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4일(금)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金景錫	031) 380-0342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기능 활성화 방안
□ 문제의 제기 ◦ 동북아 국가간 물류중심을 위한 경쟁 심화 - 세계 경제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물류거점기능의 선점을 위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가들 역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 - 정부는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거점화 전략”을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2003년에 인천, 부산, 광양 등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국가적 지원 주도 ․ 그러나 아직 외국기업의 유치나 지역 물류혁신 등의 가시적 효과가 부족하고, 특히 주변국과 비교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경쟁력 약화를 보이고 있음 ◦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와 자체 물류체계 개선 및 혁신 필요 ◦ 본 보도자료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유통거점과 국제물류기업의 유치를 위한 직․간접적인 환경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물류산업 구조의 개선 등 자체 기능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지역별 산업활동과 물류수요 분석 □ 분석대상 및 방법 ◦ 3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활동에 따른 필수물류시설을 도출하고, 이를 현재 3개 구역별 시설확충 계획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이를 위해 산업활동과 물류산업 연관성 분석과 물류업종별로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 시설의존도 평가 □ 주요 분석 결과 ◦ 공통사항 -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물류유통, 국제업무 등 기본적인 도시의 물류행태에서 필요 로 하는 육상화물운송업, 창고업, 항공화물운송업은 공통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필요시설 : 환적시설, 화물터미널, 창고, 정보센터, 포장․조립․가공시설

◦ 지역별 특이사항

- 인천 경제자유구역

․ 전자․전자기기 및 정밀기기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형성될 경우 항공화

물운송업의 수요가 증가

․ 화훼를 중심으로 농업부문활동에 대응한 특수설비 창고업 등에 대한 수요 발생

․ 필요시설 : 차고지와 차량대기시설 그리고 농산물도매센터 및 화훼경매장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기계산업(정밀기기,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육상화물 또는 해상화물업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필요시설 : 공항 및 항만시설, 부가가치물류시설 등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금속제품, 화학제품이 주요 배후산업임을 감안할 때, 금속제품을 위해서는 육상화

물 및 도로관련시설 운영업, 해상화물 그리고 항공화물운송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육상화물 의존도가 높음

․ 필요시설 : 위험물 창고 등

2.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경쟁력 비교

□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대외 및 자체 경쟁력 비교․평가

- 대상국가 : 중국, 싱가포르, 홍콩

- 11개 평가항목 선정

․ 자료의 수집가능성과 외국 물류거점화 사례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감안하여 선정

․ 외국의 투자유치 활성화 부문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부문으로 구분

◦ 국내외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선호도 조사

- 외국(중국기업 포함) 및 한국적 물류기업 및 제조업체로 총 240개 업체 선정

□ 주요 분석결과

◦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

- 인센티브 및 우대제도의 비교

․ 조세제도는 우대세율 미적용, 혜택대상 제한 등으로 경쟁력이 없음

․ 산업입지제도 역시 국내에서는 분양제와 공영개발 위주로 지가나 임대료가 높고,

원스톱지원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

․ 노동제도는 싱가포르, 중국은 한국에 비해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입으로 노사관계

가 매우 안정적임

- 기업활동 편의성 비교

․ 정주여건 조성에서 선진국은 산업공원 또는 사이언스․비즈니스 파크 등을 조성

하여 국내의 산단․공단이 주는 삭막함과 기계적 느낌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임

․ 비즈니스, 연구, 생산, 주거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는 원스톱 클러스터 (One-Stop

Cluster) 형태로 구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운영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기관간의 연계부족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비교

- 지경학적 위치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음

․ 지리적 위치를 볼 때,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미국, 유럽 그리고 동북아 주요 공항까

지의 거리가 상해나 홍콩보다 가깝고 미주항로에 대해서는 러시아 및 중국 화물

모두 부산경유루트가 가장 짧아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후지 규모는 중국(상해 및 기타 천진, 청도, 대련 등),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인

천, 부산, 광양) 모두 배후에 충분한 화물발생 잠재력을 갖고 있어 변별력이 없으

나, 단지 중국의 자체 수요만으로도 글로벌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장점 부각

- 물류체계의 비교

․ 주요 물류추진전략을 볼 때, 경쟁국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항만배후지 물

류거점화를 적극 추진하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활동에 용이한 제도를 갖

추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우리보다 우수

․ 배후 물류센터, 도로, 철도 등 배후수송체계를 비롯한 물류인프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보다 뒤지고 중국보다는 우수

․ 환적기능확보를 위해 경쟁국들은 환적화물에 대한 무료장치기간의 연장,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가능,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통관절차나 서류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의 경쟁력이 낮음

※ 특히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한 동북아 항만간 경쟁력 비교 결과, 우리나라 항만이용

비용은 경쟁력이 있으나 항만이용 총비용은 상해나 카오슝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컨테이너세가 이러한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 주요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경제자유구역을 외국기업들이 물류거점으로 인식하고 “환적물동량과 연계하여 넓은

배후부지 및 효율적인 연계수송망을 확보하고, 현대화된 운영시스템이 구비된

공항․항만 지역”으로 조성 필요

- 부산․진해지역과 광양만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중앙정부를 내세운 마케팅 전략

추진과 지역의 특화된 물류서비스 개발이 필요

- 인력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R&D 기능의 강화 필요

- 노사문제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의 필요

- 각종 인센티브, 저렴한 지가 및 항만이용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에 대해 국가차원

의 제도마련, 재정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3개 지역 공통사항

◦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조정 필요

-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의 우대세율 적용과 장비 및 시설확충에 따라서는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렴한 토지공급을 위한 유연성있

는 산업입지제도의 도입과 규제완화가 필요

- 항만총비용 역시 컨테이너세가 항만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혹은 폐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글로벌 스탠더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민간, 학계의 협조적 노력 필요

- 우선 국제화된 물류인력의 육성을 위해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또한 국내 물류산업 역시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구조로 현대

화하여 내수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쾌적한 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필요

- 고급인재와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교육, 의료, 쇼핑, 레저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친화

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영어의 공용화 혹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가이드나 통역원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경제자유구역에 혁신물류클러스터 조성

- 물류는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산업으로 클러스터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

- 여기에는 기존의 물류단지에 포함되었던 항만, 공항 및 물류시설과 함께 혁신을 주

도할 학교 및 연구소, 제조업, 행정지원, 금융과 같은 관련지원산업 그리고 주거, 레

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이 집단화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 부가가치물류센터나 정보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단위 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광활한 배후부지의 확보 필요

◦ 지역별로 특화된 물류서비스의 제공 필요

- 인천, 광양과 부산․진해는 수평적 기능분담을 통해 상호 경쟁하는 손실 방지

- 이러한 수평적 기능분담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별 산업과 물류수요 그리고 이를

반영한 필수물류시설들을 고려해야 함

◦ 접근성 개선과 시장확대를 위해 국내 및 국제적 배후교통망 확충

- 국내에는 해안에 입지한 경제자유구역과 내륙에 입지한 화물기지 및 대형 수요지간

의 연계를 고려하여 해안-내륙 연계형 물류네트워크 구성

- 국제적 배후교통망은 대륙횡단철도나 아시아하이웨이와 연결되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개선 필요

- 언급한 방대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독자적이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 되어야 함

- 막대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역량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 3개 구역 특이 사항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비교적 양호한 조건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후발주자로서 대부분의 조건이 열악

- 국제적 인지도 부족으로 도시마케팅에서 국가마케팅으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마케

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의 경우에는 독립적 운영과 기능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부산․진해의 경우 일본 큐슈지역 전문물류서비스 그리고 광양만권은

일부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한 전문물류서비스 제공방안 제시

※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강점보다 약점이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래에는 기회요소가 위협요소보다 우세하여 기회요소를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강한

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국정목표 달성에 일조할 것임

< 참고자료 >

도표1. 경제자유구역 물류기능 강화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경제자유구역 물류기능 강화
기본방향		외국(물류) 기업의 투자유치 강화													경제자유구역 자체 기능 강화
전략		글로벌 스탠더드 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지원체계 구축						생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물류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별 특화 서비스 제공						배후시장 연계 기반시설 확충			추진체계 정비 재원조달

도표2. 주요 경쟁국가별 조세제도 비교

구 분		중국	싱가포르	한 국
일반 지역	법인세	33%	22%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이상 : 27%)
	소득세	45%	22%	36%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지원제도		- 법인세율 2년간 100% 면세 3년간 50% 감면 그 후 15% 적용	- 개척자격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임퓨테이션 제도1) 도입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그 후 일반지역 법인세율 적용
대상기업		- 특정 개발구에 입 주하는 모든 기업	- 신기술 도입업체	- 제조업,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투자 - 물류업 : 500만불 이상 투자

도표3. 산업입지제도 비교

구 분	중국(상해 포동지구)	싱가포르	한국(경제자유구역)
토지제공방식	임대제	임대제	분양제 위주
임대기간	중기(40-70년)	중기(30년-60년)	-
부대비용	-	-	10%내외
개발기관	민간개발/공영개발	민간개발/공영개발	공영개발 위주
원스톱서비스	제공 (인허가단일창구화)	제공 (인허가단일창구화)	제공(인허가 단일창구화)
임대료1) ($/㎡)	8.6(포동지구)	19.42(주롱단지)	6.6(시화단지)
분양가2) (천원/평)	78 (63개 공단 평균)	-	500～1,600

주 : 1) 임대료 : 산업자원부, 2000년말 기준, 2002.

2) 분양가 :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팀 자료, 2004

도표 4 :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 분석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 (S) - 비교적 풍부한 고급인력 - 항만, 공항, 산업의 집단화 - 짧은 기간항로에 따른 물류비 절감 - 저렴한 항만비용 - 인천국제공항 건설 - 부산신항만․광양항 건설 - 전략적 요충지 입지 - 우수한 IT 인프라 - 항만, 공항을 포함한 저렴한 물류시설 비용	약점(W) - 고급국제 물류전문인력 부족 - 물류클러스터 요소의 불균형적 배치 - 생활여건(의료, 교육) 미흡 -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제도 - 노동시장의 경직 및 노사갈등 - 물류서비스 관리 주체 경쟁력 낮음 - 외국어능력 부족 - 인프라 경쟁력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위 - 조세제도 인센티브 미흡 - 산업입지제도 경직 - 항만비용구조 왜곡 (컨테이너세 부과) - 육로 시장접근성 취약
기회(O) - 동북아경제권 대두로 물동량 증가 -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 북한과 육로연결로 시장접근성 강화 - 동북아 물류 및 경제 중심지화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S-O 전략 - 물류클러스터기능 강화 - 전략적 마케팅 강화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운송 허브로 발전 - 효율적인 복합일관 운송수단 연계 - 글로별 물류/무역 정보네트워크 -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맞춘 VAL제공 능력 제고 - 물류, 유통, 생산 기능간 전 략적 제휴 활성화	W-O 전략 - 물류에 필요한 전문 인력육성 (대학특성화 유도) - 육로 접근성 강화 - 물류관련 산업유치 노력 - 기업경영 차원의 효율적 운영 - 조세인센티브 강화 - 저렴한 토지 제공 방안 모색 - 컨테이너세 미부과 방안 모색 -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 및 지원산업 집중 유치
위협(T) - 중국의 직기항 서비스 증가 - 주변 국가들의 치열한 물류허브경쟁 - 대북관계의 불확실성	S-T 전략 - 북동항만의 틈새시장 공략 - 중국에 특화서비스 개발 - 동남아 등 신규 시장 개척 - 대북관계 개선 노력 - 정부의 물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투자확대 유도	W-T 전략 - 중국보다 양호한 조세 및 산업 입지 인센티브 제공 - 다양한 중․러 연계육로 확보 - 노동시장 안정화, 대북관계 개선으로 정치․사회 적 안정 - 물류기초시설 경쟁력 강화 - 보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전략산업 선정 및 규제완화․지원 확대)

도표 5 : 경제자유구역 내부기능 강화를 위한 경쟁력 분석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S) - 짧은 기간항로 - 중간적 입지 - 저렴한 항만비용	약점(W) - 시장성 부족 - 제조업체의 국외 이탈 - 배후수송망의 부족 - 정부의 추진전략 방향 오류 - S/W측면의 개선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 부족
기회(O) - 환적용이한 입지적 장점 - 간선도로망, 철도망 등 배후교통망 확충에 투자 - 중․러와 육로연결로 시장접근성 강화 및 시장규모 확대	S-O 전략 - 중국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복합수송체계 구축	W-O 전략 - 배후수송망 확보로 접근성 개선 - 입지적 강점 및 각종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국외 이탈 방지 - 정부의 물류추진 전략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정 - 경제자유구역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위협(T) - 환적화물의 감소 - 급변하는 국제물류추세 - 대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육상교통로 확보 불명확	S-T 전략 -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무료장치기간 연장) - 부가가치물류 등 국제요구 사항 수용 - 대북관계 개선 및 육로운영에 대한 세부적 합의 도출	W-T 전략 - 신규 시장의 확보 및 기존 내수시장의 확대 도모 - 부가가치물류 등 정부의 물류전략 및 추진체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