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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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도 시 혁 신 지 원 센 터		진영환 소 장 이승복 연구위원	031) 380-0306 031) 380-0283
7월 1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개최

□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의 후원으로 오는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의 해외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행사세부일정 : 붙임1 참조

□ 국토연구원은 선진외국의 지방이전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클러스트 형성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활용하고자 이번 국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는 공공기관 이전 및 산․학․연 클러스트 분야의 전문가인 영국 뉴캐슬대학의 닐 마셜 교수, 프랑스 렌대학의 기 보델 교수, 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 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CEO 스텐구날 요한슨, 일본 국토교통성 마유미 에다가와 츠쿠바시 정책조정관 등이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다.

ㅇ 국제세미나에서는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혁신클러스트 구축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사례 등 해외의 공공기관 이전 및 산․학․연 혁신클러스트 관련 사례 발표 및 이와 관련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주요내용을 보면(붙임 2 참조)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비용 절   감,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됨

ㅇ 제1분과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하는 공공부문 이전 분야의 석학인 닐 마셜(Neill Marshall)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 영국 정부는 ‘60년대 프레밍(Flemming)정책에 따라 “런던의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주된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언급하고

- 최근 수립된 리욘(Lyons)정책은 이전의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조직의 근대화 및 행정 개혁”을 핵심요소로 고려하여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만개 이상의 공직을 런던과 남동부지역을 제외한 70여개 도시로 이전토록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산   전략 차원에서 추진됨

ㅇ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사례를 발표하는 기 보델(Guy Baudelle) 프랑스 렌대학 교수는

- 프랑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특히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정한 지방거점도시의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1990년 들어 크레송(Cresson)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단(La Mission des delocalisations publics, 1991년)이 신설되어 ‘91년부터 ’03년까지 315개 기관에서 4만 명 이상이 이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과 지방경제에 가장 큰 파급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기능은 교육과 연구기능으로, 지방에서 파리권으로 학생이동이 감소하고 지방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수도 과밀 문제와 국토균형발전의 해법으로서 많은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특징: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국토연구원의 김태환 박사는

-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이전정책의 특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공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의 일부 집행기능 중심으로 지방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능을 포함한 기관 전체가 이전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프랑스의 경우 이전기관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의 경우도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와 이전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이전 방식을 통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 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8개 중앙부처, 1개청을 포함하여 10,300명의 공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달리 부처 장관을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방으로 고루 분산시키려는 과감한 지방이전전 추진계획의 결과가 주목된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과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력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함

ㅇ 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사례를 발표하는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AB회사의 CEO 스텐 요한슨(Sten Gunnar Johansson)은

-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와, 린셰핑대학이 있는 스웨덴의 린셰핑시를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트리플 헬릭스로 소개하며, 그 성공의 열쇠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지역대학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 스웨덴 정부의 국립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린셰핑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내 린셰핑대학을 기초로 형성된 지원 네트워크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는 2006년 현재 220개 이상의 기업과 5000여명에 달하는 지식고용자가 입주한 세계적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성장하였으며,

- 특히, 린셰핑대학의 관련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활동과, 학문적 결과를 산업에 특화된 실용적 연구결과와 접목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로,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 기업 중 50% 가까운 수의 기업이 대학연구소로부터 분리․신설(Spin-off)되었으며, 많은 소기업이 대학의 뛰어난 교육 및 연구환경과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부터 살기좋은 도시로의 발전

ㅇ 마유미 에다가와(Mayumi Edagawa) 국토교통성 정책조정관은 일본의 츠쿠바 연구학원도시 사례 발표에서, 츠쿠바 단지내의 민간기업들은 쾌적한 환경이나 공항과의 근접성뿐 아니라,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능성으로 인하여 츠쿠바 연구학원도시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1960년대 일본정부는 도쿄에 집중된 인구분산과 연구 및 교육기능 중심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도시시설을 함께 갖춘 전원도시 개발을 목표로, 국립연구소 및 교육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였고,

- 츠쿠바 과학도시는 현재 인구 약 20만 명의 일본 최대 연구개발 중심지(R&D hub)로, 약 31개의 국립연구소 및 300여개의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소와 기업들이 들어서 있으며, 약 19,000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쾌적한 연구학원도시로 발전하였다.

- 특히, 츠쿠바 연구학원도시와 츠쿠바 익스프레스 주변에 새로이 조성된 주거지역은 잘 갖추어진 쾌적한 환경과 과학연구도시의 지적인 특성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된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의미로 '츠쿠바 스타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연구단지계획으로 시작된 지역개발사업이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이어진 것이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후원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

붙임 1. 국제세미나 일정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국제세미나 일정

□ 2007. 7월 18일(수) 오후 2시 (조선호텔 1층 그랜드 볼룸)

ㅇ 13:30～14:00 : 등  록

ㅇ 14:00～14:20 : 개회식

- 개 회 사 :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

- 축    사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 격 려 사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ㅇ 14:20～15:40 : 제1분과 :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 :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

1.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 발 표 자 : Neill Marshall(영국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

2.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 발 표 자 : Guy Baudelle(프랑스 렌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3.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국제비교

- 발 표 자 :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ㅇ 15:40～16:00 : 휴  식

ㅇ 16:00～17:00 : 제2분과 :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혁신클러                             스트 구축 : 스웨덴, 일본 사례

1. 혁신클러스트 구축과 공공기관의 역할: 스웨덴 사례

- 발 표 자 : Sten Gunnar Johansson(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CEO)

2. 산학연 혁신클러스트 구축과 도시발전 : 일본 사례

- 발 표 자 : Mayumi Edagawa(일본 국토교통성 츠쿠바시 정책               조정관)

ㅇ 14:00～16:00 : 종합 토론

□ 사 회 자 : 이태일(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장)

□ 토 론 자 :

Neill Marshall(영국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

Guy Baudelle(프랑스 렌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Sten Gunnar Johansson(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CEO)

Takehiko Suzuki(일본 국토교통성 대도시권정비 담당관)

김성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팀장)

박헌주(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이병렬(광주광역시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허문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1분과.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

1.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ㅇ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온 영국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 강화, 정부의 근대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를 두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60년대 Flemming 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70년대 Hardman 정책, ’80년대 후반 Next Step Initiative 정책, ‘03년 Lyons 정책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이전은 정부에 의한 중앙조정식(Central co-ordination)계획 방식에 의해 추진되었다.

- 기존의 정책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업무 비용 절감과 선별적 부서(Post)의 근거리 이전을 주요 목표로 한 반면, Lyons 정책의 경우는 “지역 불균형 해소, 정부조직의 근대화 및 개혁”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핵심 요소로 고려하였다.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 사항

- 영국정부는 Lyon 정책 이후 런던(London)과 그 주변지역(South East)에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하여, 런던과 동남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무공간을 구입하거나 보수하는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재무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업무 비용 절감, 공무원의 서비스 질 개선, 변화에 대한 촉매 역할, 접근하기 쉽고 열려있는 조직 구성, 지역에 맞는 정책 수행, 중앙과 지방의 균형 달성, 지역 불균형 해소, 국가 안보 등의 7가지 사항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결정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ㅇ 공공 부문 이전 효과

- 지난 40여 년 동안 영국정부는 약 69,000개의 공직(Job)을 런던에서 다른 70여개의 도시 지역으로 분산하였고, 그 결과 1976년 181,000명이던 런던의 공직자수가 2002년에는 87,000명으로 감소하였다.

- 2002년 이전한 통신서비스국(Communication intensive civil service head office)이전 사업의 경우 향후 25년에 걸쳐 3~6백만 파운드(60억~12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 후 8~11년 내에 이전 원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한 이전 조직의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의 질에 대한 개선 효과가 현저히 향상되었다.

ㅇ 영국의 공공부문 이전 정책의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시키려고 하는 방면에

-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조정식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03년 Lyons 정책 이전에는 이전 대상은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그동안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은 부처보다는 부처 내의 일정 부문만이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또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택 이전, 배우자 및 가족의 고용 문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연관성 배제, 직원의 의사결정 반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등을 검토하였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거 영국은 런던 과밀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립된 Lyons 정책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ㅇ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역사는 1955년 멘데스(Mendes) 정부시절 파리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적 침체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1990년 들어 크레송 총리는 파리권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재차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여,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30,000명의 지방이전과 함께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지방에 입지하도록 하였다.

- 특히, 특정 정부부처에 속하는 이전대상 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려울 경우 그 부처에 속하는 다른 기관을 대체(Principe de substitution)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현 입지에 존치를 허용하는 등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ㅇ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전략

-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프랑스 정부는 ‘60년대 후반 파리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지역중심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집중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90년대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된 지방의 거점도시(Metropoles d'equilibres)와 각 지역의 주요 지방중심도시의 육성을 공공기관의 이전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성격이나 소속이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관련 기능을 그 지역에 입지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 즉, 동일 기관 내 모든 부문을 한꺼번에 이전하기 보다는 이전을 통해 타기관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기관 내 기능별로 분리하여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 특히, ‘70년대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조성 개발된 테크노폴(technopole)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 연구개발기관은 테크노폴의 중요한 유치 대상이 되었다

- 뚤루즈 테크노폴은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기관을 이전시켜 항공분야 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남부의 랑그독 루실롱 지역의 경우 해양․수산, 관광레져산업 특화 기능의 첨단과학연구단지를 중심도시인 몽펠리에에 조성하였다.

- 현재 프랑스의 26개 모든 도(region) 지역에는 인구규모 100만에서 2만 이하의 소도시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다양하게 입지하였고, 특히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에는 공공기관이 이전되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결과 일드프랑스의 경우 ‘90~’95년 사이 학생정원수가 가장 적게 증가하여 고등교육분야에 있어 연평균 6.6% 증가한 지방에 비해 4.6%에 증가에 그쳤고, 고용의 경우도 -0.57%로 지방 0.11%에 비해 감소세를 보여 파리지역의 취업기회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사점

- 프랑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상시적 전담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예산 지원 및 이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해당 기관의 직원들과 협의하여 이전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이전지역을 선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의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공공기관을 전체 이전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이전하여 지역의 기능적 특성화와 지역클러스트 형성에 기여하도록 배려하였다.

3.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정책 및 국제비교

ㅇ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특징: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수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억제위주의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부문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는 민간에 대한 입지규제나 부담금과 같은 진입장벽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현상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 이전의 효과면에서도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의 경우처럼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여건이 고갈되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수도권에 대한 집중해소 효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양질의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가 오랜 세월 고착되어 있고, 서울 지향적인 가치관이 사회 각 분야에 매우 폭넓게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그 활용여하에 따라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차원에서 추진된 과거의 공공기관 분산정책과도 상당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 현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단순히 수도권 기능의 분산차원을 넘어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과 연계추진하려는 측면이 강조된다. 이 경우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포함한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이전대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입지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여부를 검토한 점을 볼 때 정부의 수도기능 분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전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기관전체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파급효과가 큰 전략적이고 고차기능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잔류하고 하위직급의 단순기능 일자리가 주로 이전하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최고 전략적 기능이 꼭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입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기관전체 또는 본사기능이 이전하게 되므로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기대된다.

- 이전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해외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방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간의 클러스터링을 도모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이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특정기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이를 이전하는 지역의 지역산업 및 지역의 특성(발전전망)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전하는 기능이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 다른 특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성패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잘 정착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데 달려있다. 이전 후에도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전직원들의 생활환경이 현재 상태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해외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이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 매우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의 경우처럼 정부내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만하다.

< 공공기관 지방분산의 해외사례 비교>

구분	프 랑 스	영 국	아일랜드	스 웨 덴	일 본
이전 목적	- 파리집중억제 - 낙후지역 개발	- 런던의 과밀억제 - 지방활성화	- 더블린 집중억제 - 지방의 활력증진	- 수도의 인구억제 - 지방인구감소 방지	- 동경의 과밀해소
이전 대상 기관	- 중앙부처 집행기관 및 공공법인	- 중앙부처 집행기관	- 중앙 부처 및 집행기관	- 중앙정부 집행기관이나 연구기능	- 중앙정부 소속기관 및 특수법인
이전 대상 지역	- 고용이 감소하는 지역 78개 도시	- 국가 보조지역 및 실업률이 높은 70여개 도시	- 전국 25개 county의 53개 도시	- 3대 도시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 17개 도시	- 동경권내 ‘업무핵도시’ 중심
이전 경위	- `91～`92년 3차에 걸쳐 이전계획 발표	- `62년 프레밍보고 - `73년 하트만권고 - `88년 행정개혁	- 2003년 지방분산프로그램 발표	- `69년 지방분산위 원회 설치 - `71년 1단계, `73년 2단계 결정 - 최근 신설기관 지방배치	- 공공기관은 `88～`89년 기본방침, 이전결정
이전 규모	- 2001년까지 30,000여명	- 총 69,000여명	-10,300명 계획	- 정부직원의 1/4인 11,000명	- 공공기관 17,000명
특징	- 60년대 이후 지속적 추진 - 지역특화발전 중심의 이전정책	- 정부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 중앙부처내 하위집행기관 중심 이전	-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분산 - 중앙부처의 최고의사결정기능도 이전	- 전국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중앙집행기관의 전국적으로 고른 배치	- 수도권(동경권) 내 이전에 한전정 - 이전직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

제2분과.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스웨덴 린셰핑시- 산․학․연 협동 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와 린셰핑 대학이 있는 스웨덴의 린셰핑시는 수백개의 지식․기술집약적 기업, 수천명의 학생 및 과학자, 연구기관과 각종 지원단체가 밀집되어있는,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지역대학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있다.

ㅇ 공공연구기관의 이전과 사이언스 파크의 설립

- 세계적인 항공산업체 사브(SAAB)가 린셰핑시에 스웨덴 항공을 설립(1937) 한 후 사브의 입지가 관련대학들의 입지를 유도하였다. 이후 관련학과의 성장으로 첨단산업부문의 거대 다국적 기업(예: 후지쯔, 에릭슨 등)들이 대거 린쉐핑으로 입주하고 첨단과학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기업 역시 대학주변에 집적지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첨단산업이 특화되기 시작하였다.

- 스웨덴 정부는 린쉐핑 지역 내 산학연간 공동연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1970년부터 관련 연구기관의 이전을 시작하였다.

-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원 및 스웨덴 국방연구소 등이 이전해 대학과 지식기반기업간의 연계를 활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3년 린쉐핑 지방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지식기반사업체와 대학간의 연계를 촉진할 사이언스파크 설립을 결정하였다.

ㅇ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로 일군 스웨덴의 기술거점

-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는 2006년 현재 220개 이상의 기업과 약 5,000명에 달하는 고용자가 입주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세계적 수준 정보통신기술 관련 첨단과학기술단지이다.

- 1980년대 린셰핑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나은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하였고, 린셰핑지방정부는 대학에서 분리․신설되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린셰핑시 주관으로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 조성이 결정되었다.

- 1990년대 초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비즈니스 지원 및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AB 회사를 설립(1992년)하였다.

- 국영기업, 린셰핑대학, 지역행정위원회, 사이언스파크, 인근도시 노르셰핑과 린셰핑의 자치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Growlink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내 기업 및 사업자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지역 대학이 사이언스 파크 형성과 성장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린셰핑대학은 1970년대 설립이후 27,000명 이상의 학생과 3,300명의 직원을 고용(2004)하고 있으며, 관련연구기관과 다양한 공동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대학을 기초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하였으며, 린셰핑 대학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결과가 산업생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 많은 기업이 대학연구소로부터 분리신설(spin-off)되었으며,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의 기업중 50%에 가까운 수가 린셰핑대학에서 분리․신설된 것으로, 많은 소기업이 대학의 뛰어난 교육 및 연구환경과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다.

- 린셰핑대학은 비공식적 접촉 네트워크와 Growlink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과 교수진을 결합시켜 사업구상 도출을 유도하는 등 최고의 과학자와 최고의 학생을 끌어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2. 츠쿠바 연구학원도시(Tsukuba Science City)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도시의 발전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츠쿠바 과학도시는 현재 인구 약 20만 명의 일본 최대 연구개발 중심지로, 약 300여개의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소와 기업들이 들어서 있으며, 약 19,000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ㅇ 수도의 인구집중 문제해결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과학도시

- 1963년 9월 일본 내각의 허가와 함께 과학도시 건립이 결정, 1980년 3월까지 연구소 및 대학의 이전 및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주요 도심시설과 기반시설 대부분의 건설이 완료되었다.

- 츠쿠바 연구학원도시의 조성 목적은 첫째, 과학기술산업의 진흥과 지식산업집적을 위한 환경과 기반시설의 제공과 둘째, 수도인 도쿄에 입지할 필요가 없는 국립연구소 및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쿄 도심지역의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의 산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단지건설 착수 이래 46개 국립연구소와 교육기관이 건립되었으며(이후 기관통폐합 등의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31개),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이들 기관은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및 학술교류와 같은 다양한 연구 활동의 기반역할을 하고 있다.

ㅇ 츠쿠바 연구학원도시 국립연구기관들의 역할

- 직원수나 예산규모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총 국립연구소의 약 40%를 차지하는 31개 국립연구소에서 13,000여 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 츠쿠바 단지 내의 민간기업들은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능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나리타 공항과의 근접성 등에서 츠쿠바연구학원도시의 매력을 느낀다. 국립산업과학기술종합연구소와 츠쿠바 대학 등이 최첨단 기술의 벤처기업들을 탄생시켜왔으며, 츠쿠바 연구단지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은 지금까지 140개 이상이다.

ㅇ '츠쿠바 스타일(Tsukuba style)'의 탄생

- 츠쿠바 연구학원도시와, 2006년 개통된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따라 조성된 주거지역은 새롭게 창조된 삶터, 일터, 그리고 배움터와 놀터로서 매우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되며 '츠쿠바 스타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 츠쿠바 스타일이란, 잘 갖추어진 도시기능에 기반한 쾌적한 환경, 오직 교외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과학연구도시가 갖는 지적인 환경적 특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매력적인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ㅇ 츠쿠바 연구학원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츠쿠바 연구학원도시 조성의 첫째 목적이었던, 연구․교육 중심지로의 육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연구·시험기관의 이전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이에 촉발된 민간연구소의 집적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쓰꾸바대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산·학간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수도권 내 인구분산에 대한 쓰꾸바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2006년 8월 츠쿠바 과학도시와 도쿄 도심의 아키하바라 역을 잇는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되어, 츠쿠바에서 도쿄까지 최고 45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6년에는 하루 승객이 195,000여 명에 이르러, 이 수치는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츠쿠바를 찾는 도쿄 시민들과 통근자들의 이용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츠쿠바에 연구과학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츠쿠바를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연구학원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발전 계획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츠쿠바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듯이, 츠쿠바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구학원도시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는 쾌적한 도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