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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의 해외 전문가, 중앙정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배우고 나아가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번 국제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세계화, 창조도시, 녹색성장 등 다양한 지구적 도전에 대한 국토발전 전략을 소개하고자,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로베르토 카펠로 교수, 네덜란드 웨게닝겐대 고주석 교수, 일본 오사카시립대 마사유키 사사키 교수, 그리고 국토연구원 최영국 국토환경․문화실장이 발제하고 토론한다.

□ 주제발표 요약

주제발표 1. “유럽 모델: 글로벌 차원의 공간적 통합과 국토전략”

ㅇ “세계화와 통합유럽의 새로운 미래상”이란 주제를 발표하는 로베르토 카펠로(Roberto Capello)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교수는

- 지난 십여년 간 유럽은 급격한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관점에서 유렵연합의 확대나 유럽통화동맹은 유럽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브라질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개발국들로 부터 제기되고 있는 경쟁은 미래 유럽의 성장기회와 유럽내 지역간 부의 재분배에 대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여기에 더하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어 노령화, 유럽내 빈곤지역이나 유럽외 지역으로부터 유럽내 부유한 지역으로의 이주 증대와 같은 현상들은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카펠로 교수는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추진력의 미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확대된 유럽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15년 동안 유럽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동부유럽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세계화 대응 노력을 유럽의 향후발전을 위한 우선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2. “강소국 모델: 네덜란드 국토계획 환경의 변화와 국토전략”

ㅇ “네덜란드의 통합적 공간계획” 사례를 발표하는 고주석(Jusuck Koh) 네덜란드 웨게닝겐대 교수는

-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위기를 포함한 공간계획에 대한 글로벌차원의 다양한 도전으로 인하여 공간계획에 대한 물리적 접근방식을 위하여 계획가들이 활용했던 기존의 건축차원의 접근방식은 미래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고교수는 현대의 공간설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경관적 접근방식과 공간설계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경관적 접근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 한국의 공간설계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한국생태시스템의 건강, 안정, 효율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정한 공간계획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 에너지, 아이덴터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발표 3. “아시아모델: 삶의 질 변화와 국토전략”

ㅇ 일본 오사카시립대의 사사키 교수는 “창조도시를 위한 아시아 도시들의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제조업 기반을 잃고, 정보 및 지식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식경제의 핵심 동력이 예술적, 기술적 창조성(creativity)이며, 따라서 창조성이 점차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갔다고 분석하였다.

- 그가 언급하는 창조도시란 예술가, 창작가, 일반 시민 등의 활기찬 창조활동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창조적 환경과 혁신적 환경을 담고 있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세계적 환경문제를 지역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도시를 의미한다.

- 창조도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일본 도시 중에서도 카나자와시와 요코하마시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 들 사례는 문화자본을 통한 도시문화 생산양식을 구축하는 새로운 산업발전 모델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발표 4. “한국형모델: 녹색성장과 국토전략”

ㅇ “녹색성장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국토연구원의 최영국 박사는

- 한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국토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최 박사는 새로운 녹색성장형 국토전략 과제로 ⓛ 녹색성장과 새로운 국토관리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 ② 개발과 보전이 통합된 국토관리체계로의 전환,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 적응 프로그램 작성, ④ 첨단기술 융합화를 활용한 기존 산업의 가치 제고 및 신산업 입지의 효율적 관리, ⑤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공간조성, ⑥ 국토경관 가치의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 형성, ⑦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특성있는 지역가치 창조, ⑧ 고령화 시대의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토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은 미래 국토역량의 선진화를 위한 “브랜드” 임을 강조하였다.

개 회 식		13:30 ∼ 13:50
	개회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치 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제발표 1. “유럽 모델: 글로벌 차원의 공간적 통합과 국토전략”		13:50 ∼ 14:20
	⦁세계화와 통합유럽의 새로운 미래상 (Globalization and Growth Strategies in Europe: Future Alternative Images of European Territory) ⦁발표자: Prof. Roberta Capello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
주제발표 2. “강소국 모델: 네덜란드 국토계획 환경의 변화와 국토전략”		14:20 ∼ 14:50
	⦁세계화를 고려한 통합적 도시 및 지역계획 방법론: 네덜란드 사례 (Global Challenges and Landscape Approach to Urban and Regional Design and Planning: Dutch Case) ⦁발표자: Prof. Jusuck Koh (네덜란드 Wageningen Univ.)
주제발표 3. “아시아 모델: 삶의 질 변화와 국토전략”		15:00 ∼ 15:30
	⦁창조도시를 위한 아시아 도시들의 전략 (Creative City and Quality of Life: Cases of Asian Cities) ⦁발표자: Prof. Masayuki Sassaki (일본 Osaka City Univ.)
주제발표 4. “한국형 모델: 녹색성장과 국토전략”		15:30 ∼ 16:00
	⦁녹색성장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전략 (Creation of New Territorial Values and Strategies for Green Growth) ⦁발표자: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종합토론		16:10 ∼ 17:30
	⦁좌장: 박삼옥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토론자: 고영선 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 (가나다순) 김지태 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박원재 논설위원 (동아일보) 이정전 공동대표 (환경정의) 한만희 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회)
정리 및 폐회		17:30 ∼ 18:00

□ 국제세미나 행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