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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 분석
1.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 토지정책의 성공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됨 ◦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의 조사내용과 비교하여 국민의식의 시대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국토연구원에서는 1979년, 1985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시계열별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음 - 금번 조사를 제외한 세차례 조사방법은 방문조사였으며, 조사 표본수는 1979년 1948 개, 1985년 3529개, 2000년 1827개였음 ◦ 연도별로 조사방법이 달라 시계열별 의식변화를 비교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 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의 미세한 변화가 아닌 1979년부터 2006년 사이의 국민 의식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전화면담 조사 - 조사대상 : 연령별 분석 시 표집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30대 이상 70세 이하로 한정 - 표본수 : 총 1800부로 하며, 95%의 신뢰수준에서 ±2.3%의 표집오차 2. 조사결과 □ 토지에 대한 관심도 변화 ◦ 1979년도에 비해 토지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최근에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고, 2006년도의 경우 국민의 67%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그림 1> 토지에 대한 관심도 변화

□ 토지문제에 대한 시대별 인식 변화

◦ 1979년 이후로 토지가 부족하다’와 ‘토지가 비싸다’라는 반응이 감소하고, 2000년 이후부터 ‘토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한다’와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인식 증가

◦ 지가 상승의 원인도 ‘일부 사람들의 투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1979년 35.8%에서 2006년 26.2%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업자들의 조작’이 7.6%에서 12.9%로 증가

◦ 토지 소유의 유무별로 토지문제에 대한 반응도 ‘토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한다’의 응   답에는 토지무소유자, ‘토지 규제가 심하다’에는 토지유소유자의 응답이 많음

<그림 2> 지가 상승 이유에 대한 인식 변화

□ 토지를 이용한 자산증식에 대한 인식 변화

◦ 전체 응답자의 2/3이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1979년보다 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약화

- 본인도 기회가 되면 토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응답이 67.5%

◦ 젊은 계층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낮음

- 30대는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42.5%이나, 50~60대는 55.4%가 문제가 된다고 응답

<그림 3>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한 인식 변화

□ 토지에 대한 투자선호도 증가

◦ 시장의 유동성 자금, 저금리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해 투자대상으로서의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197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은 현저히 감소

- 여유 돈이 있으면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979년 39.9%에서 2006년 7.6%로 크게 감소

<그림4> 토지에 대한 선호도 변화

◦ 토지유형별 선호

-  1979년에 26.4%, 1985년에 37.4%로 농사지을 농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2000년에는 택지가 33.5%, 2006년에는 투자목적의 농지․임야가 34.2%로 가장 높음

- 무주택자는 45.3%가 집지을 택지를 선호하였고, 1주택 소유자는 32.5% 2주택 소유자는 46.1%가 투자목적의 농지나 임야를 선호하였음

- 지역별로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투자목적의 농지․임야를 선호하였음

<그림 5> 구매 선호 토지유형의 변화

□ 시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

◦ 토지정책의 사권제한 강도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전반적으로 공익보다 사익을 존중하는 형태로 관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사유제 원칙을 우선하여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 51.4%로 반 이상이 토지의 사유권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응답은 28.8%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세대 간 토지정책의 사권제한 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토지제도가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4> 연령별 토지제도의 사권제한 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연령 구분	사유제 원칙을 우선하여 관리	공익을 우선하여 관리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되게 관리	모름	합계
30대	59.0	28.8	7.8	4.3	608(100.0)
40대	51.7	34.0	8.7	5.5	577(100.0)
50대 이상	43.5	34.0	10.3	12.2	616(100.0)
계	51.4	32.3	9.0	7.4	1800(100.0)

◦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반응

- 응답자의 81.4%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전부 환수’보다는 ‘적정비율의 환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적정 환수비율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입장변화
환 수 비 율 변 화

<그림 6>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인식 변화

◦ 공공수용보상에 대한 반응

- 응답자의 9.2%가 자신이 가진 토지나 주택을 수용당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손실보상에 대해 적다는 반응이 1979년 67.3%에 비해 2006년에는 59.4%로 낮아지고 있고, 손실보상이 ‘적정하다’는 30.6%로 1979년 12.5%보다 높아지고 있어 보상수준 현실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증가하였음

<그림 7> 손실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

□ 토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토지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2000년도의 94.2%에 비해 81.2%로 낮아져 사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토지이용과 개발 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81.2%가 그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동감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남

- 반면 토지의 공공성 강화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000년에는 5.8%였으나, 2006년에는 13.1%로 높아져 토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대한 반대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토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대한 견해 변화

◦ 토지의 개발권과 이용권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2000년에 13.1%에서 2006년에 22.4%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여 사익 중시 경향이 늘고 있음

<그림 9>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에 대한 견해 변화

◦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41.2%가 ‘계획대로 개발해야 한다’로 응답하여,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있음

- 환경보전 의식은 젊을수록 높아, 향후 정책의 친환경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판단됨

<표 5> 연령별 국토의 개발과 보전 문제에 대한 입장

연령 구분	계획대로 개발	환경적 중요 지역은 개발사업 중지	개발사업 전면중지	모름	합계
30대	28.3	57.9	13.4	0.4	608(100.0)
40대	41.8	44.7	12.2	1.3	577(100.0)
50대 이상	53.4	29.1	14.2	3.3	616(100.0)
계	41.2	43.8	13.3	1.7	1800(100.0)

◦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지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을 매입하여 보전하려는 국민신탁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사는 2000년 64.2%에서 2006년에는 68.9%로 증가 추세

◦ 토지비축제도 및 장기임대제도에 대한 반응

-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는 2000년에 41.3%가 반대하였지만, 2006년에 16.1%만이 반대하여, 공공의 토지비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제도에 대한 지지도도 1985년에 63.5%에서 2006년 84.1%로 높아졌음

- 토지임대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서 중졸 이하는 74.7%, 대학 재학 이상은 86.7%가 지지함

- 특이한 점은 토지소유자가 무소유자 보다 임대토지제도를 더 지지하고 있음

<그림10> 토지임대제도 지지도 변화

3.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토지를 이용한 자산증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감소

◦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음

◦ 1979년도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증가하고, 사업을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건전한 근로의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토지이용 및 소유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개인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토지에서 금융 등으로 다양화하고, 건전한 투자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시사함

□ 토지에 관한 사소유권의식 증대

◦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지지도 감소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

- 토지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공공성 강화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토지정책의 공공성,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수립의 필요성 시사

□ 선호대상 토지의 변화

◦ 1979년도에 비해 농사지을 농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투자목적의 농지나 임야, 또는 택지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현저히 높아졌음

☞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지관리방향의 재검토, 지속적인 난개발방지 대책 및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