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3월 2일(수)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金惠承	031) 380-0313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 문제의 제기 ◦ 계층간 주거격차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국민통합 필요 - 2003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1.2%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는 상당히 개선됨 - 그러나 면적, 시설 및 방수 측면에서 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2000년 현재 일반가구의 23.4%에 달하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수준의 향상 및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논의 필요 - 현행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누구에게' '무엇을')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방안 모색 필요 -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혜자까지 전달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주거복지전달체계('어떻게')의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본 보도자료에서는 현행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 및 외국사례를 토대로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 분석대상 및 범위 ◦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 및 주택개량지원과 관련된 현행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이 대상 -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의미. 여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50년/5년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분석 - 저소득가구를 위한 수요측면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 등의 프로그램,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

- 자가가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은 불량주택개선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지원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

(※ 2004년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과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주택개량자금으로 통합됨)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형평성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도는 다르나 주거비부담의 완화,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반면, 실적 및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보임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실제지불임대료는 시장임대료의 23%～65% 수준이며, 주거비지원은 수혜가구의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을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14.7%p, 영세민전세금대출가구는 8.5%p,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가구는 3.2%p만큼 낮추는 효과 지님

- 2003년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4%에 불과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택시장 조절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 2003년 현재 주거급여 수혜가구는 718천 가구, 영세민전세자금지원 수혜가구 81천 가구,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수혜가구수는 119천 가구로, 주거비지원을 받는 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에 불과하며, 지원수준도 충분치 않음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수는 2001년∼2003년 동안 연평균 약 10,000호를 조금 넘는 정도로 수혜가구가 매우 적음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선정기준으로 본 사전적 평가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정규모의 면적기준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가입 여부가 전제조건임

(※ 1998년부터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자선정기준에 비로소 소득기준 명시)

- 주거급여 등의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의 수급권자이며, 대상자선정시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하나 대상가구의 주거상태는 반영하지 않음. 특히 현행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대출자격조건이 되는 경우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영세민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크기 및 주택규모(전용 60m2 이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및 주택규모(전용 85m2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동일한 자금에서 제공되는 전세자금대출지원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자를 주택규모로 차별화시킴과 함께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은 전세금크기 혹은 소득으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

- 주택개량자금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일정 규모이하의 불량주택소유자로서 시군구의 장이 결정 혹은 확인한 자이며, 불량주택개량자금의 경우에만 소득기준 적용

- 요약하면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되 주거상태를 반영하지는 않음. 반면 건교부가 관할하는 모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양하여 무주택세대주 여부, 청약저축가입 여부, 전세금크기, 소득, 주택의 불량정도 등의 기준들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함. 특히 일정규모의 면적기준의 한도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킴. 그러나 가구의 경제적 여건(소득 및 자산)  및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기준(주거비부담 및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규모의 상한을 제시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저해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실질수혜가구의 소득수준 및 편익크기로 본 사후적 평가

- 프로그램별 실질수혜가구의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영구임대<영세민전세자금대출<국민임대<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혹은 50년공공임대주택<5년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높아짐

- 그러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년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편익이 가장 높음.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가구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편익의 차이는 큰 편임.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편익이 주거비지원 및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수혜가구의 편익보다 큼

-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권자,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수급권자는 이중으로 수혜받음

- 현행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와 동일한 소득 및 주거 조건임에도 이러한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편익(서비스)의 단절 발생

- 이상의 사실은 현행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편익(서비스)이 수혜가구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수혜가구간에 중복되거나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정책대상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책대상가구의 수혜정도가 프로그램간 및 소득계층간에 형평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 및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일관된 대상자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야 함

2.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 분석대상 및 범위

◦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하여 분석

-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

(※ 최종 유효표본수 총 180개: 시도 29개(16.1%), 시군구 98개(54.4%), 읍면동 53개(29.4%))

- 주거복지관련 집행체계는 지역사례(경기도 의정부시) 분석 등 통하여 전달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의 다원화

-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결정기관(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정책집행기관(행정자치부)이 분리되어 정책부처가 정책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환류를 통한 정책조정이 어려운 구조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지역마다 주거복지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국/과)는 일관되지 않고 그 명칭도 매우 다양

◦ 수직적이고 상의하달식 구조

-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중구조)가 존재하는 구조로 정책집행의 지연 및 형식화 야기 우려

-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차체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81.9%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거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지침을 수동적으로 하달받는 방식으로 업무수행

◦ 주거복지관련 전담인력 및 전문성 부족

- 실태조사 결과,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체업무 중 주거복지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로 나타나 주거복지전담인력이 부재한 실정

- 주거복지프로그램 실무자 중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7.3%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장애요인으로, 응답자의 28.5%가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기관내 전문적 지도감독의 부재를 지적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로 또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대상자선정 기준, 지원내용 및 전달과정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을 연계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정책 대상자에 따라 서비스 중복 및 단절 현상이 발생

- 지역사례분석 결과, 현재 기관 내에서 주거복지관련 유사업무에 대한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못함. 즉 서비스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주관부처가 다르고 담당부서간 업무영역의 배타성 등의 이유로 부서간 사업조정과정 및 업무협조가 없는 실정

(※ 의정부시 주택과(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과(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사회복지과(집수리사업))

◦ 수요자 위주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

- 대부분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지역의 주거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역할이 극히 제한적

․실태조사 결과 현재 자신의 속한 기관의 경우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장치(담당인력, 상담센터 등의 조직)가 없다는 응답자가 85.4%로 나타남

3.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 기본방향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소득기준(소득및 자산 포함)과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 기준이라는 일관성 있는 잣대 설정

(※외국사례에서도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원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시킴. 비록 프로그램에 따라 가구특성, 주거상태, 거주기간, 사회적 특수성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는 소득수준 및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차등화시킴. 특히 외국의 경우 정책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임대료수준 혹은 적정수준의 주거비부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표)

◦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제공

◦ 전달체계상에서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연계가 원활히 조정되어 서비스의 중복 및 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간의 정책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관련기능 재조정 검토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들간의 협력 중시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

◦ 주거복지지원 대상계층을 소득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에 한정하되 이를 세분

- 우선 최빈계층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수급권자를 하나의 계층으로 구분

․일단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통합급여의 방식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등 법에 의한 급여가 모두 주어짐. 특히 주거측면에서는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르기는 하지만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해 최저주거비 보전

- 다음으로 수급권자 이외의 정책대상계층은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과 최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으로 차별화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비부담(최저주거비부담)이 가구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초과하는 가구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일반가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최저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조차도 힘든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함과 함께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가구 중 적정주거비 부담의 과다 여부가 정책지원 대상계층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여기에서 최저주거비 혹은 적정주거비는 가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격으로 이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매년 제공

◦ 프로그램 체계화 원칙

- 첫째, 중단기적으로는 최저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적정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원

- 둘째, 최저주거기준을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적정수준의 주거기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가구의 선호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및 주택개량지원 등을 다양하게 제공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

◦ 중앙정부

-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근간이 되는 정책 개발

- 정책 개발 및 집행에 있어서 유지되어야 할 주요 가치 및 강조점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특히 일정 소득수준, 최저주거비 혹은 적정주거비 등 정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

- 필요한 재정지원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모색

- 지방정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강화

-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간의 정책조정 필요

◦ 지방정부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재원을 개발하며,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 역할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행정체계의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관련 지침을 집행체계에 연결하되, 다양한 지역자원을 형성하고 동원하며 네트워킹하는, 즉 서비스전달주체를 형성하고 이를 수혜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주거복지욕구 파악을 토대로 중앙정부 및 상위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지역내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며, 주민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

□ 지방정부의 주거복지관련 기능재조정 방안

◦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체계의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관련 지침을 집행체계에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 담당. 따라서 실효성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서별 기능을 재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작업 필요

- 첫째,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으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유사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업무를 하나의 단일화된 조직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 둘째, 단순조정의 방법으로 각각의 부서단위에서 수행하던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대상자 발굴, 사업발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수혜실적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체계내 주거복지프로그램 시행에 생산성 도모

(※ 예: 부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주거서비스조정회의 설치)

- 셋째,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방안으로 이는 각 조직간 업무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수혜자입장에서 접근성과 충족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즉 주거복지관련 부서들에서 수행하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수혜자의 접근창구를 one-stop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 이상의 3가지 대안을 종합하면 지역내 주거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증대, 시민사회의 영향과 양적 성장, 그리고 전반적 행정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적 접근을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행정체계내 부서간 업무조정단계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

□ 민간자원 활성화 방안

◦ 공공서비스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집합재의 제공자로서 정부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인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결과로서 자발적 부문이 존재

- NGO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따라 다수가 아닌 일정부문이 요구하는 집합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들은 정부주도의 예산사업들이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정도는 매우 미미

- 일부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의 지침에 사업단 구성시 기능인력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지역사례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도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전체 84개 봉사단체 중 주거와 관련된 단체는 단 1개에 불과

- 이러한 상황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지역주거복지공동체형성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의미

◦ 정부는 지역단위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주거복지공동체형성의 기반 조성 노력 필요

- 주거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와 시장의 선택적 서비스, 그리고 시민사회의 부분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지역주거복지의 총량이 증가될 것임

- 특히 민간자원의 진정한 참여는 정책의 기획과 결정 차원부터 시작되고, 정책집행을 감시하면서 차후의 정책개혁에 기여하는 형태가 바람직

-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에 권한의 일부를 할애하고, 주거복지시민포럼 등 상설적인 점검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거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검토 가능한 사례

- 지역주거복지혁신체계의 구축 : 이는 대학의 건축관련 전문인력이 건축물진단에서 설계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건설일용노동조합,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이 노동을 제공하며, 지역의 건설, 자재관련사업체들이 기술과 자재의 실험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수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들을 통합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상호융합되는 산·학·관 네트워크를 의미

- 지방교환교역시스템(Local Exchange Trade System: LETS) : 이는 주민들간의 상호부조관계를 지역통화를 통해 매개하고 촉진하는 방식. 이를 주거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활용하면,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노동을 제공해준 대가로 임대료 중 일정비율을 지역통화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음

< 참고자료 >

표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실제 지불임대료 및 시장임대료(경기도)

(단위 : 만원/월, %)

구 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년)	공공임대(50년)
호당 실제 지불임대료(A)	10.1	26.4	35.9	26.3
호당 시장임대료(B)	44.3	52.9	55.2	52.2
A/B×100	22.8	49.9	65.0	50.4

자료 : 국토연구원. 2004.5.  '2004 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표2. 주거비지원 수혜가구 및 일반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비율과 편익(전국)

(단위 : 평균(표준편차), <중위수>, [N])

구 분	계	수급권자	영세민	근로자·서민	일반 임차
최대융자가능금액 (만원)	-	-	특별시: 3,500 광역시: 2,800 기타: 2,100	6,000만원	-
실제융자금액 (만원)	1334.7(631.4) [366]	-	1284.8(587.6) [166]	1354.0(642.9) [171]	1506.9(739.2) [29]
실제(융자)지원으로 인한 편익(만원/월)	-	9.3(5.3)2) [318]	7.5(3.4) [166]	5.1(2.4) [171]	-
월소득(만원)	122.7(77.9) <120.0> [967]	49.9(34.0) <38.0> [321]	113.8(57.0) <100.0> [172]	177.4(65.1) <180.0> [171]	174.0(63.0) <200.0> [303]
월임대료1)(만원)	27.8(17.6) <25.0> [921]	16.6(10.2) <14.2> [277]	25.7(11.2) <25.0> [175]	35.8(17.2) <32.5> [167]	35.0(20.1) <29.2> [302]
현재의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중(%)(A)	26.5(16.6) [895]	34.3(19.2) [260]	26.6(14.3) [170]	22.2(13.2) [164]	22.1(14.4) [301]
편익을 감안한 경우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B)	-	19.6(14.7) [187]	18.1(12.1) [160]	19.0(11.0) [160]	-
임대료부담 완화효과(A-B)(%)	-	14.7	8.5	3.2	-

주: 1) 월임대료 계산시 전세보증금 및 보증금의 할인율은 설문조사 당시 일반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인 10% 적용

2) 수급권자의 경우 실제 지원으로 인한 편익은 가구원수별로 지급되는 최저주거비(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및 주거급여)를 토대로 계산. 이 때 수급권자는 보충급여의 원리(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주거비를 보장받고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는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및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중 일정부분을 그들의 급여이외의 소득에서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이외의 소득의 일정비율(19.4%)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값을 수급권자의 편익계산시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비에서 감해줌

자료 : 국토연구원. 2004.8. '2004 임차가구 주거실태조사'

표3. 주거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추이

연 도	2001	2002	2003
수급가구수	698,075	691,018	717,861

자료: 보건복지부. 2004.6.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4.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실적(잔액기준)(2003)

구분	영세민전세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수혜호수	대출잔액(백만원)	수혜호수	대출잔액(백만원)
국민은행	72,745	975,463	52,865	761,449
우리은행	7,245	126,188	63,392	1,073,834
농협	1,406	21,835	2,679	50,611
계	81,396	1,123,486	118,936	1,885,894

자료: 국민은행

표5. 주택개량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불량주택 개선자금	수혜호수	-	68	59	20
	대출금액	-	981	1,184	423
	호당평균금액	-	14.43	20.07	21.15
주거환경 개선자금	수혜호수	3,502	2,499	1,644	1,163
	대출금액	52,723	50,429	35,269	39,747
	호당평균금액	15.06	20.18	21.45	34.18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수혜호수	7,750	8,500	9,200	9,500
	금액	155,000	170,000	184,000	190,000
	호당평균	20	20	20	20

자료 : 국민은행, 행정자치부

표6.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실질수혜가구의 소득수준 및 소득분포

(단위: 가구수(%), 만원)

구분		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6분위	소득 7분위이상	평균 소득
공공 임대 주택 프로 그램	영구임대	136	99 (72.8)	22 (16.2)	5 (3.7)	4 (2.9)	1 (0.7)	1 (0.7)	4 (2.9)	72.5
	국민임대	358	81 (22.6)	96 (26.8)	73 (20.4)	59 (16.5)	4 (1.1)	26 (7.3)	19 (5.3)	124.6
	공공임대 (5년)	90	6 (6.7)	8 (8.9)	12 (13.3)	23 (25.6)	2 (2.2)	13 (14.4)	26 (28.9)	183.8
	공공임대 (50년)	122	9 (7.4)	17 (13.9)	33 (27.0)	32 (26.2)	6 (4.9)	10 (8.2)	15 (12.3)	178.1
주거비 지원 프로 그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9	155 (82.0)	26 (13.8)	6 (3.2)	2 (1.1)	-	-	-	49.9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172	60 (34.9)	54 (31.4)	34 (19.8)	15 (8.7)	3 (1.7)	5 (2.9)	1 (0.6)	11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171	13 (7.6)	26 (15.2)	42 (24.6)	49 (28.7)	11 (6.4)	16 (9.4)	14 (8.2)	177.4

자료: 국토연구원. 2004.5. '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2004.8. '임차가구 주거실태조사'

표7.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수혜자 편익

구 분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또는 수혜기간) 및 상환방법	수혜자 편익 (만원/년)
공공임대 주택공급	영구임대	-	-	50년	135.2
	국민임대	-	-	30년	152.2
	5년공공임대	-	-	5년	786.5
	50년공공임대	-	-	50년	99.9
주거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월편익 9.3만원)	-	6년	92.2
	영세민 전세자금	(월편익 7.5만원)	연 3.0%	6년	74.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월편익 5.1만원)	연 5.5%	6년	50.6
주택개량 지원	불량주택개선자금	2,000	연 3.0%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63.6
	농어촌주택개량자금	2,000	연 3.9%	5년 거치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60.6
	주거환경개선자금	3,418	연 3.0%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108.7

주: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의 수혜자 편익은 특성감안주택가격함수로 추정된 시장임대료와 실제 지불임대료의 차이로 측정하되, 최장의 임대기간을 가정. 주거비보조 및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 편익은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측정하였고, 주거비지원의 경우는 수혜기간을 6년으로 가정(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2년의 대출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 가능하기 때문). 대출기간 혹은 수혜기간 동안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은 최근 3년간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평균인 5.75%를 가정

표8. 주거복지정책 대상계층 및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구분			지원방안
소득하위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가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
		차가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	자가	주택개량지원, 주거비보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
		차가	주거비보조, 공공임대주택입주 우선권 중 택일
	최저주거비부담 가능계층	자가	주택개량지원, 공공임대주택입주 우선권 중 택일
		차가	공공임대주택입주 우선권 부여