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3일(목)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연구위원 朴 英 哲	031) 380-0195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문제의 제기 ◦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 의식 증대와 산업 관련 여건 변화 - 1960년대 산업화 추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환경은 2차적인 관심사로 간주되어 왔음 - 1992년 리우환경회의 등 국내외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등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기존 산업단지 개발 제도 및 개발 관행 정비 필요 - 기존 산업입지 개발의 제도적 환경대책과 산업입지 제도 운영상 및 개발관행상의 문제점 분석 - 경직된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입지 개발자 및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및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 방안 제시 ◦ 본 보도자료는 상기 연구의 수행 내용 가운데 산업입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산업입지 개발․운영과 환경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및 이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함 1.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환경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 분석 □ 분석대상 및 범위 ◦ 산업입지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을 주대상으로 하되, 환경분야의 주요 법규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등을 포함

□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환경제도상의 문제점

◦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배출시설 위주의 대책 등 사후처리에 관심을 둠으로써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 미흡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규제의 형평성 부족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산업입지의 개발과정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사후 관리단계상의 환경문제에 소홀

- 개별공장 위주의 대책마련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대한 면적(面的)관리가 곤란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일부 중복됨으로써 전체 평가의 불신 야기

- 협의기간의 장기화와 협의과정에서 법률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설치 등의 요구로 기업의 부담 가중

◦ 개별공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미흡

- 개별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

-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족

□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산업입지제도상의 문제점

◦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세 부족

- 산업입지개발지침 등에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에 대해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관련계획 등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규정 및 지원 부족

- 환경기초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

◦ 녹지 관련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일률적 녹지율 상한제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녹지조성을 위한 세부 기준 미비

- 경관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및 기준 미비

◦ 공장입지 기준 및 유치지역에 대한 고려 부족

- 개별공장 중심의 기준 적용으로 누적적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취약

2. 산업입지 개발 및 운영과 환경실태 : 실증분석

□ 분석대상 및 범위

◦ 조사방법

- 산업입지 유형별(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이해당사자별(사업시행자, 관리기관, 기업, 지역주민)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부서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관리기관

- 계획입지 입주기업 : 수도권 소재 국가산업단지-반월, 비수도권 소재 국가산업단지-여천, 울산․미포, 지방산업단지-전주1․2․3, 춘천, 청주, 강릉, 농공단지-제주

- 개별입지 기업 : 충남 아산

- 지역주민 : 대전, 충북 청주, 음성, 진천, 충남 아산

◦ 조사내용

-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 및 운영실태, 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지역주민의 민원 및 해소방안,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정책 방향 등

□ 이해당사자별 분석 결과

◦ 계획입지 사업시행자 대상

- 환경관련 제도의 효과는 적고 부담은 큰 것으로 인식(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3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29%)하는 반면 재정부담은 있지만 도움 된다는 의견도 큼(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4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53%)

- 산업입지 관련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제도내 상충(38%) 및 제도간 상충(53%)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간소화 및 내용 점검 필요

- 산업입지 선정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역민의 반대(6%)보다는 복잡한 제도(46%)이며, 산업입지 개발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지연(28%) 및 지역주민의 민원(24%)으로 나타나, 제도의 간소화 및 개발과정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계획입지 관리기관 대상

- 관리가 가장 어려운 환경부문은 폐기물(26%), 수질(15.4%) 등

- 환경관리상 어려운 이유는 처리미비(44%) 및 지역주민의 민원(25%)으로, 관리 강화 및 합리적인 민원 해소방안 필요

- 계획입지의 환경관리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 및 관리인원의 부족(47%)으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별입지 관리기관 대상

- 관리가 가장 어려운 환경부문은 수질(46%)로 처리시설 및 비용이 큰 부문에 대해 개별입지가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개별입지 기업 관리업무 중 어려운 점은 관리대상기업의 비협조(34%), 관련 제도의 복잡성․비현실성(26%) 및 관리예산과 인원의 부족(23%) 등으로, 총체적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입지 기업 특성상 어려운 점은 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60%)으로, 개별입지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업 대상

- 현재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62%)한 것으로 인식

- 기업내 환경관리 체계로는, 조직은 없고 담당자만 있는 경우(75%)가 다수이며, 관리인원도 대부분 1명(59%)으로, 기업의 환경관리 지원이 열악함

- 환경관리시 애로사항으로는 오염방지시설 자금부담(47%) 및 기술향상에 따른 시설교체부담(24%)으로, 정부의 지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필요

- 환경관련 지도점검시 요구되는 개선사항은 중복지도단속(47%),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36%)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 필요

-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연간 생산액(2003년)에 대한 비중은 1.52%, 처리시설의 연간 운영비용의 연간 생산액(2003년)에 대한 비중은 0.36%에 달함

-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중 수질(각각 0.60%, 0.14%), 대기(각각 0.65%, 0.08%), 폐기물(각각 0.23%, 0.09%) 부문 등에 대한 비율은 높은 반면 소음진동(각각 0.01%, 0.008%) 및 악취(시설 없음) 부문은 낮음

◦ 지역주민 대상

- 산업입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27%)보다 긍정적인 인식(매우 긍정적 4%, 긍정적24%, 보통45%)이 많음

- 산업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는 소득증대(70%)가 가장 많고, 부정적인 이유는 생활환경악화(61%) 및 이미지악화(22%) 등으로, 지역의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다면 산업입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산업입지 관련 불편사항으로는 소음진동(34%)과 악취(24%) 등으로, 폐기물 및 수질부문에 대해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산업입지 유형별 분석 결과 - 계획입지/개별입지

◦ 관리기관 대상 - 계획입지/개별입지

- 환경관리상 가장 어려운 환경부문은 계획입지의 경우 폐기물(25.6%)인 반면 개별입지의 경우는 수질(45.7%)로 나타나, 각 해당부문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체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관련 민원은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각각 22.9%, 25.7%, 20.0%)이 모두 많으며, 개별입지의 경우 수질(53.1%)부문이 가장 높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 기업 대상 - 계획입지/개별입지

- 현 환경규제에 대해 계획입지 입주기업의 경우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67.0%)이 많은 반면, 개별입지 기업은 적정하다는 의견(41.3%)이 많아, 입지유형별 규제의 적정성 및 개별입지 관리 실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환경관련 시설 설치비․운영비 현황 : 시설 설치비용의 연간 생산액에 대한 비중을 보면 계획입지(1.73%)가 개별입지(1.32%)보다 높으며, 운영비용의 경우도 계획입지(0.51%)가 개별입지(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계획입지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액의 적정성 및 개별입지 환경관리 강화 필요

- 환경규제 위반 횟수의 경우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계획입지의 경우는 44.4%, 개별입지는 80.5%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개별입지에 대한 지도단속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및 개선 필요

◦ 지역주민 - 계획입지/개별입지/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복합지역

-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계획입지 주변지역의 주민의 경우보다 산업입지에 대해 부정적(각각 60%, 6%)

-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부문으로는 소음․진동(계획입지, 개별입지 및 복합지역 각각 36%, 32%, 35%)이 가장 높고, 특히 계획입지의 경우는 악취(35%)가 복합지역의 경우는 대기오염(32%)으로 인한 불편이 큼

- 산업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역할이 가장 컸던 해결창구는 주민자치조직(계획입지, 개별입지 및 복합지역 각각 62%, 57%, 59%)이었으며, 선호하는 해결창구도 주민자치조직(계획입지, 개별입지 및 복합지역 각각 75%, 63%, 71%)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지역유형별 분석 결과 - 수도권/비수도권

◦ 개별입지 관리기관 - 수도권/비수도권

- 수도권지역의 경우 환경규제를 잘 지키는 경우(50.0%)와 잘 지키지 않는 경우(20.0%) 모두 비수도권지역(각각 40.0%, 8.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비협조적인 지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의 강화가 필요함

- 개별입지 기업의 환경관리 특성상 가장 어려운 점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오염배출원의 파악(60.0%)임

- 가장 힘든 관리업무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규제의 비현실성(40.0%)인 반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기업의 비협조(40.0%)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 제고 및 비수도권지역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필요

◦ 계획입지 입주 기업 - 수도권/비수도권

-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비수도권기업(28.6%)의 경우 수도권기업(19.4%)에 비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아, 비수도권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수도권소재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생산액(2003년) 대비 설치비용과 연간 처리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설치비용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1.83%, 1.48%, 처리비용의 경우 각각 0.55%, 0.34%)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의 개념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관 및 생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입지”를 제기함(사업시행자 64%, 관리기관 67%, 기업 62%)

◦ 환경오염물질 제어뿐만 아니라 경관, 생태 및 생활환경 등 총체적인 관리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3.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 자연환경 중심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로의 전환

◦ 조사․계획단계에서 관리․운영단계까지의 통합적 환경관리로 전환

◦ 계획입지 중심의 환경대책에서 모든 산업입지를 포괄하는 환경관리로의 전환

◦ 신규입지 개발사업 중심의 환경대책에서 기존입지를 포괄하는 환경관리로의 전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개념 모형>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환경정책과 산업입지정책간의 연계 기반 구축

- 환경 분야와 산업입지 분야에서 수립하고 있는 주요 계획의 내용 정비

-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지침 작성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법적 구속력 강화

◦ 환경평가 및 환경관리 제도의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누적환경영향평가 및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입지 대안의 검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협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 등)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간의 중복적 평가항목의 단순화

- 산업단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 산업입지 시설기준의 개선 및 정부지원의 확대

- 산업단지 환경시설의 범위 확대 및 정부지원의 확대

- 녹지면적 관련 규정의 개선 및 산업단지의 경관 기준 수립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업무영역 중 환경관리 업무 강화

- 관리기본계획에 환경관리를 포함

◦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개별입지가 불가피한 산업이나 기존의 개별입지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산업단지 제도의 도입

- 제2종 산업용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중 공공시설 면적율 등의 완화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향후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 산업입지와 주변지역의 환경의 조화 지향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합리적 역할 필요

- 개별입지의 환경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필요

◦ 지역별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필요

- 지역별로 다양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유형 연구 필요

- 지역 환경에 대한 산업입지의 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및 주민자치조직 지원 방안 연구

< 참고자료 >

☞ 산업입지 유형별(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이해당사자별(사업시행자, 관리기관, 기업, 지역주민) 대상 조사: 산업입지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1. 사업시행자 대상 분석 결과

그림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 사업시행자

그림 . 관련 제도간 및 제도내 상충경험 여부 - 사업시행자

그림 . 산업입지 선정시 애로사항 - 사업시행자

그림 . 계획입지 개발시 애로사항 - 사업시행자

2. 계획입지 관리기관 대상 분석 결과

그림 . 환경관리 관련 어려운 부문 및 이유 - 계획입지 관리기관

그림 . 계획입지 환경관리업무상 애로사항

- 계획입지 관리기관

3. 개별입지 관리기관 대상 분석 결과

그림 . 개별입지의 환경관리 중 가장 어려운 부문

그림 . 개별입지 환경관리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

4. 기업 대상 분석 결과

그림 . 기업의 환경관리 담당조직 및 인원 현황

그림 . 기업대상 - 환경관리상 애로사항

그림 . 기업대상-환경관련 지도점검시 개선사항

5. 지역주민 대상 분석 결과

그림 . 지역주민의 산업입지 선호도

그림 . 주변지역 산업입지 관련 불편 인식 부문

그림 . 지역주민대상 - 산업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 및 부정적인 이유

6. 입지유형별 분석 결과 - 계획입지/개별입지

그림 . 관리기관대상 - 어려운 환경관리 부문

그림 . 관리기관대상 - 주요한 마찰발생부문

그림 . 기업대상 - 환경규제에 대한 의견

그림 . 기업대상 - 환경규제 위반 횟수

그림 . 지역주민대상 산업입지 선호도

그림 . 지역주민대상 산업입지 관련 불편 부문

그림 . 마찰발생시 주민의 경우 선호하는 해결창구

7. 지역유형별 분석 결과 - 수도권/비수도권

그림 . 관리기관대상-기업의 환경규제 준수정도

그림 . 관리기관대상 - 개별입지 관리상 애로사항

표 .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

(단위 : %)

구분	설치비용							운영비용
	전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기타	전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기타
평균	1.52	0.60	0.65	0.23	0.01		0.006	0.36	0.14	0.08	0.09	0.008		0.0020
주 : 1) 생산액(2003년)에 대한 비중 2)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를 말함

표 .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비교

(단위 : %)

구분	설치비용							운영비용
	전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기타	전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기타
계획(A)	1.72	0.42	0.77	0.45	0.01	0.01	0.003	0.51	0.21	0.08	0.14	0.002	0.007	0.0005
개별(B)	1.33	0.77	0.52	0.01	0.02		0.008	0.21	0.07	0.09	0.03	0.014		0.0034
평균	1.52	0.60	0.65	0.23	0.01		0.006	0.36	0.14	0.08	0.09	0.008		0.0020
A/B(배)	1.30	0.55	1.48	50.82	0.48		0.43	2.47	3.14	0.93	4.15	0.12		0.15
주 : 1) 생산액(2003년)에 대한 비중 2)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를 말함

표 . 지역개발사업 협조비용 - 계획‧개별입지 비교

구분	설치당시협조비용(만원)	협조비용(만원) 2003년	[eqn: {설립당시협조비용} over {생산액}]×100(%)	[eqn: {2003년협조비용} over {생산액}]×100(%)
계획 입지	2,510	13,520	0.047	0.256
개별 입지	3,200	600	0.256	0.048
평균	2,855	7,060	0.152	0.152

표 .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 수도권 및 비수도권지역 비교

(단위 : %)

구분	설치							운영비용
	전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기타	전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기타
수도권(A)	1.83	0.80	1.00	0.008	0.021			0.55	0.37	0.15	0.017	0.004	0.003
비수도권(B)	1.48	0.45	0.61	0.392	0.010	0.010	0.007	0.34	0.08	0.12	0.134	0.007	0.005	0.0022
평균	1.66	0.63	0.80	0.200	0.016			0.45	0.23	0.13	0.075	0.005	0.004
A/B (배)	1.23	1.77	1.62	0.02	2.23			1.61	4.80	1.30	0.12	0.53	0.60
주 : 1) 생산액(2003년)에 대한 비중 2) 운영비는 년간 운영비를 말함

표 . 지역개발사업 협조비용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비교

구분	설치당시협조비용(만원)	2003년 협조 비용(만원)	[eqn: {설립당시협조비용} over {생산액}]×100(%)	[eqn: {2003년협조비용} over {생산액}]×100(%)
수도권	2,500	13,500	0.0627	0.3383
비수도권	3,210	620	0.1259	0.0243
평균	2,855	7,060	0.0943	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