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보 도 자 료
www.krihs.re.kr
생산자		국토∙지역연구실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이순자 책임연구원	031)380-0184 031)380-0250
11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 2006년 11월 17일(금) 14:00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주관: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 사 회 자: 이정식 안양대 교수 * 주제발표자: 양하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자: 채병선(전북대 교수), 김범철(강원대 교수), 박철(충남대 교수),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진태(전북환경운동연합), 김택천 (전북의제21), 송형석(지역주민), 서 승(전주문화원장)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2003년 11월부터 3년여동안 추진해왔으며, 2001년 5월 정부조치계획의 친환경 순차개발방안을 토대로 20~30년 후의 국가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구상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다. □ 이번 공청회 이후 11월 말경 서울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문회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연구내용

1.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조치계획(2001. 5)에 따라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함

◦ 세부전략으로는

- 농업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생산활동을 하면서 토지수요에 따라 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 수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진수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의 상태에 따라 토지이용 여부를 결정하며,

- 오염부하량이 많은 기능․시설은 배제하고, 충분한 환경용지를 확보토록 함

2. 토지수요 추정

◦ 농업용지는 우리나라 1년간 평균 농경지 감소량인 140㎢(4,200만평)이상의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함

◦ 산업용지는 2020년 9.3㎢(280만평), 2030년 18.7㎢(570만평)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13.8㎢(420만평)의 추가용지를 확보토록 함

◦ 관광용지는 2020년 6.0㎢(180만평), 2030년 10.9㎢(330만평)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도시용지는 2020년 8.6㎢(260만평), 2030년 17.1㎢(520만평)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치될 경우14.0 ㎢(420만평)의 추가적 용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항만은 산업용지 개발에 따라 2020년 3선석, 2030년에 6선석의 수요가 발생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산업용지 조성과 배후권 물동량까지 감안할 때 최대 24선석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기타 첨단농업시험단지 1.3㎢(40만평), 신에너지 단지 4.3㎢(130만평)를 조성함

◦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용지는 30.0㎢(900만평)를 확보함

3. 토지이용대안의 설정 및 용지별 입지배치

◦ 토지이용대안의 설정

- 만경수역 해수유통 여부와 산업단지 배치에 따라 6개의 대안을 설정하였음

- 만경수역 해수유통 여부는 만경수역 전면담수화, 한시적 해수유통 후 수질기준 만족시 담수화, 상시 해수유통 등을 고려함

- 산업단지 배치는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집중 배치하는 안과 지역균형을 위하여 분산배치하는 안 등 두가지 경우를 감안함

◦ 용지별 입지배치

- 산업용지는 기본적으로 군장산업단지 인접에 배치하되, 외국인 직접투자시 소요되는 산업용지는 집중 또는 분산의 경우에 따라 적지에 배치함

- 도시용지는 산업용지 유발인구는 기존 군산시가화예정용지에 수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유발인구는 산업용지 입지배치에 따라 집중개발시에는 옥구지역에, 분산개발시에는 김제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수용함

- 관광용지는 부안 인근지역에 배치하되, 만경수역 상시 해수유통시에는 해수 및 갯벌을 이용한 관광레저활동 유치를 감안하여 만경강 하구부에 조성함

- 항만은 물동량발생지, 항만입지조건, 해양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입지를 결정하도록 함

4. 토지이용대안별 평가

(1) 기반시설 공급가능성

◦ 용 수

- 새만금 토지이용대안에 따라 2030년에 생·공용수 총 26만㎥/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시에는 약 19.7만㎥/일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댐 계통) 배분을 조정하거나 신규 용수원 개발이 필요함

◦ 교통시설

- 발생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광역도로망은 기존 국가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철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산업용지 개발시에 신설이 필요함

- 새만금 내부 교통량 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망은 남북 3축과 동서 4축의 “3×4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함

◦ 토 공

- 새만금 토지이용대안에 따라 2030년까지 총 2억㎥~2.6억㎥의 토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시 약 1.2억㎥~1.6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같은 토공량은 산업·관광·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경제성·환경성·토목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다각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환경성 검토

◦ 담수호 수질

- 새만금 토지이용 대안에 따라 호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배출오염부하량은 순수 농지개발시보다 4~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새만금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오․폐수를 고도처리하여 전량 외해로 방류할 경우, COD는 기준에 충족되고 T-P(총인)는 만경수역에서 기준을 초과(0.103~0.104mg/L)하나, 현재 시행되는 정부조치계획상 대책 이외에 상류지역에서 T-P 농도를 10% 감소시킬 경우 만경수역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됨(0.099~0.100mg/L)

- 상류지역에서 T-P 농도를 10%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만경유역 하․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가 도입, 하수관거 정비, 각종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 시행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외해역 수질

- 새만금 토지이용대안에 따른 외해역의 개략적인 수질모의결과, 2030년의 외해역 수질은 Ⅱ~Ⅲ등급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외해역 수질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연구원에서 해양환경모니터링과 예측모델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정확한 수질예측과 대책이 마련될 것임

(3) 경제성 검토

◦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경제성은 경제성이 있다는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의 다수의견을 수용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대안별 경제성을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는바, 검토결과에 따르면 대안4(한시적 해수유통-분산개발)의 경제성이 가장 높고, 대안3(한시적 해수유통-집중개발)이 그 다음인 것으로 분석됨

5. 최적안의 선정

◦ 이상의 대안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조치계획상 수질개선대책 이외에도 추가대책이 수립·시행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해수유통안’인 대안3과 대안4가 잠정적 최적안으로 선정되었음(대안별 면적은 별첨자료 참고)

- 환경성 측면에서는 대안3(한시적 해수유통-집중개발)이 우수

- 경제성 측면에서는 대안4(한시적 해수유통-분산개발)이 우수

◦ 향후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할 예정임

6. 사업의 추진

◦ 토지용도별 사업비는 향후 개발방식, 기술발전 정도, 적용공법, 입지 등의 결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사업비만을 개략적으로 추정함

- 2020년까지 사업비는 3조 6천억원(해사 사용시) ~ 6조원(육상산토 사용시)으로 추정됨

◦ 담수호 관리를 위해서 수질모니터링체계를 구축(수질측정지점을 총 14개 지점 이상으로 확충)하여 수질기준 만족가능성 및 시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환경용지(10%이상)를 조성하며, 외해역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외해역의 경우에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환배수로 위치조정 등 외해역 수질영향 최소화 노력 강구

◦ 만경강 상류유역의 T-P 농도 10% 삭감을 위해서는, 특히 하․폐수처리장에 대한 추가적 고도처리시설을 도입과 하수관거 정비, 농작물 시비량 조절 등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향후 개별 사업시행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함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대안 3(최적안Ⅰ) 면적표>

구 분			2020년 해수유통		2020년 담수화		2030년 장기구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계			401.0		401.0		401.0
육지부	소 계		177.7	100	283.0	100	283.0	100
	농업용지 소계		130.8	73.6	216.8	76.6	202.5	71.6
		농업용지	114.0	64.1	161.0	56.9	161.0	56.9
		유보용지	16.8	9.5	55.8	19.7	41.5	14.7
	산업용지 소계		9.3	5.2	9.3	3.3	18.7	6.6
		산업용지	9.3	5.2	9.3	3.3	18.7	6.6
		FDI용지	-	-	-	-	<13.8>	<4.9>
	관광용지		5.0	2.8	5.0	1.8	9.9	3.5
	도시용지 소계		6.6	3.7	6.6	2.3	6.6	2.3
		농촌도시	6.6	3.7	6.6	2.3	6.6	2.3
		(도시용지)	[8.1]	-	[8.6]	-	[31.1]	-
	항만시설		3선석	-	3선석	-	6~24선석	-
	에너지단지		4.3	2.4	4.3	1.5	4.3	1.5
	환경용지		14.2	8.0	30.0	10.6	30.0	10.6
	기타(방수제 등)		7.5	4.2	11.0	3.9	11.0	3.9
수 면 부			223.3㎢(55.7%)		118.0㎢(29.4%)		118.0㎢(29.4%)
주1 : < >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시 면적이며, [도시용지]는 육지부에 입지되는 면적임 주2 : 유보용지는 우선 농업용지로 조성, 임대영농을 하다 타용도 수요발생시 용도전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대안 4(최적안Ⅱ) 면적표>

구 분			2020년 해수유통		2020년 담수화		2030년 장기구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계			401.0		401.0		401.0
육지부	소 계		177.7	100	283.0	100	283.0	100
	농업용지 소계		130.8	73.6	216.8	76.6	202.5	71.6
		농업용지	107.9	60.7	168.7	59.6	168.7	59.6
		유보용지	22.9	12.9	48.1	17.0	33.8	12.0
	산업용지 소계		9.3	5.2	9.3	3.3	18.7	6.6
		산업용지	9.3	5.2	9.3	3.3	18.7	6.6
		FDI용지	-	-	-	-	<13.8>	<4.9>
	관광용지		5.0	2.8	5.0	1.8	9.9	3.5
	도시용지 소계		6.6	3.7	6.6	2.3	6.6	2.3
		농촌도시	6.6	3.7	6.6	2.3	6.6	2.3
		(도시용지)	[8.6]	-	[8.6]	-	[31.1]	-
	항만시설		3선석	-	3선석	-	6~24선석	-
	에너지단지		4.3	2.4	4.3	1.5	4.3	1.5
	환경용지		14.2	8.0	30.0	10.6	30.0	10.6
	기타(방수제 등)		7.5	4.2	11.0	3.9	11.0	3.9
수 면 부			223.3 (55.7%)		118.0 (29.4%)		118.0㎢(29.4%)
주1 : < >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시 면적이며, [도시용지]는 육지부에 입지되는 면적임 주2 : 유보용지는 우선 농업용지로 조성, 임대영농을 하다 타용도 수요발생시 용도전환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