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4일(금)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金宰永	031) 380-0360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SOC시설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는 국민경제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는 SOC시설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핵심적인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대부분의 OECD국가는 단순한 ‘SOC시설의 유지관리’차원에서 벗어나 ‘SOC시설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SOC시설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보’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의 SOC시설은 개별 시설별로 관련법과 관리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비되어 정비 및 사후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예산의 조달과 집행체계에 있어서 중복과 과투자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법·제도 측면에서는 SOC시설 사후관리나 정비와 관련된 독자적인 법령 및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예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확보 체계가 미비하며, 조직의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체제와 조직이 부재한 실정임 1. 연구의개요 ○ 본 보도자료는 2차년도에 걸쳐 수행된 과제인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연구’를 통해 연구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본과제는 1차년도 연구에서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유지관리라는 시각에서 정의하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음 - 1차년도 연구결과 SOC시설의 유지관리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없고, 신규투자와 대응된 개념으로서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 2차년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관리’차원에서 SOC시설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함으로써 SOC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이를 도입․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추이 분석 및 시사점

○ 이들의 투자추이 분석결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시 신설비용만이 아니라 확장 및 개량,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정비 및 사후관리)의 투자비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분석을 통해,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13년에서 20여년이 경과할 경우 초기 신설투자비를 초과하는 확장 및 개량,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수요를 전제로 설계 및 용지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정비 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도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 급속한 투자가 이루어 졌고, 투자유형별로 볼 때 기존노선을 확장하는 투자가 대부분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신설개념의 투자는 최근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정도에 불과했음

- 개량 및 유지관리 투자의 경우 도로스톡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도로투자의 약 14.1%정도에 이름. 1970년～2003년간 연평균 10.3%, 90년～99년 15.5%, 2000년이후 15.6% 등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

○ 다음으로는 투자유형별 비중전망을 통해 도로의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전망하였음

- 추정결과 현재 58.3%인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 비중이 2020년에는 70.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중 기존 도로스톡의 노후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의 투자의 증가 등으로 개량 및 유지관리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SOC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3.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새로운 흐름 : 미국의 사회자본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의 경우 SOC시설을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이들 시설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감안하여 관리하고 있음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에서와 같이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정부성과관리법(GPRA), 자본프로그레밍가이드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에서와 같이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정부성과관리법(GPRA)과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정부가 예상하는 바의 업적과 성과목표 및 목적 등에 근거하여 자본적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써 미국은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행정개혁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미국의 GPRA에 의한 자산프로그래밍가이드제도의 운영과 유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경에 모든 정부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수반하여 법률과 제도의 개편과 개선이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도적인 운용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자본적자산관리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도 2000년대부터 미국과 같이 SOC시설에 대한「자본적자산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

3.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정비

-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가 요구되며, 예산집행도 이를 감안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추진방안의 설정

- 추진방안으로는 ①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②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예산체계 구축, ③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조직 정비방안을 설정하고 있음

○ 세부추진방안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기반조성>

-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로서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투자의 증가에 맞추어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는 ①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효율화법 제정[장기개선안], ② SOC시설관련 법률과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등과의 연계운영,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정비 및 사후관리 구분, ④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의 구축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예산체계 구축>

-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현행의 SOC시설 예산제도에서 정비 및 사후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맞추어 별도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제도를 확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는 ① 성과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제도 확립 [장기개선안]과 ②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과 평가체계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음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조직의 개편>

-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조직의 개편을 위한  과제로서 약  30여개의 관리주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으로는 ①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통합조직 설립 강구[장기 개선안], ②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직의 연계강화가 제안되었음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본 연구의 주요 성과로는 ‘사회자본관리’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가칭)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효율화법」의 제정을 제안한 데에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한 단계적인 실천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004 -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재정개혁에 맞추어 SOC시설 예산집행체계의 개편과 SOC시설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 효율화법(가칭)」의 제정을 제안하였음

○ 이러한 제안은 정부의 SOC투자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기한 것으로 우선 정부 차원에서 SOC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행의 SOC시설 투자와 관련된 정부 및 관리주체의 업무내용과 예산집행체제, 그리고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 도로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 전망(2003년 현재 가격) >

(단위:10억원, %)

연도	총도로 투자(A)	신규투자 (B)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		(B/A)	(C/A)
			(C)	개량및유지관리(D)			(D/A)
2003	15,666	6,529	9,138	(2,294)	41.7	58.3	(14.6)
2004	16,096	6,847	9,249	(2,409)	42.5	57.5	(15.0)
2005	16,529	7,058	9,471	(2,602)	42.7	57.3	(15.7)
2006	16,965	7,208	9,757	(2,812)	42.5	57.5	(16.6)
2007	17,403	7,315	10,088	(3,042)	42.0	58.0	(17.5)
2008	17,843	7,390	10,453	(3,293)	41.4	58.6	(18.5)
2009	18,284	7,440	10,844	(3,568)	40.7	59.3	(19.5)
2010	18,724	7,469	11,255	(3,869)	39.9	60.1	(20.7)
2011	18,979	7,397	11,582	(4,179)	39.0	61.0	(22.0)
2012	19,226	7,308	11,917	(4,516)	38.0	62.0	(23.5)
2013	19,461	7,204	12,258	(4,883)	37.0	63.0	(25.1)
2014	19,685	7,084	12,601	(5,283)	36.0	64.0	(26.8)
2015	19,895	6,949	12,946	(5,718)	34.9	65.1	(28.7)
2016	20,091	6,799	13,292	(6,192)	33.8	66.2	(30.8)
2017	20,270	6,633	13,637	(6,707)	32.7	67.3	(33.1)
2018	20,432	6,453	13,979	(7,268)	31.6	68.4	(35.6)
2019	20,574	6,258	14,317	(7,877)	30.4	69.6	(38.3)
2020	20,695	6,047	14,648	(8,539)	29.2	70.8	(41.3)

< 도로투자 유형별 비중 전망 >

<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

현행 SOC 정비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사회자본관리차원에서의 접근

법·제도

예 산

조 직

단

기

중

·

장

기

-SOC시설 및 예산관련 법률의 연계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지침, 평가체계 구축 등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통합조직 설립 강구

-성과예산제도등 신규재정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예산집행방안의 모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효율화 법(가칭) 제정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정보의 교류 및 관리조직의 연계강화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과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평가체계의 연계

□ 법·제도 : 독자적인 법령 및 제도적 장치의 부재

□ 예   산 : 안정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확보 체계의 미비

□ 조   직 : 통합적인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조직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