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7일(월)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연구위원 최병남	031) 380-0408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 문제의 제기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선도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소요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전자정부의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양하지 못하고 정보의 수준이 낮다는 것임 ◦ 이렇게 정보의 질이 낮은 것은 행정업무나 대민서비스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 따라서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데 GIS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1.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전자지방정부 추진은 지방자치제 도입이전인 198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전산망 구축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음 -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지역의 여건에 맞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가 중점 추진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개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전자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함 ◦ 한편 우리나라의 GIS기술 도입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성남, 청주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GIS를 이용한 정보화를 추진하여, 대장 등과 같은 속성자료와 연계하여 공간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개선과제

◦ 낮은 수준의 정보의 질

- 현재 전자지방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및 서비스는 지자체의 홍보성이 강하고, 전입 및 출생신고, 부동산 등기, 창업 등 국민생활 중심의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통합처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낮은 수준의 시스템의 질

- 지방정부의 부서별로 구축된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사이에 정보공유가 어렵고, 내부 행정업무시스템과 외부 정보서비스시스템(웹사이트)이 연계되어 있지 못함

◦ 미흡한 인적 서비스의 질

- 전자지방정부가 운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현재 전자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인드나 지식, 경험, 기술 등의 능력 매우 낮음

◦ 제도적 환경의 미비

- 중앙차원에서의 전자정부는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반면 지방차원에서의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중앙의 전자정부와 지방의 전자정부의 역할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함

2.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정립

□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의 필요성

◦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

- 공간정보가 지자체의 행정 및 대민서비스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인 GIS를 배제하고는 전자지방정부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양질의 대민정보서비스 제공

- GIS는 복잡다단한 공간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완전성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콘텐트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공간정보 제공

- 다양한 정보 부가가치 사슬 속에서 지방정부는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콘텐트 산업의 발전, 주민 생활 편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 전자지방정부 개념은 크게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수단의 적용대상(사용자, 적용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Ⅰ단계는 사업(업무)별로 각종 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함

-Ⅱ단계는 영역Ⅰ에서 구축한 시스템별 공간데이터베이스를 통합공간정보인프라로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정보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공유(G2G)하는 체계를 갖춘 영역

-Ⅲ단계는 각종 공간정보가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및 기업에게 공개되고 서비스됨

-Ⅳ단계는 지방정부의 공공정보 서비스 수준을 넘어 민간기업이 공공정보와 민간정보를 통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B2C) 영역으로 발전함

2.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제시

□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GIS 활용전략

◦ 공간정보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게 되면 공간정보간, 활용체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자료공유가 어렵게 됨

◦ 따라서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어느 활용체계나 업무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정보를 선정하여 통합공간정보인프라를 표준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공간정보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콘텐츠이므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공간정보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정보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것임

□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한 GIS 활용전략

◦ 단위업무별 부서별로 도입되어 활용되던 GIS를 조직 전체로 확장한 엔터프라이즈 GIS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엔터프라이즈 GIS가 도입되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연계․통합되어지며, 다양한 차원에서 GIS를 활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서로 다른 지자체간에 상호운영성과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시‧군‧구-광역시‧도-중앙부처 행정체계 속에서 전자지방정부를 수직적 통합, 관련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수평적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함

□ 인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GIS 활용전략

◦ 인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 자원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지방정부를 내부 인력만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와 같은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전자정부 구현과 기존의 정보화 사업과 가장 큰 개념 차이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에 있음

◦ 기존의 정보화 사업의 주 목적은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었으나, 이제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추진중인 전자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틀과 전략을 마련했다는데 정책적 시사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