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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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토지․주택연구실		지대식 연구위원	031)38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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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건설교통부는 최근 제도개선에 의해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 하게 인상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안 마련 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월세거주가구의 현황과 중개수수료 수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수료조정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를 지명토론자로 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월세중개수수료 당초의 재도개선 취지를 살리되, 서민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의 월세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임 ○ 건설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월세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참고≫ 소액(5천만원 미만)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방안Ⅰ(월세의 보증금환산지수 인하적용)	방안Ⅱ(중개수수료산정요율 할인적용)
내용 및 대안제시		- (보증부)월세를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해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부분에 대한 보증금환산지수(100)를 하향 조정(중개수수료 수수관행 참조)해 인하적용(<1안> 80, <2안> 70, <3안> 60)	- (보증부)월세를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해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산정요율(0.5%)에 일정 할인율(20～40%)을 적용한 요율적용(<1안> 0.4%, <2안> 0.35%, <3안> 0.3%)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에 대해서도 거래가액 5천만원 이하는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 고려가능
장단점 검 토	장점	- 규칙개정으로 단기에 제도개선 추진가능 - 수수료 관행에 적용된 환산지수 간접 반영 - 월세비중이 높은 자에게 상대적 부담완화	- 전․월세 거래가액 통일과 제도개선(’06. 1)의 정당성 확보
	단점	- 전/월세 거래가액 통일의 논지 일부유보 - 차임증액청구기준에 대한 다툼발생 여지	- 월세비중에 따른 부담완화 효과 미비 - 요율조정을 위한 시․도 조례의 개정 필요 - 월세비중에 따라 심한 편차 발생
종합평가	최적 대안	- 소액 임대차 물건의 원활한 유통과 저소득층 월세입자의 부담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 방안 Ⅰ의 제2안(환산지수 30%할인) 또는 방안 Ⅱ의 제2안(수수료요율 30%인하)이 각각 최적대안으로 평가됨
	잠정 결론	- 위의 두 가지 최적대안 모두는 현행 중개수수료 인상폭을 일정비율로 완화하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으나, “월세부분 보증금환산지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월세비중이 높을수록 수수료 인상폭이 커지는 근본문제”의 해소에는 미흡 - 방안Ⅰ의 제2안은 방안 Ⅱ의 제2안에 비해 수수료 인하효과는 약간 낮지만, 월세비중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