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3일(목)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연구위원 李元燮	031) 380-0156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 방안
□ 문제의 제기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룩하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달성 가능 - 대학, 기업 등 지역내 혁신주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 차세대성장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육성 전략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차세대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구심점으로 지방 주요도시를 세계적인 산업별 수위도시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 ◦ 주요도시의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은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을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병행하여 지방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도시로 육성 1. 산업별 수위도시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 비교 □ 산업별 수위도시의 개념 ◦ 산업별 수위도시는 특정산업이 고도로 집적하고 도시계층상 상층부에 위치하는 도시로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서비스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국내외 지역에 고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 - 산업별 수위도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및 기술혁신 거점으로 자립적 지방화와 국가경제성장에 기여 가능

□ 외국의 사례도시

◦ 미국의 디트로이트(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 빅3의 본사가 입지하며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공급 및 산업기계, 수송 및 무역서비스 등이 거대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부문은 R&D 집약형 구조로 정보기술 기업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 네덜란드의 로테르담(물류산업)

- 유럽 제1의 항구도시로서 40km 이상 길게 뻗은 항만을 따라 물류기지, 산업기지, 업무기지 등 물류지원시설이 입지하여 세계 일류의 물류체계를 구축

-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항만, 도로, 철도, 주운, 항공 등 다양한 물류연계망을 구축하였으며, 제도적·행정적 지원, 외국어 소통능력, 문화적 포용성이 성공요인

◦ 일본의 쓰쿠바(R&D산업)

- 일본 국가연구기관의 40%가 집적하여 연구개발수도의 위상을 보유

- 수도 동경의 과밀화 해소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건설한 계획적 신도시

- 연구시설의 단순집적지에 가깝고 기업가정신과 산학연 협동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국내의 사례도시

◦ 대구(섬유산업)

- 섬유산업이 대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수준이나 섬유산업의 단순한 물리적 집적지에 머물고 있음

-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밀라노프로젝트는 개별 사업주체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연계성과 효율성이 낮음

◦ 대전(R&D산업)

- 대덕단지 내에 56개 연구기관, 171개 벤처기업 입주하고, 주변 대덕벨리에 800 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연구기관과 산업의 연계가 부족한 단순집적지에 가까움

- 1990년대 이후 혁신환경 창출, 창업지원 등으로 혁신클러스터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 부산(물류산업)

- 부산경제에서 항만물류,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공급업 등 물류산업의 비중이 높고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물류산업수도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수도로 육성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프라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

◦ 광주(光산업)

- 광주에는 190개 광산업 관련 업체가 집적하며, 대학, 연구기관에서 전문인력 및 관련장비의 집적을 이루어 발전의 잠재력을 보유

- 광주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에 따라 광주의 광산업수도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수준의 초기집적지 성격이 강함

□ 국내외 산업수도의 장단점 비교

<국내외 산업수도의 비교>

구 분	강 점	약 점
국내사례	◦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 그간의 노력으로 관련산업 및 인력의 집적이 이루어짐 ◦ 산업수도 육성에 필요한 양호한 물리적 인프라 보유	◦ 해당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되지 못하고 고립 ◦ 핵심산업과 관련산업간 상호연계 부족 ◦ R&D 기능이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미약 ◦ 정책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집적지로 자생력이 미약
외국사례	◦ 지리적 위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자생적 집적도시 형성 ◦ 해당도시와 주변지역, 핵심산업과 관련산업간에 강력한 연계망 구축 ◦ 산업과 R&D 기능의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클러스터로 기능 ◦ 민간의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되어 시너지를 창출	◦ 쓰꾸바의 경우 산업간 연계 및 산학연 연계가 부족하여 단순집적지에 머무르고 있음 ◦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다각화 필요

2. 산업별 수위도시 설정 방안(사례)

□ 대상지역 및 산업

◦ 분석대상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하는 전국의 도시 중에서 인구 30만명 이상의 30대 도시를 대상으로 설정

◦ 대상 산업에는 제조업과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지역성과 성장성을 감안하여 중분류 수준에서 12개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자부품, 영상ㆍ영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항공 및 수상 운송업, 보험 및 연금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리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설정방법

◦ 30대 도시의 계층성, 산업집적도, 지역경쟁력, 정책변수를 종합하여 산업별 수위도시 대상도시를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가중치에 따라 2개의 대안을 제시

- 1안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층성(10%), 산업집적도(25%), 지역경쟁력(35%), 정책변수(30%)의 가중치를 부여

- 2안은 정책의지의 가중치를 줄이고 집적도, 경쟁력과 같은 객관적 지표의 비중을 강조한 것으로 도시계층성(15%), 산업집적도(35%), 지역경쟁력(35%), 정책변수(15%)의 가중치를 부여

□ 설정결과(사례)

◦ 지역별로는 서울시, 광주를 제외한 5개 광역시, 창원, 포항, 구미 등 9개 도시가 산업수도로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대상도시 및 핵심산업

- 서울(의류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부산(해양물류), 대구(섬유), 인천(항공물류), 대전(R&D), 울산(자동차), 창원ㆍ김해(기계), 포항(금속), 구미(전자산업), 광주(光산업 또는 문화산업)의 10개 지역을 설정

<산업별 수위도시 설정사례>

산 업	분석결과		선정도시 (1,2안 종합)	산 업	분석결과		선정도시 (1,2안 종합)
	1안	2안			1안	2안
섬 유	대구	대구	대구	항공물류	서울,인천	서울,인천	인천(서울)
의 류	서울	서울	서울	보 험	서울	서울	서울
금 속	포항	포항	포항	정보서비스	서울,성남	서울,성남	서울(성남)
기 계	부산,대구,인천,창원,김해,시흥	부산,대구,인천,창원,김해,시흥	창원(김해)	R&D	대전,성남	대전,성남	대전
전 자	대구,성남,청주,마산,구미	구미	구미	전문서비스	서울	서울	서울
자동차	울산	울산	울산	사업서비스	서울,수원	서울	서울
해양물류	부산,울산	부산	부산	광/문화	-	-	광주

3.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방안

◦ 핵심산업의 집적과 및 경쟁력 강화

- 핵심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

◦ 연관산업 및 지원서비스산업의 육성

- 핵심산업에 대한 부품 및 중간재 공급, 최종소비 등 전후방 연관산업과 R&D,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원산업을 육성

◦ 산업별 수위도시에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별 수위도시를 혁신창출의 진원지로 육성

- 지역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시민단체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 및 창업환경 조성

- 지역의 혁신역량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촉진

◦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과 지역 및 산업정책 연계

- 각종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개발정책 및 산업기술정책과 산업수도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 국가, 지자체,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

4. 정책적 시사점

◦ 주요 도시의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 등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체계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산업별 수위도시의 선정과 육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분권화의 원칙에 따라 추진

◦ 산업별 수위도시와 관련 지역 및 산업을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칭 『산업수도권 육성계획』 등을 수립

<참고자료> : 산업별 수위도시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7.0%,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5.9%로서 72.9%의 응답자가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의 필요성

□ 산업별 수위도시의 적정 규모

◦ 산업별 수위도시로 육성하기에 적합한 도시의 최소인구 규모는 50만 명 이상이 38.1%로 가장 많고, 100만이상도 35.4%로서 비슷한 수준

- 산업별 수위도시 인구규모를 50만 명으로 할 경우, 17개의 도시가 해당되며, 100만 명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7개의 도시가 산업별 수위도시의 대상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의 적정 인구규모

□ 산업별 수위도시의 적정 개수

◦ 우리나라에서 산업별 수위도시의 적정 개수에 대해서는 41.8%가 6~10개가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36.3%가 1~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

- 이 결과를 앞의 최소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결과와 결합하면 산업별 수위도시는 10개 이하로서 인구규모는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규모가 적절함을 의미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의 적정 개수

□ 산업별 수위도시가 지향해야 할 시장

◦ 산업별 수위도시가 지향해야 할 시장으로는 56.3%가 전세계 시장이라고 응답하였고, 31.9%는 동북아 시장이라고 응답하여 산업별 수위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유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가 지양해야 할 시장

□ 산업별 수위도시의 핵심산업 선정시 고려사항

◦ 산업별 수위도시의 핵심산업 선정시에 가장 우선하여 고려할 사항으로는 59.2%의 응답자가 성장잠재력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술혁신역량(23.1%), 집적도(14.3%)를 선택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의 핵심산업 선정시 우선적 고려사항

□ 산업별 수위도시의 입지결정시 고려요소

◦ 산업별 수위도시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해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다음으로는 주력산업의 집적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육성의지, 연관산업, 지원산업 집적도, 인구규모 순으로 응답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 입지결정시 고려요소별 중요도

□ 산업별 수위도시의 핵심산업

◦ 산업별 수위도시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3.3%가 제조업, 서비스업 및 문화관광산업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제조업 등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특화해야 함을 시사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산업

□ 산업별 수위도시의 대상도시

◦ 산업별 수위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1순위 도시로는 수원(반도체)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3%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울산(자동차), 부산(해양물류)이 각각 18.6%와 17.2%를 차지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로서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1순위)

◦ 산업별 수위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 5순위 안에 포함된 모든 도시의 빈도수를 합산하여 비교하면 울산(자동차)이 16.6%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포항(철강), 수원(반도체), 대전(R&D), 부산(해양물류)의 순서

□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주체 및 육성방식

◦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고,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

-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응답자의 89.8%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주체

◦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방식에 대해서는 73.3%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기존 법체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24.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산업별 수위도시의 육성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