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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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지역 도시연구실		이왕건 연구위원	031)380-0242
본 자료는 6월 8일 조간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〇 일시 : 2006년 6월 7일(수) 14:00 ~ 18:10 〇 장소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 〇 토론회 대상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심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 중앙정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 대학, 학회, 연구기관, 공기업 등 유관기관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〇 정책토론회 취지 - 학회나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다수의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이 개최되었으나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원론수준의 논의만 진행되어옴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온 활동가들을 초빙하여 활동의 배경, 고민과 성과, 향후의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

- 발표 내용 -

〇 주제발표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 발 표 자 : 국토연구원 이왕건 연구위원

- 발표내용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의미와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

〇 제1주제 : 10년의 세월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발 표 자 : 인태연 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

- 발표내용 :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평시장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〇 제2주제 : 클럽문화를 통한 홍대지역 공간문화 및 지역문화산업 만들기

- 발 표 자 :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 발표내용 : 주민, 상인들과 함께하는 클럽문화ㆍ클럽경제권으로 조성

〇 제3주제 : 민관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노유거리 만들기

- 발 표 자 : 김분난 전 서울시 광진구 도시국장

- 발표내용 : 지속적인 거리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자율적인 협조체제 구축

▣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성공을 위한 10가지 기본방향(李旺建)

〇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10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필요성이나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확산

-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커뮤니티)차원에서 접근

- 특정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

- 조직차원에서 접근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파트너십의 형성

-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

- 실현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

- 최종성과물보다 과정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중시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종합적 개선

- 단기성과 위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방식의 정립

□ 10년의 세월-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태연)

〇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1997년 지역주민의 민원과 시민들의 서명운동, 지역여론의 지지를 통해 착공되어 이듬해 봄에 일차적으로 완성됨

- 대형상가의 입지로 위기의식을 느낀 지역상인과 노점상들이 구청 실무자,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와 협력체를 구성함

- 구청에서는 길이 270m, 폭 16m의 상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였고, 50여개의 가로수와 벤치, 가로등을 설치되었으며, 아스팔트 도로를 붉은 벽돌로 대치하였고 지상의 모든 전기시설물을 지중화함

- 상가번영회에서도 분수대를 설치하여 기증하고 상가조직을 가동하여 교통통제, 거리청소, 각종행사의 유치 및 지원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

〇 그러나, 그 이후 건물주 모임인“상가번영회”와 상인 조직인“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가 약 4년 반 동안 노력하였으나 한계에 부딪침

-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문화성’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의 쾌적성이 유지되지 못함

〇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는“문화의 거리”의 주인은 시민이므로 관리는 시민이 책임져야하며 그에 합당한 시민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 상업공간도 공공성을 담보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상인조직 역시 이에 부응하는 공공적 성격으로 발전해야만 진정한 시민의 애정이 머물 수 있다는 자각이 내부에 자리 잡게 됨

〇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태연씨가 지역주민과 지난 10년간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됨

- 조직을 통한 사업 및 관리의 지속성 여부가 성공의 관건

□ 클럽문화를 통한 홍대지역 공간문화 및 지역문화산업 만들기(崔廷漢)

〇 1990년대 후반부터 홍대지역은 미술, 음악, 광고, 영화, 방송, 광고, 패션 등 다양한 중소규모의 전문 직종들이 집적되면서 서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다양성의 보고로 자리 잡게 됨

- 2006년 6월 현재 19개의 라이브클럽과 20개의 댄스클럽이 밀집된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의 산실이며 다양한 정기문화축제 및 행사, 문화예술그룹, 문화 및 관련시설이 밀집한 대표적인 복합지역으로 부상

- 개성 있고 자유로운 젊은 층, 문화예술인이 모여들고 특색 있는 카페, 전문레코드숍, 패션숍이 밀집한 이색공간이 됨

〇 2001년을 앞두고 홍대지역 클럽을 관광 상품화하려는 서울시와 시민단체인 공간문화센터가 도시마케팅과 지역커뮤니티사업이라는 관점에서 클럽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함

- 서울시 주도로 홍대지역 클럽문화를 보호하고 미술, 공연 등 문화다양성과 환경을 육성할 수 있는 홍대문화지구 지정이 추진

〇 홍대 정문건너편의 어린이 놀이터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놀이터담장을 허물어 프리마켓, 설치미술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구청 공원녹지과, 용역업체, 주민대표, 상인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놀이터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토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〇 홍대지역이 독점하던 클럽문화가 대중화되고 클럽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클럽문화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내부의 상업화를 적절히 관리하는 클럽문화지키기 캠페인이 시작됨

- 자체예산으로 홍보안내부스를 설치하여 공간문화적 랜드마크로 활용계획

- 구급차, 소방차를 홍보부스, 경호업체와 연계하여 안전이미지를 강화

- 공연단 구성을 통해 클럽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중

- 주민 및 지역 상인들과 함께 하는 클럽문화, 클럽경제권을 형성

□ 민관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노유거리 만들기(金粉蘭)

〇 노유거리는 광진구 노유1동에 있는 패션상가거리로써, 대학생위주의 젊은 층이 독특한 문화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

- 서울시로 부터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시범가로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

- 시공중인 주상복합건물 스타시티와 함께 강북최고의 패션상가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생위주의 젊은 청년층의 선호거리임

<거리조성 현황>

지정일	총 소요기간 (순수공사기간)	조성기간(m)	점포업종분포 (취급품목)
2000. 12. 26 (사업준공일)	약 2년 10개월 (약 10개월)	가로길이 : 245m (건물 32개동)	패션의류상가

〇 구 차원에서 원활한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민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Task Force Team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일반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된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내부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협조체제를 구축함

- 외부기관, TFT, 시민단체, 주민 및 상가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정기적인 개최함으로써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

- 사업의 필요성, 개발에 따른 효과 등을 부각시켜 자발적 참여유도

- 사업완료 이후에도 자율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부서별로 유지관리업무를 분담시키고 수시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계속 지원함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논의배경

〇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전체인구의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로 변모하였음

〇 도시의 주택과 토지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함

〇 국민들은 보다 나은 주택여건이나, 자연환경, 전원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 이주할 때는 그러한 희망을 접어버리고 주로 경제적 요인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 자신의 경제적 능력(48.8%)이나 사업상‧직장(16.6%) 이유가 두드러지며, 자연환경(4.5%), 근린환경(1.0%) 등은 선택사유에서 미미한 수준

- 해당 지역의 장소적 매력 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장소선택의 절대적 요인

<현거주지 선택사유>

구분	2004년
	전국	도시	농촌
①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48.8	52.7	29.9
②사업상, 직장	16.6	15.9	19.9
③자녀교육 및 본인학업	6.3	7.1	2.0
④교통편리	5.4	6.2	1.9
⑤근린생활시설편리	1.0	1.1	0.4
⑥우수한 자연환경	4.5	4.3	5.3
⑦옛날부터 살아옴	14.8	9.9	38.0
⑧기타	2.7	2.7	2.6
계	100.0	100.0	100.0
*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결과, 2004.11. * 주 : 도시는 동지역거주자를 의미하고, 농촌은 읍면지역거주자임.

〇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공간을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책, 계획, 설계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활용 또는 저이용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의 훼손방지를 가능토록 함.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지역, 도시, 기초생활권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삶의 질 개선, 경제성장 지속,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성장(Smart Growth)

- 자동차시대 이전 도시의 장점을 복원하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

- 대중교통 결절점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 근린과 커뮤니티의 공적 공간 개선에 치중하는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마찌즈꾸리

〇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의‘살고 싶은 도시’와  현재‘살고 있는 도시’간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간극을 줄이는데 국가 및 사회가 특별히 노력해가야 한다는 뜻에서‘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필요함

- 우리 사회도 앞으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