을 통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함으로써 미래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킴 ◦ 공공 및 민간 투자를 경제활동의 중심인 도시에 집중시켜 경제활동의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도록 함 <도시재생 추진전략> □ 기본방향 ◦ 도심의 쇠퇴, 구시가지 환경낙후, 산업기능 쇠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 바, 활력있는 도시로 재생해야 하며, ◦ 특히, 도심부에 경제활동기반으로서 광역거점기능을 도입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며, 도시민의 생활에 밀착한 주거환경기반 등을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함 □ 5대 전략과제 □ 도시중심기능 재생을 통한 광역거점역량강화 ◦ 광역거점중심 기반 조성을 위해 고속철도역사 종합환승센터를 건설하거나 철도로 분리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 직주근접유도를 위해 신혼부부와 저소득계층용 도심부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여 도심의 경제활동역량을 강화

□ 도심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도시활성화거점 조성

◦ 도시내부에 부족한 기능으로서 공원, 문화시설, 박물관 등 미래생활지향적 기능을 도입하고,

◦ 기존기능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해 첨단산업, 대학 등 기능을 도입하여 활성화 거점을 조성

□ 도심재래시장 재생을 통한 민생공감기반 구축

◦ 주민 생활터전과 도심전통공간 유지를 위해 도심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변상점가와 연결하여 도심중심상권으로서 기반을 구축

□ 노후주거지역 재생을 통한 생활기반안정 및 신거주공간 조성

◦ 도시민의 생활환경수준 향상과 거주안정을 위해 노후주거지역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되,

◦ 일부 구역에서는 에너지 절약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미래지향형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으로 조성하여 녹색성장형 도시재생을 선도

□ 노후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도시경제 살리기

◦ 미래형 쾌적한 산업단지환경과 장기임대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입지를 유도

◦ 다양한 산업지원활동과 쾌적한 종사자 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복합적 산업단지 기능 도입으로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

<도시재생정책 집행방안>

◦ 공공부문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 경제침체로 인해 민간부문투자 중심의 도시재생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미래준비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선투자가 필요

-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높이는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

◦ 타당성이 검증된 공공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 무리한 투자로 인해 사후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존에 타당성이 검증되어 추진하려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

- 도시민의 이용편리성이 증진되거나 복지, 자연환경,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초생활수준정비와 같이 미래에도 반드시 투자해야할 공공사업에 집중함

◦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

- 도시개발수요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 주택시장 뉴딜 정책 -
손경환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1. 부동산시장 상황의 진단 □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에 의한 복합적 충격 발생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심화 ◦ 부동산시장의 제4순환주기상 하락국면 시점에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우려 ◦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 소득감소로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 금리 1%p 상승, 소득 10% 감소시 PTI(payment to income)가 60%를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비중은 15%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 증가로 가계 및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됨 □ 미분양주택의 증가와 주택업계의 경영난 ◦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당시를 상회하는 사상최고수준인 16만호로 증가하면서 주택업계의 경영난이 심화 ◦ 지난 몇 년 크게 늘어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 우려로 주택업계 도산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시장의 불안을 야기 -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총대출의 24% 차지하며 연체율은 계속 높아져 14.3%를 기록 - 부동산 PF의 유동화증권 만기가 내년 초에 집중되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과거와는 달리 복합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침체양상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요구됨

2. ‘주택시장 뉴딜’ 전략의 추진

□ 주택시장 불안의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은행․건설업체간의 새로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

◦ 3자간의 원활한 공조를 위한 명확한 역할과 기준을 수립하고 공조를 저해하는 인식차 해소를 위한 전례없는 과감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 합의도출과 협약을 바탕으로 금년중에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한국경제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

□ 미분양주택의 조기소진을 위한 획기적인 공조상품을 개발

◦ 분양가를 20% 이상 대폭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저리의 대출지원을 함께 묶은 공조상품 개발해 미분양 주택수요를 유도

◦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미분양펀드의 적극 활용방안을 마련

- 미분양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분양율이 저조한 주택단지를 공공에서 일괄매입해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로 활용

- 미분양주택을 세제혜택과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지분형 주택으로 활용하고 추후 지분을 모두 매입할 때 현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부여

- 미분양대책을 건설업체의 대주단가입과 연계해 저조한 대주단 운영의 활성화를 촉진

□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한시적이고 강력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 한시적이고 강력한 세제 및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수요로 유도

- 예를 들어 향후 1년 이내에 구입한 6억원(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도 감면

- 주택수요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의 수요촉발을 위해 세제 혜택은 전국에 모두 적용

◦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 조치 및 유동성공급과 연계해 금융기관 주택대출금리의 신속한 인하 단행

- 예금과 대출의 기간불일치로 인한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같은 장기안정적인 자금조성방안을 활성화

- 주택담보대출이자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

□ 중산층․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택투자 대폭 확대

◦ 1980년대말의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에 버금가는 규모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회복,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관합동전담기구를 새롭게 운영해 주택투자규모, 토지수용과 보상, 주택공급 등의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 서민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 연동형 주택 공급(저렴한 가격, 저리대출, 세금경감 및 지분형을 융합한 주택)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 서민주거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나타날지 모르는 수급불균형에 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지향

□ 부동산․금융․거시경제의 통합관리 공조체계 확립

◦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금융․거시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제도적 장치(예, 미국 등의 워룸(War Room)시스템)를 구축

◦ 정책당국간의 공조미비에 따른 정책효과 약화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

3. ‘주택시장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국가경제의 빠른 ‘U자형’ 회복을 기대

□ 주택시장의 조기회복과 경제난 극복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빠른 ‘U자형’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주택시장 회복과 경제난국 극복의 ‘U자형’ 경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배경> □ 토지이용 현황과 문제점 ◦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현황 - 116개 법률에서 401개 용도지역지구 규정 ◦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의 경직성으로 도시용지 공급 차단 ◦ 행위제한 내용의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행위제한 내용 파악 곤란 ◦ 용도지역별로 행위제한 내용이 유사하고 느슨하여 지역별 특성 차이가 없고, 난개발 방지 곤란 ◦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미비 - 대규모개발사업지 주변의 토지투기 및 고지가로 공공사업 수행 차질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5대 전략> □ 광역경제권 정착을 위한 통합적 토지관리기반 구축 ◦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파라다임을 토지이용관리로 전환하여 절충형 계획허가제 도입 기반 형성 - 용도지역지구제만으로 난개발 방지 효과 거두면서,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 형성 ◦ 지역맞춤형 토지정책의 추진 - 일부 지자체만이라도 시행 필요성이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하여 정책의 지역 적합성 제고 ◦ 통합적 국토관리 기반 조성 - 도시용지, 농지, 산지를 포괄하는 통합적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적 국토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의 파라다임을 전환하여 한계농지와 보전농지 구분의 합리성 제고 - 통합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의 파라다임을 전환하여, 주변 입지성을 고려한 개발가능 산지와 보전필요 산지를 구분하고 관리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을 작성하여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

◦ 개별법상의 용도지역․지구의 유형 구분 및 통폐합

◦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위제한 표준화의 공감대 형성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체계 개선

◦ 입지특성에 기초한 국토구분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관리의 합리성 제고

◦ 녹지지역의 보존가치 제고

- 도시시설 관련 개발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녹지훼손 차단

◦ 시간적 지역제를 활용하여 훼손지역의 복원

□ 토지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 용적률거래제는 한국형 개발권양도제로서,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전지역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보전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구입하여 개발지역의 추가적인 개발

◦ 범용적 용적율가치기준표를 작성하여, 용적률거래제 활성화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초정보제도 개선

◦ 녹색성장의 기본틀 구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의 일원화

- 토지적성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구분에 참고되는 기초 정보 구축

-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적성평가체계를 일원화하여 평가의 적정성 제고

◦ 토지적성평가의 전문적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적성평가의 편이성과 적정성 제고

-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료는 기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 자료를 보완하여 활용

◦ 선진적 토지관리를 위한 시장정보의 제도적 활용체계 구축

- 실거래가격등기제, 부동산거래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실거래가격자료로 각종 토지등록제도의 선진화 도모

-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등기제도, 지적제도, 공시지가제도, 보상제도, 각종 조세제도의 적정성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경> □ 최근의 SOC투자동향 ◦ 2000년대에 들어서 부동산경기활성화에 힘입어 건축투자는 GDP성장률 5%대와 같았으며 SOC투자보다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음 - SOC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즉 감소세가 지속될 정도로 저조하였음 ◦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면서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SOC 투자를 확대하여야 함 □ 지역경제와 SOC 투자 ◦ 향후 우리 경제의 침체골이 깊어질 경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지방경제에 더 큰 충격이 가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SOC 투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선제적 경기대응형 SOC 투자의 필요성 ◦ 보다 효과적으로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국면과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한 선제적 경기대응형 SOC 투자가 필요함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SOC투자방향> (1) 10만개의 추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SOC 투자확대 - 2009년 예산에 반영된 추가 SOC투자 4.6조원에 덧붙여서 5.4조원의 SOC 추가투자가 요구됨 - 추가 SOC투자를 통해 약 10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와 약 10만명의 추가적인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기대

(2)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능동형 SOC투자 전략 추진

- 지역내 SOC 사업간 그리고 SOC 사업과 타 사업간의 결합과 연계가 가능한 능동형 SOC투자를 통한 5.6조원의 선제적 SOC 투자확대가 시현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고려한 유연하고 다원적인 SOC투자 전략으로 전환이 필수적

(3) 국가추진 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연계추진

-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2009년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후 하반기부터 취약지역부터 추진

<능동형 SOC 투자를 위한 5대 전략>

□ 경기대응형 선제적  SOC 투자 프로그램 추진

- 경기국면과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SOC 투자프로그램을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 SOC 투자사업의 우선 추진

- 7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에서 2009년에 착공가능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은 2009년 상반기부터 우선 추진

□ 국가차원의 SOC 투자와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

- 30대 선도사업과 지역단위의 도시재생사업, 도시내 이주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

‧ 정부차원에서 연계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필요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SOC사업 발굴

- 완공위주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SOC투자 기조를 완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신규 SOC 사업의 발굴

‧ 중장기 국가전략과 연계된 대형국책사업의 발굴

□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SOC’ 투자사업의 추진

- SOC사업범위를 산업단지는 물론 임대주택 까지로 확대하여 SOC 투자사업추진을 활성화

-‧ 부분별 SOC 투자 재원을 통합조정, 포괄적인 SOC 투자기금 조성 방안강구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방향과 과제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소장 <배 경> □ 지속적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혼잡비용, 물류비용 증가 ◦ 지속적인 교통시설 투자로 국가기간교통망 체계의 골격이 형성되고 여객과 화물의 수송처리 능력이 크게 증대 - ‘07년 고속도로 연장 3,103Km는 2000년 대비 15% 증가, 컨테이너 처리능력 47% 증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교통인프라는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룸 ◦ 그러나 도로혼잡비용은 ‘05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류비용 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로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음 □ 교통투자 효율 제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 확충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교통 투자정책 필요 ◦ 교통 투자재원 제약 하에서 중복․과잉, 분산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투자 효율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과도한 도로분담율 감축과 함께 고속철도․항공 등 교통수단간 경쟁․보완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한 질적 성장 중심의 교통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교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 - 교통부문은 국가 에너지의 21%를 소비하고 있으며(2006년), 이 중 도로부문에서 79%가 소비되며, 국가 CO2 배출총량의 약 17%를 교통부문에서 배출 - 교통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

<고속간선교통망구축을 위한 5대 과제>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 연장

◦ 정부는 금년 9월「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을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를 정비해야 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운영의 경직성․예산낭비․비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칸막이식 세원 운영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효율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폐지 이유

◦ 국가기간교통망이 완성되는 2019년까지는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

- 현행 5개의 목적세(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중 교통세 만이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대부분 일치하여 목적세 본래의 기능을 유일하게 발휘하여 교통에서 걷은 세금을 교통부문에 사용

- 예산운영의 경직성․예산낭비․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는 투자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교통세 폐지로 해결할 사안은 아님

- 또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19년까지 총 410조원,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의 ’26년까지 총 116조원의 투자 소요는 물론,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의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특별회계 존치는 반드시 필요

□ 교통인프라 민간투자의 내실화

◦ 민자사업은 안팎으로 혁신을 이루어야 할 시기이며, 향후 민자사업이 건전한 환경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3가지 방향에서의 재정비가 요구됨

- 사업방향은 민자사업 활성화 시키고 민간투자를 늘리되, 정부재정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 배분을 통한 추진

-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사업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창의적 시스템으로 효율증진 노력을 도모

- 민간투자사업 평가제도 및 추진절차 개선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동차 세수체계 정비

◦ 첨단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과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세제로의 개편이 필요

- 현행 7:3인 운행단계와 구매, 등록, 보유단계의 세율 비율을 점진적으로 운행단계의 세부담은 높이되 나머지 단계의 세부담은 낮춰 주행세 중심의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추진으로 저탄소 교통체계 유도 필요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개발지원 차원에서 취득․등록세의 대폭 감면 추진

□ 교통시설 용지 보상제도의 획기적 개선

◦ 보상비 증가는 공사단가 상승과 함께 교통시설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우리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 여력을 축소시키고 있음

- 지난 5년간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단가 상승률은 연평균 18.6%로 같은 기간 중 전국 지가상승률 3.95%와 물가상승률 3.34%를 크게 상회

-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편입지역과 미편입지역의 기대이익에 대한 상대적 격차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적기에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

◦ 과다한 보상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은행제도(Land Banking)를 도입․시행

- 장래 개발할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하여 도로건설 등을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보상규모가 큰 민자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토지비축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자체자금을 통해 도로용지를 매입한 후 선투입자금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보전해주는 방안 강구

□ 녹색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교통부문 R&D 기능 강화

◦ 스마트하이웨이(Smart Highway) 사업 등 R&D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틀 및 활성화 전기 마련

- IT기술과 교통시설 건설･운영 기술의 접목을 통해 CO2 배출 저감은 물론 신성장 동력 확충으로 신규 고용창출 기회로 활용

- 첨단 ITS(지능형교통체계) 활용 및 확산으로 교통 지정체 해소로 인한 통행속도 증가와 비용감소,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 전기자동차 등 그린카의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

- 전기자동차 상용화 대비 조기 기반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제도보완 및 시범운행 타당성 조사 연구추진

- 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차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및 첨단시험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상용화 기반을 정책적 지원 □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