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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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보도 (07.7.18일자 1면)

“선진국과 너무 다른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해명

□ 보도 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

□ 해 명

◦ 7월 18일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영국, 불란서, 스웨덴 및 일본 등 4개국의 이전경험과 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이 토의되었다. 문화일보 보도에서는 영국과 일본 사례의 일부내용만을 발췌‧보도하여 세미나 전체의 취지와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정책은 외국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이유 등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영국의 사례에서는, 닐 마셜 교수에 의하면, 영국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하위직을 중심으로 진행된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2004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Lyon 정책은 공공기관 내 전략적인 기능의 포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은 최고위급기능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다.

◦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는 중앙정부의 8개 부처와 1개 청 이전시 장관실을 포함한 최고위직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전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관 전체가 이전한 사례는 스웨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70년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의 활성화와 수도과밀을 획기적으로 해소한 스웨덴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가 불필요한 공공기관 전체의 이전이 보다 효율적임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일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동경권 내로 한정된 이유는 당시(1988년)의 일본 수도권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동경 도심의 혼잡 완화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일본에서 수도이전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수도이전의 3개 후보지가 모두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른 공공법인 등의 이전을 동경권 내에 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 50년 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프랑스의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입지시켜,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대상기관을 기관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전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기능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전체로 이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