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3일(목)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연구위원 鄭文燮	031) 380-0402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 문제의 제기 ◦ 국토정책현안의 과학적인 해결 미흡과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미흡 -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지방분권․환경․방재 등 각종 국토정책 관련 현안과제가 대두되고 있음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이러한 각종 국토정책 현안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사업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 정보통신기술변화와 사회여건변화에 부응한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추진 필요 - 현실국토정보의 전산화 및 지능화와 가상국토의 창조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리정보서비스 체계를 개발 ※국토연구원은「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음 ①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제1․2차 국가계획) ②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8대부문 국토정보화) ③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현실국토의 전산화․지능화 및 가상국토 창조를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 ◦ 본 보도자료는 상기 연구(③)의 수행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보 화 추진 및 활용실태의 문제점,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에 필요한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 1. 우리나라의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 및 활용실태 분석 □ 분석대상 및 범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추진실태 -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13개 정부부처와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기반 구축 및 활용체계 추진실태 분석 ◦ 국가지리정보체계 활용실태 -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체계 활용실태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지원연구사업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제시

□ 공공부문 지리정보체계 추진실태

◦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공간정보화 추진 미흡

- 중앙정부의 추진실태: 제2차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에서는 47개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지리정보, 기술, 활용유통, 인력양성, 산업육성,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 그러나 공간정보구축사업들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통하여 중앙정부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국토정책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가 미흡하였음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2001～2005년) 기간중 중앙정부는 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 등 8대 부문사업에 1조 350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약 4500억원이 투자(약33%)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간정보기반의 국토정책현안과제 해결에 미흡

◦ 지방자체단체의 공간정보기반 업무추진체계 추진 미흡

- 1990년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 추진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현재 도시정보화 차원에서 토지관리, 시설물관리, 도시계획 등의 업무로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적․인력적인 측면에서 시공자재(Ubiquitous)등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간정보화 격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정보화정책에 부응한 실용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공간정보기반의 업무추진이 미흡

□ 지리정보체계 활용실태

◦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업무 개선에 치중

- 현재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등 6개 중앙부처에서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해양 등 18개 활용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행정업무 위주의 활용체계에 그치고 있어 국토정책현안과제 등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활용 미흡

- 또한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활용체계구축사업이 행정업무에 국한되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개발이 부족한 실정임

◦ 종합적인 국토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부재

- 범세계적․국가적․지역적 측면의 공간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조직의 부재로 토지, 주택 및 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의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공간정보화 추진미흡

- 전담조직의 부재로 공간정보기반의 활용시스뎀 구축에 종합적인 조정이 미흡한 실정이고 국토정책현안과 같은 협동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2. 정보통신기술고도화시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중장기 수요분석

□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시공자재(Ubiquitous)시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검토

- 향후 10년후 디지털통합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2006～2010년) 등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조사 및 항목별 중요도 조사를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전문가 100명 대상의 델파이조사

□ 주요 분석결과

◦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비전 설문조사 결과

- 제1차 델파이 조사결과는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에 총44명 중 24명이 응답하여 54.5%의 응답율을 보였고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총49명 중 38명이 응답하여 77.6%로 응답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중장기 비전으로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을 선호하였음

◦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목표 설문조사 결과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국가지리정보 관련제도 혁신‘ 등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지리정보 연계통합‘,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구축’, ‘지리정보 표준 및 기술개발’,‘생활 지리정보 강화’ 등에 30%대의 응답율을 보였으므로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선정

◦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지리정보활용고도화(81.6%)’,‘지리정보법 선진화(73.5%)’,‘지리정보 표준 및 기술개발(69.4%)’,‘생활 지리정보 활용고도화(61.2%)’, ‘국가지리정보추진모델 재정립(57.1%) 등의 항목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3.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추진대상

□ 현실국토의 지리정보체계 구축

◦ 공간정보의 디지털화(디지털국토 건설)

-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2006～2010년) 기간중 그동안 추진이 미흡하였던 주제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지리정보활용체계의 연계통합과 지리정보의 활용을 고도화하고 공간정보의 부가가치화 창출

◦ 현실국토공간의 지능화(지능국토 건설)

- 지형․지물, 시설물, 주택․건축, 도로 등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 및 인공 국토인프라를 대상으로 첨단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국토관리를 수행하는 혁신형 국토관리 방안 추진

◦ 국토의 가상공간화(사이버국토 건설)

-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2의 국토정보기반 건설

4.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비전

◦ 국가지리정보기반의 21세기형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

- 21세기형 디지털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국가지리정보 활용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자재(Ubiquitous)형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함

□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추진목표

◦ 3대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목표

-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의 완료, 국가GIS 활용체계 및 고도화, 시공자재(Ubiuitous)형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

◦ 중기목표(2006～2010년)

- 현실국토에 대한 공간정보기반의 완성, 국가지리정보체계 완료 및 국가지리정보활용체계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며 시공자재 국가지리정보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지능화 기반조성사업과 가상국토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물리적인 환경, 인공적인 환경, 경제활동 및 법제도 등에 대한 지리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장기목표(2010～2015년)

-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을 위하여「디지털통합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종합적인 연계통합을 추진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중장기 정책방향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정책방향

- 기본지리정보의 조기구축(수요자 지향의 전자지도로 발전), 미래 지향적인 지리정보 표준화(지능 및 사이버 국토 관련 지리정보 표준), 지리정보 기술개발의 첨단화, 지리정보유통의 선진화, 지리정보체계 지원환경의 강화 등을 추진

◦ 국가지리정보활용체계 및 고도화 정책방향

- 공공 및 민간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방재형 국토, 지속가능한 환경, 물류관리의 혁신 등 지리정보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 시공자재(Ubiquitous)형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정책방향

- 지능형 국토 지리정보체계 : 지능형 지형지물관리, 지능형 시설물관리, 지능형 주택건축관리, 지능형도로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능형국토 상시관리체계의 구축을 지향

- 사이버 국토 지리정보체계 : 국제적으로 사이버지구촌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국토의 물리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환경 및 경제활동과 제도 등을 포괄하는 사이버국토를 구축하여 현실국토와의 공간시너지효과를 창출

- 시공자재형 지리정보체계: 정부와 도시와 가정의 국토공간구조의 혁신을 위하여 지능화된 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시공자재홈(U-Home),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공자재도시(U-City),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통합을 통한 시공자재국토(U-Nation) 실현

5. 결론 및 정책건의

□ 디지털통합국토의 조기실현으로 살기좋은 국토공간의 창조

◦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활용을 지향

- 유비쿼터스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활용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국토경쟁력을 혁신하고 민간의 공간정보활용을 극대화하여 국토의 경쟁력을 혁신하고 국민생활의 편이성을 증대시킴

◦ 민관의 협동적인 노력을 통한 국토정보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 디지털국토, 지능국토, 사이버국토 등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에 필요한 국토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의 협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토정보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