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보 도 자 료
www.krihs.re.kr
생산자		국토환경․문화연구실		심우배 책임연구원	031)380-0251
3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정책토론회
국토연구원은 3월 26일(월) 15시에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을 주제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 추세에 있다. 2006년 7월에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강원도 평창․인제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이 상륙할 때 항상 크고 작은 해일을 동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일에 의한 재해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매년 봄철이면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지구상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진재해를 볼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수, 연안재해, 지진, 산불 등 4가지 소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토론을 통해 대형화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재해를 모니터링하여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계획 및 방재정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자료 주요내용 요약

『 2006년 수해특성과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강원 평창․인제군 중심으로) 』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

- 7월 8~9일 호우, 10~12일 태풍 에위니아, 11~13일 호우, 14~20, 25~29일 호우 등 태풍과 집중호우가 연속적으로 발생

- 특히, 7월 14~20일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평창군, 인제군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발생

○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에서 발생한 수해는 산사태에 의한 토사, 토석, 유목 등에 의한 하천 및 도로의 피해가 두드러짐

○ 또한, 하천변에 건축된 주택, 창고 등 하천 주변 토지이용의 급증이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도로의 유실 및 교량의 붕괴로 인해 고립지역이 발생하여 주민의 대피 및 재난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홍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강우로 강우량 및 강우집중도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 설계 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으로 주민들은 재해위험성을 안고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피해원인에 따른 수해유형

○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

• 수요자 중심의 홍수정보 전달체계 구축

• 주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

• 고령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 재해관리를 기존의 복구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활성화

-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시행

• 하천의 만곡부 특성을 고려한 호안 및 도로설계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치수대책 추진 및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

•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 고랭지 경작지의 적극적 관리

-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마련

• 사방댐 등의 설치 및 적극적인 산림관리

• 토사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체계적 관리

• 유목 집적에 대한 교량 통수단면 확보

-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적용

•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에서 상류지역의 수해방지사업의 범위를 홍수터의 확보, 이주대책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 향후과제

-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예산투자 필요

- 여러 부서에서 분산․관리되어 일관성 없는 정책수립 및 시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필요

- 방재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요구됨

『 우리나라 연안재해환경과 대책 』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

○ 2003년 태풍「매미」가 남긴 상처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획을 그을만한 재해로, 홍수와 해일이 동시에 연안을 덥쳐 사상 최악의 해일피해 발생

○ 태풍이 상륙할 때에는 항상 해일이 동반되었고 이에 따른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단지 동반된 다른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뿐임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마다 태풍이 내습하는 지형적, 기상학적 여건 하에 있어 해일내습과 이에 따른 재해발생은 불가피함

- 해일현상은 보통 폭풍해일, 고조해일, 지진해일로 구분하며, 19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지나면서 해일피해를 일으킨 태풍은 총 67회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기상 및 지형적 특성상 서해안과 남해안은 태풍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인천만의 경우, 조차는 최대 15m 이상으로 서해안은 세계적인 수위 안에 들만큼 큰 조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해의 경우 조차는 1m 이내이므로 인천만에 폭풍해일이 내습하여 그 영향이 조석현상과 중첩된다면 대규모 해수 범람이 일어날 수 있음

- 지진해일의 진앙이 동해의 일본 서해안에 발달한 활성단층상에 위치하고 있어 그 단층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지진의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사도시마 북부지진과 같이 비교적 높은 지진발생확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위험은 발생 가능성 보다는 발생시기를 우려해야 할 것임

- 만일 사도시마 북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진앙 인근의 일본 서해안에는 20m 이상,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평균 3m 이상, 최고 5m 이상의 해일이 내습할 것으로 나타남

○ 해안방재대책 수립방향

- 자연외력으로 내습해 오는 외력을 인정하고, 내습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최대 재해외력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으로 방어하되, 이를 상회하는 외력은 비구조적인 대책 활용

-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활용 비율은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

-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연안재해의 이력이 적은 지역에서는 비구조적 대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해마다 연안재해가 반복되거나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적 대책으로 외력을 차단해야 함

- 방재대책은 지역별로 책정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산업화 정도, 인구 등을 기반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

- 재해의 기록을 보존하고, 재해의 망각을 없애기 위하여 재해를 문화로 취급하여「재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 한반도 지진피해 예측 연구의 중요성 』

강익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반도는 판 경계에 위치한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지진규모면에서 작을 뿐만이 아니라 지진발생 빈도면에서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최근에 2004년 울진지진, 2005년 후쿠오카 지진, 2007년 평창오대산지진 등의 강한 진동이 전국적으로 감지됨

○ 2000년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의 지진관측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의 지진활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피해지진발생은 20세기부터 급증

-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피해 대규모지진을 보면, 1923년 9월 1일 동경 대지진, 1957년 12월 4일 몽고 대지진, 1976년 7월 27일 중국 당산 대지진,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 지진, 1995년 5월 28일 사할린 지진, 최근 1999년 9월 21일 대만 치치지진, 또한 인류역사상 최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이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도 미국 서부, 멕시코 등 환태평양 지진대와 터키, 이란, 이라크 중동지역 등과 같이 지진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한반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확대됨으로 지진 취약도가 증가하였고, 기존 시설물의 불확실한 내진성능으로 인한 지진취약도가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한반도에도 지진재해 전․후의 피해 정도를 평가 및 분석하는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각 국가들은 지진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진재해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기술을 토대로 구축된 HAZUS를 이용하여 지진 및 홍수와 허리케인에 의한 자연 재해를 예측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 미국의 HAZUS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효율적이고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음

- 먼저, HAZU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진 관측자료의 축적,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과 활성단층 등 지질자료 조사 및 지진원 특성 연구 등이 계속되어 입력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함

- 한반도에서의 HAZUS 적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력자료인 표층지반지도, 지진재해도,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및 라이프 라인 등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D/B구축을 통해 정확한 입력자료가 활용되어 한반도 실정에 맞는 지진재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반도의 지진재해 위험예측과 피해저감 계획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우리나라 산불특성과 피해저감방안 』

이명보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

○ 산불의 피해는 지난 세기말부터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된 산불은 전 지구적 산림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 동반

- 1987년 발생한 130만ha 이상의 산림이 연소된 중국의 흑룡강성 산불, 1988년 미국 옐로우스톤 산불, 1996년 몽고산불, 1997년의 인도네시아 산불과,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73만ha), 2002년 5월 멕시코 산불(350만ha), 200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35만ha), 7월 포르투갈 산불(38만ha) 등

- 최근 미국 LA와 호주 시드니 부근에서는 거의 매년 큰 산불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 산불의 피해가 단순한 산림의 피해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재산과 건강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최근 산불의 영향을 분석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동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1996년 발생한 고성산불(3762ha)과 2000년 4월 발생하여 17,097ha의 산림이 연소된 강원도 삼척산불 등 동시다발적인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973ha)을 포함하여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1996년 고성산불을 시작으로 2000년 동해안산불, 2004년 속초, 강릉 옥계산불, 그리고 2005년 양양산불 등 국내 대형산불의 대부분이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음

○ 그러나 2002년 청양・예산산불(3095ha), 2005년 함양, 남원, 충북 영동 등 내륙지방에서도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과거처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만 대형산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산불로 인한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재해적인 측면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 단계별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이 요구됨

○ 산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계도하는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진화장비, 진화기술 등을 개발하는 등의 지속적 노력 필요

○ 울창한 산림은 외부로부터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파괴되고, 특히 밀식된 상태에서의 침엽수림은 더욱 산불에 취약하므로 밀도조절 등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통하여 산불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최근 기후변화 및 재해 현황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진행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의 제3차 평가보고서(2001년)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과거 1백년 사이에 약 0.6℃의 기온상승이 나타났으며, 2100년까지 1.4~5.8℃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로 세계기상기구(WMO)와 UN환경프로그램(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모두 세차례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였음. IPCC보고서는 UNFCCC의 결정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1> 세계의 연평균기온의 변화(1880～2004)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추세

- 세계의 기후변화 추세와 비슷하나 오히려 더 큰 폭의 기온상승을 나타냄

- 관측기간이 50년이 넘는 11개 관측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에 약 1.0℃가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기온상승이 1.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대구로 1.2℃의 상승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도 0.7℃∼1.0℃의 기온상승을 보였음

기온상승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으며, 도시화 효과는 약 20~30%로 분석됨  (기상연구소, 2004,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그림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1970～2090년대)

○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의 증가

-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의한 기후변화는 이상기상 현상을 야기시켜 홍수 등 기상재해를 빈번하게 발생시킴

-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 등 풍수해와 지진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서 풍수해는 전체 발생건수의 약 64%인 1740건이며, 추정피해액은 전체의 54%인 3727억달러임

- 특히 홍수는 전체의 약 35%인 963건이 발생하였고, 추정피해액은 1919억달러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함

- 지진에 의한 발생건수는 전체 자연재해 발생건수의 약 8%(215건)에 불과하나 피해액은 전체의 35%로, 추정피해액은 2376억달러임

<그림 3> 세계의 자연재해 현황(1992～2001년, 피해액 단위 : 백만달러)

- 1990년과 2003년의 홍수발생빈도를 비교해 보면, 전세계적으로 90~100%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홍수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세계재해보고 2003년판」(국제적십자·적신월사 연맹))

<그림 4> 세계의 홍수발생빈도 증감율(1990년과 2003년의 비교)

○ 홍수피해의 대형화 추세

- 2004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부탄에서 홍수·호우 등에 의한 사망자는 3800명 이상 발생

- 2004년 9월에 미국, 바하마 등에서는 허리케인「아이반」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 허리케인「진」은, 하이티에서 사망자 2826명의 대참사 발생

- 또한, 2005년 8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남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7개주에서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및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며, 그 피해규모가 대형화 추세에 있음

- 1974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 30년간 재해로 인한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크게 증가하여 매 10년 단위로 3.2배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약 6조원, 2003년 태풍 매미의 경우 약 5조원의 재산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